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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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정치 사상이다.

배경[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죽은 이후의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통제 경제 체제의 파시즘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출처 필요].

개요[편집]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1997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0년 8월 25일 당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1]

…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

로동신문》 , 1998년 10월 19일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을 내세움과 동시에,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였다.[1]

…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

《로동신문》 논설 , 2003년 3월 21일

또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체사상이 선군정치 및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이란 이름 아래에 군 인력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서게 되었다.[1]

주석[편집]

  1. 2009 북한개요 (PDF), 대한민국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