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또는 사민주의는 19세기 말 로드베르투스와 페르디난트 라살레가 제창한 국가사회주의를 모체로하여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이론적 계승을 통해 발전된 사회주의이고, 고전적인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이데올로기이며, 참정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변화에 따라 혁명 대신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개혁해나가는 사회주의를 뜻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분파중 하나인 사회 개량 학파에서 파생되었으며,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대리 민주주의의 집산체이다.

의미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혁명 대신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구현하려는 주의나 운동을 말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적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원래 19세기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계열 사상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마르크스, 엥겔스나 그 뒤를 이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의 국제단체인 제2인터내셔널이 분열하면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주의나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백과사전에서의 설명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설명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현존 정치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이념이라고 설명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1」제일 차 세계 대전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조류를 통틀어 이르던 말.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되었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하여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려는 의도로 쓰였다.「2」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고 의회와 노동조합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꾀하는 사상. 좁은 의미로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시초로 하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이른다.

”

그러나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경우 사민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구별하기도 한다.

개요

초기 사회민주주의 정당

초기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블라디미르 레닌 등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독일 사회민주당), 장 조레스(프랑스 사회당) 등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을 동시에 포함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는 비혁명적 접근법과 동일시되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하며 인간을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점진적인 의회주의적 개량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한편, 혁명적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최종 목표는 유보하거나 친시장경제적 방식에 입각한 것으로 재정의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 정의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특정 사회 형태를 의미 할 수도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을 포괄하는 전 세계적 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사회민주주의"를 대리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다음의 원칙을 중시한다. 첫째는 "자유"이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는 "평등과 사회적 정의"이다. 사회적 정의는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도 뜻하며, 평등은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와 차별을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대" 곧 차별과 핍박을 받는 민중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처지가 개선되도록 같이 투쟁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향한 진보적 도정을 추구하며 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비전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식의 혁명적 사회주의 추구에 회의를 품었으며, 결국에는 그러한 노선과 결별한 사례도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철학

사회민주주의는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사상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했던 변증법적 유물론과 달리 칸트의 형이상학적 관념론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시도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최초로 시도했으며, 그는 모든 사회 현상과 의식이 물질 간의 반응에 의해 파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칸트의 철학을 사회개량주의와 혼합한 것이다.

지역별 사회민주주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독일 사회민주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독일의 기본법(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다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재통일이전의 동독과 대립했던 서독의 반공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

남미는 과거 냉전 시대에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따질 것 없이 좌파가 심하게 탄압당했다. 때문에 유럽과 반대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남미의 사민주의자들은 지역적 특성으로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유럽과 달리, 대중들이 대게 믿고 있는 기독교(해방신학으로 대표됨) 성향을 보이며, 반미주의정서도 갖고있다.

북미의 사회민주주의

미국의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한 나라였으나, 냉전기에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반공주의적 사회분위기가 이어진데다가 매카시즘 광풍으로 인해 비공산주의계열 좌파들마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탄압당했다. 냉전이 끝나고,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 민주당은 기존의 자유주의 성향에서 진보주의적 중도 스펙트럼으로 변화해갔으나, 민주당에서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극소수이다. 원외정당으로는 미국 녹색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함께 표방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당제 체제 하에서 큰 힘을 내고 있진 못하다.

사민주의 정당

더 많은 세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찾아보시려면 사회민주주의 정당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민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붉은 장미

수많은 나라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한다. 20세기를 전후하여 프랑스의 사회당과 독일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스위스의 스위스 사회민주당,스웨덴의 스웨덴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캐나다의 신민주당,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뉴질랜드 노동당 그리고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노동당 등은 강력한 노동법, 주요 산업의 공기업화(이전에는 국유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곧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선에서 개량만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전자는 민주사회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

• 공정 러시아
• 노르웨이 노동당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 독일 사회민주당
• 영국 노동당
• 프랑스 사회당

한국의 사민주의 정당

조선인민당

미군정기 1945년 11월 12일 몽양 여운형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을 모체로 해 결성한 진보정당이다. 조선인민당의 주요강령내용을 보면 중도좌파적 성향으로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정당이다. 그러나, 8월말에 여운형은 인민당 당수직을 사임하고, 곧 3당합당으로 조선인민당은 남로당으로 합당되어 곧 해체되고 말았다.

근로인민당

미군정기 1947년 5월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조직한 진보정당. 중도좌파성향의 사민주의 정당이다. 약칭 근민당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창당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였다.

사회당

조소앙이 1948년 12월 창당한 정당으로, 여운형의 근로인민당에 비해서는 반북한, 반공주의 성향이 가미된 사회민주주의정당이였으나, 한국전쟁중에 조소앙이 납북되면서 해산되었다.

진보당

죽산 조봉암이 당수였던 진보당은 완벽한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었고, 민주사회주의 정당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 성향도 일부 존재 하였다. 죽산 조봉암은 1956년 5월15일 대선에서 국민의료제도, 국가보장교육제도, 노동자 경영 참여, 농촌 고리채 지불 유예 등을 공약으로 내걸음으로써 23.5%의 지지를 받았다. 조봉암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이승만 정권은 1958∼59년에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법살’(法殺)함 으로써 진보적 지식인들을 탄압하였다.

민주노동당

 이 부분의 본문은 민주노동당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온건 평등파들의 주도로 창당된 정당이였으나, 곧 자주파들에게 잠식되었고, 평등파들은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게된다.

정의당

 이 부분의 본문은 정의당 (대한민국)입니다.

진보신당, 노동당

 이 부분의 본문은 진보신당 (대한민국) 및 노동당 (대한민국)입니다.

비판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과 정통 사회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부유함의 표준화' 현상은 자본주의 호황기 때만 순수 가공무역과 내수 경제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체제이며, 그게 아니라면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공무역과 내수만으로 부족하며, 제3세계의 경제 약소국들을 착취(예를 들면, 약소국으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른 저임금 강요, 강매 등)해야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갖는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상대적 부유함을 누리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써 하향평준화 되었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민주주의는 과거 마르크스주의 논쟁 당시에도 제국주의적 이념으로 낙인이 찍혔다. 실제로, 현재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에 대한 행복 지수와 1인당 GDP는 매우 높으나, 실제로 그것은 앙골라,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수많은 경제 약소국을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얻은 잉여가치에 의한 풍족함이므로, 약소국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정치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오늘날, 세계 금융경제가 위기로 돌아서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둔 상태이며, 그로인한 후폭풍은 신자유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실상 중도우익과 중도쪽에 해당하는 정치세력과 타협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회개량불가능론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 체제이며,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비판한다.

같이 보기

• 사회주의의 역사
• 중도좌파
• 사회 민주주의 정당 목록
• 사회주의
• 제3의 길
• 자본주의
• 자유민주주의
• 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정치성향

• 공산주의
• 프랑크푸르트 선언
• 쥘 베른슈타인
• 입헌 의회(CA)
• 민중 민주(PD)
• 좌파 민족주의
• 좌파 파시즘
• 종사제도(從士制度) - 사민주의 형성의 기본베이스
• 노르딕 모델

바깥 고리

• Social Democratic Parties
•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 로자 룩셈부르크 저.
• 사민주의가 필요한 이유 한겨레 21,2007.08.17 제673호
• 사회민주주의 연대
• 사회민주주의 철학적 기초,사회민주주의 연대 문서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