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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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중국어 간체: 一个中国, 정체: 一個中國, 병음: yī gè Zhōngguó, 영어: One-China policy) 원칙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누어 질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원칙은 주로 중국 대륙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을 지배하고 있는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와 대만 독립을 포괄하는 양안 문제에서 주로 논쟁되는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데에 동의 내지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관계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로는 중화민국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국들은 대만을 관할하는 외교 공관으로 대사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대표부를 두고 있고, 자국에 중화민국의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화민국의 입장이 크게 나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주장은 주장에 그칠 뿐 군사력의 차이로 실천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과 대만에서 예전부터 정착하고 있는 본성인의 정치적 대립과 대만 독립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 하고 “중국=중화민국”의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천수이볜을 중심으로 한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부정적이며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중국 대륙 내 살고 있는 소수 민족과도 연관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티베트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중국 대륙 내 소수 민족에게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목차 |
[편집]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입장
[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로서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분할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과거 대륙을 지배하면서 대만을 수복한 강희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2005년 민진당을 중심으로 대만의 독립운동 움직임이 강해지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고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2008년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며 독립 시도를 강경 진압하였다.
[편집] 중화민국의 입장
중화민국도 초창기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인해왔고 다만 중화민국만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이 그 요체였다. 따라서 과거 중화민국의 영역이었던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이 수복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외성인들이 주축이었던 국민당의 장기 집권이 종식되고 청나라 시절 이후로 대만에 토착하고 있는 한족인 본성인들의 힘이 강화됨에 따라, 천수이볜의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편집] 장제스 시대
장제스(중국어 정체: 蔣介石, 병음: Jiǎng Jièshí 장개석[*])는 제갈량의 후출사표를 인용하며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 촉한은 한나라의 적인 위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외쳤다. 미국이나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고 두 개의 중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장제스는 강력히 거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력과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증대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쉽이 조금씩 강화되자,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상 중국 대표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화민국 정부에게 중국으로서의 대표권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포기하되 일반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에 남기를 권했으나,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1971년에 유엔 2758호 결의안에 의해 중화민국은 중국으로서의 대표권을 잃고 말았다.
[편집] 장징궈 시대
장징궈(중국어 간체: 蒋经国, 정체: 蔣經國, 병음: Jiǎng Jīngguó 장경국[*]) 시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쪽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중화민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무력적 방법에 의한 대만 해방의 구호에서 평화 통일로 노선을 바꾸었다. 그러나 장제스의 사망 이후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징궈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경된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고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적이라는 3개의 NO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중화민국군의 퇴역 병사들이 중국 대륙의 가족과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편집] 리덩후이 시대
1990년 이후, 리덩후이(중국어 간체: 李登辉, 정체: 李登輝, 병음: Lǐ Dēnghuī 이등휘[*]) 시대에 이르러 대만 정부에 국가 통일 위원회를 설치하고 1991년에는 국가 통일 강령을 제정함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상당히 흐려졌고 헌법개정과 민주화에 걸음을 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중화 민국 헌법조문에는 통일 이전의 요청에 의해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문구를 전문에 넣었다. 1990년에는 1국 2정부론, 1991년에는 하나의 중국과 2개의 대등한 정치적 실체, 1993년에는 하나의 중국과 이를 지향하는 단계적인 2개의 중국 정책이 있었다. 1999년, 특수한 나라 대 나라와의 관계(이른바 특수관계, 서독과 동독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설정되었던 국제 관계)로서의 설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편집] 천수이볜 시대
천수이볜(중국어 간체: 陈水扁, 정체: 陳水扁, 병음: Chén Shuǐbiǎn 진수편[*])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에 독립 노선의 길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일변일국(一邊一國)론이다. 2000년 5월 20일 총통 취임 연설에서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를 발표한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산의 임기 중에는 첫째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둘째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셋째 양국론을 헌법에 넣지 않고 넷째 통일과 독립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끝으로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의 폐지라는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1]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되자 천수이볜은 2006년 2월 27일 국가 통일 위원회, 국가 통일 강령의 중지를 결정했다. 2008년 3월 22일, 천총통이 추진한 대만의 유엔 가입 국민 투표가 찬성률 35.8%로 부결되었다. [2]
[편집] 마잉주 시대
2008년 3월 국민당 마잉주(중국어 정체: 馬英九, 병음: Mǎ Yīngjiǔ 마영구[*])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당선되면서 8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 독립에 부정적인 마잉주는 중국 대륙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잉주의 양안 정책은 통일도, 독립도, 무력 사용도 하지 않는 '3불(3不) 정책'이며, 양안의 미래는 후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잉주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민진당의 '대만' 명의의 국제 연합 가입 움직임에 맞서 '중화민국' 국호로 국제 연합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무산되었다.
