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다른 뜻에 대해서는 권고 (고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권고(勸告, 영어: advice)는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recommendation)보다 강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편집]
행정청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행하는 권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권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법[편집]
국제법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이라고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문법의 규정이고, 불문법으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엔 총회 결의가 국제관습법이라고 인정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결의 내용을 법률로서 적용시키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