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엘리너 루스벨트와 세계인권선언 (1949년)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중 50개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17 A (III) 이다. 36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의 결의로써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1]

역사[편집]

초기인권협약[편집]

19세기에는 노예교육의 금지와 오토만 제국내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후자의 조약은 유럽의회를 구성한 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는데 오토만 제국 내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

국제연맹[편집]

국제연맹의 헌법역할을 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조에서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다루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전승국 들은 신생국가들과 소수집단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침해의 구제제도를 창설하였다.

국제노동기구[편집]

국제연맹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노동기구가 창설되었고 후에 유엔의 전문기구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고 노동조건향상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엔헌장[편집]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의명분은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했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유엔헌장은 다음과 같은 인권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1조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통과시키는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법적의 구속력이 없고 위 내용들은 목표에 불과하다. 비록 헌장의 인권조항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을 국제화하였고 유엔에게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회원국이 가지는 인권을 신장할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중요성[편집]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 선언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국제인권법의 한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유엔회원국들이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촉진시키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해설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인권선언은 세계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헌장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

법적 성격[편집]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며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법률가는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적 효력[편집]

헌법재판소 1991년 7월 22일 선고 89헌가106 결정에 따라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국제관습법[편집]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991년 판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일부러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례[편집]

대한민국 대법원[편집]

먼저,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보면,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중략)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의 "모든"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중략) 또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헌법 전문, 제6조 제1항),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인권규약들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이자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과 권고들을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자가 근로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헌재 2005.10.27., 2003헌바50등

ICJ[편집]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권리의 성질[편집]

선언은 위 권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29조 제2항에서 이런 제한이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사회의 도덕,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세계 인권 선언 주요 내용[편집]

우리는 인류 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보았듯이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이라.

인간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될 정도까지 몰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법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야.

또한 오늘날 국가들 사이에서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국제 연합의 여러 인민은 3년 전에 만들어진 '유엔 헌장' 속에서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서로 다짐했었다.

또한, 국제 연합 회원국들은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모두 함께 존중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자고 공약한 바도 있었다.

그러데 이러한 약속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 국제 연합 총회는 사회 속에 사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국제 연합 회원국들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 회원국들의 법적 관할 아래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켜 주게하려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2]

주석[편집]

  1. 조효제, 《인권의 풍경》 326쪽, 〈인권의 문법〉
  2. 김왕근 외, 2012년, 고등학교 법과 정치, p239, 천재교육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