| “ | 타이완과 중국 대륙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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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잉주,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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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양측 법률상의 주장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라고 밝히고 있다. 반분열국가법 제2조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世界上只有一个中国) 중국 본토와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떠한 수단과 명분이로든 대만의 독립을 시도하는 행위는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제5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는 국가의 평화적 통일의 기초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지금도 1949년 이후 상실한 중국 대륙과 몽골 등지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 헌법은 영토의 변경은 국민대회의 의결 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之疆域，非經國民大會之決議，不得變更之)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원(立法院)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4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며 국민대회 대표의 전체 2/3이상 출석한 가운데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편집] 세계 각국의 태도
유엔이나 미국, 독일, 대한민국, 일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화민국과 수교를 하는 나라들만이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정면으로 취할 뿐이다.
국제 연합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연합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가입 신청을 반려한 유엔 결정도 이에 근거하다고 밝혔다. 즉, 1971년 중화민국이 국제 연합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회원국 자격을 얻게 한 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국제 연합 회원국 중 22개국은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에서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 연합 : 대만 문제와 관련해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만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EU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의 UN가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요구하는 강력히 반대한다의 수준이 아닌 지지하지 않는다의 수준을 유지했다. [4]
미국 :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승인(recognize)한다. 중국의 입장을 인정(acknowledge)하며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의 중국의 일부이다. 한편, 파월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5]
대한민국 :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고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화인민공화국를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태도로 전향하였다. 최근에는 노무현과 후진타오의 한중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측은 (중략)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는 문구로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6]
일본 :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recognize)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understand and respect)
독일 : 메르켈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티베트 독립을 위한 어떤 노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했다. [7]
프랑스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중국 방문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되풀이했다. [8]
러시아 : 2006년 러시아 외무부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9]
싱가포르 : 199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만에 싱가포르 군인 훈련소를 유지시키는 등 중화민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싱가포르 부총리 리셴룽(李顯龍)이 타이완을 방문하였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편집] 비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중화민국 정부나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중국 공산당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으며, 중국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막강한 국제사회 영향력을 이용해 중화민국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으로 올림픽 등 각종 국제 경기에서 자국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경제 협력 성격의 국제 기구 이외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 질병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은 중화민국의 세계 보건 기구 가입을 지지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只要中共無意對台動武、本人保證在任期之內、不會宣佈獨立、不會更改國號、不會推動兩國論入憲、不會推動改變現狀的統獨公投、也沒有廢除國統綱領與國統會的問題
- ↑ 마잉주 승리..대만 8년만의 정권교체, 연합뉴스, 2008년 3월 22일.
- ↑ 반기문 총장 ″하나의 중국정책 고수″, 국민일보, 2007년 7월 29일
- ↑ 中·EU 대만문제로 ‘냉랭’, 세계일보, 2007년 12월 5일
- ↑ (영어)"One China" Policy Stabilizes Asia-Pacific Region, Powell Says
- ↑ 한중정상 공동성명 전문
- ↑ 中·獨 급속 해빙무드, 문화일보, 2008년 1월 23일
- ↑ (영어)French President Sarkozy kicks off China visit, stressing close ties, www.chinaview.cn 2007-11-25
- ↑ (영어)Russia firmly opposes "Taiwan independence," reaffirms one-China policy, People's Daily On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