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프랑스어: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제 연합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安保理)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安理會)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국제 연합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recommendation)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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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미국
• 영국
• 러시아
• 프랑스
• 중화인민공화국

옛 이사국

• 소비에트 연방 (1991년 러시아가 계승.)
• 중화민국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승.)

비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고, UN 총회에서 지리적 균형을 감안해 선출된다. 유엔 가맹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선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국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브라질과 일본은 10번 선출되어 세계 최다 선출국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각각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비아랍, 한 자리는 아랍 국가의 몫이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아제르바이잔	동유럽
과테말라	라틴 아메리카
모로코	아프리카
파키스탄	아시아
토고	아프리카

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대한민국	동아시아
룩셈부르크	서유럽
르완다	아프리카

안보리 개혁

독일,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이른바 G4 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이 무슬림국가를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중화인민공화국 등 다른 나라들이 커피 클럽(Coffee Club)을 결성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집행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15개 이사국들 중 9개 국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아무리 9개 국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 기권은 거부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미국은 81번을, 영국은 32번을, 프랑스는 18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중국은 5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43번, 영국 10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중국 2번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임 이사국 거부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폐지론자로 대한민국의 평화운동가 한상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운동가 넬슨 만델라등이 있다.

더보기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목록

바깥 고리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