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열국가법

반분열국가법(중국어 간체: 反分裂国家法, 정체: 反分裂國家法, 병음: Fǎn-Fēnliè Guójiā Fǎ)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으로, 중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과 타이완 독립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 3월 14일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반국가분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 법은 중화민국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비평화적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 조항 가운데 대표적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중국은 타이완 당국과 여행의 자유 상호 인정과 교육, 경제 협력, 과학 기술, 문화, 보건·의료 교류 촉진 및 범죄와의 전쟁 등 몇 가지 대책을 논의한다.

• 제7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은 상호 협의와 동등한 수준의 교섭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무력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타이완 문제
• 하나의 중국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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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반분열국가법 원문
• (한국어)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