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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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을 예방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 체제였으나 2009년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구조와 다른 정당이 없기 때문에 대개 김정일의 독재 체제로 분류된다.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공식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며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 총리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다.

김일성이 1994년 죽은 후 후계자 문제가 생겼고 이 와중에 김정일과 이복형제 김평일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도권을 잡고 나서 김평일은 폴란드 대사로 임명된다. 실제로는 국외로 추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 후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서기, 조선인민군최고 사령관, 공화국 국방 위원장이 되어 통치하고 있다.

현재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우선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으로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는 국가수반, 내각에는 정부대표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정책결정권을 각각 나누어 권력이 분할되었다. 또한 신 경제 정책인 강성대국 건설 전략의 효과가 없었으며, 남북 교류 때문에 남측 정보 통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부분으로 갈라져 있던 인민군을 인민무력부 산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시킨 뒤 군부가 막강해졌으며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 행정기관 보다 조선로동당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국가는 당(黨)이 영도(領導, 령도)하고 당(黨)은 수령이 영도(領導, 령도)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 조선로동당은 우당으로 조선사회민주당조선천도교청우당을 두고 있다. 이 두 정당은 사실상 조선로동당에 예속되어 활동하는 정당이다.

국제 관계[편집]

폐쇄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적다. 특히 미국은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인, 일본인 등의 납치 뿐 아니라 공작원들을 일본·대한민국에 파견해왔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의 마약 밀수, 미국 달러 지폐의 대량 위조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개명)에서 대한민국의 요인 폭살 (1983), 레바논인 여성 납치 사건 등 테러 활동도 있었다.

공작원에게는 2000년까지 평양방송 라디오로 암호 전문을 사용해 지령을 보내고 있었다. 현재는, 모르스 신호나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

최근 몽골과 시리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맺고 있다. 캄보디아와 쿠바는 1960년대 새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대한민국과 단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한, 동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맺었다. 2001년부터는 영국도 평양과 수교를 맺었다.

한편, 모잠비크토고에서는 김일성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도로가 있다. 심지어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김일성 거리가 있다. 일본의 일본주체사상연구회국제주체사상토론회 같은 단체들도 교류를 맺고 있다. 타이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네팔에서도 마오쩌둥 중국공산당 국가주석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네팔공산당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고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우상화하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입법 및 회의제 정치체계[편집]

최고인민회의[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黨)이 '령도(領導)'하고 당(黨)은 수령이 '령도(領導)'한다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당(黨)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조직[편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편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본래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개의 거대한 관료조직을 보유하며, 이들을 통한 국가주의적 통치를 시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3개의 거대 관료조직이란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며 이 중 국방위원회와 내각이 순수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타 국가 기관이나 단체 및 군부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모든 국가 정책을은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국방위원회[편집]

국방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행정상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다만 국방위원회위원장인 김정일조선로동당 총비서를 겸직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의 권력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추대연설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 함으로써 사실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중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와 같은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제1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이며 산하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를 둔다.

내각[편집]

내각은 과거에는 정무원으로 불린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구성되며 헌법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의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 1인과 부총리 3명으로 구성된다. 2005년 5월 30일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산하에 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무임소상도 임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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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소[편집]


뿐만 아니라 평양직할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에 각각 인민위원회를 직할로 두고 있다.

사법[편집]

지방 정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지방관계는 국가 창립 이래 2005년 현재까지 중앙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도 및 통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이 강했던 것은 다음의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첫째, 단시일 내 추진된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물질적 자원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소련,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지방정부의 물질적 기반이 약했다. 둘째, 견제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1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셋째, 한국전쟁 경험, 남북대립 등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정치, 군사적 문화가 만연했다. 넷째,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집중투자와 중앙계획 강화를 요구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