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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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34′ 30″ 동경 126° 58′ 31″ / 북위 37.574883° 동경 126.975212°  / 37.574883; 126.975212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통일부
통일부 상징
통일부 상징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통일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51명[1]
예산 세입: 1379억 3500만 원[2][3]
세출: 1조 1898억 9796만 6000원[4][5]
모토 평화통일 기반구축
장관 조명균
차관 천해성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웹사이트 대한민국 통일부 - 공식 웹사이트

통일부(統一部, Ministry of Unification, 약칭: MOU[6])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북한정세 분석
  • 통일교육·홍보
  •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역사[편집]

1966년 7월 14일 국회에 여야 의원 10명으로 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연구하기로 했다.[8] 특위는 다음 해 1월 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내에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9] 이 보고서는 이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968년 4월 19일에는 정부가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지만 당초 8월 15일에 정식 발족하기로 했지만 그 해에 가뭄과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에 대처하여 안보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토통일원 발족이 연기되었다.[10] 그리고 다음 해 3월 1일에 정식 개원식을 가졌다.[11]

국토통일원이 설치될 당시 통일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착각·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초당적 입장을 통해 통일 문제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기대가 컸다.[12] 하지만 북한의 정치·사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기능을 본업으로 하여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분단고착적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해 냉전논리 전파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3] 남북 대화도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고 소관사무에 따라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상공부, 체육부 등이 각각 대화를 추진하여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통일원의 책임과 권한이 실제와 괴리가 큰 만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

1989년 1월 행정개혁위원회는 국토통일원의 사무를 통일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남북교류업무를 기획·조정하여 권한을 강화하는 개편지침을 마련했다. 국토통일원의 기본 기능인 연구 사무는 통일연구소 따위를 설치해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15] 다만, 외무부·국방부 등 부처들은 대북 업무의 중복·이원화를 이유로 국토통일원의 지위 격상에 반대하고 국가안전기획부 등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통일원의 간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해도 같은 부총리급 기구인 경제기획원과 안기부가 예산편성권, 보안감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필적할 권한을 통일원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제기획원에 비해 왜소하여 통일원의 격상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16]

하지만 통일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1990년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편하면서 기능을 확대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시켰다. 이로써 통일원이 통일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일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총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17]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총리제를 폐지하면서 통일원도 지금의 통일부로 개편되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에 통합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는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폐지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18] 인수위는 남북 회담은 외교통일부로(인수위는 외교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자체에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이 관할할 것이라 하면서 한 부처가 독점하던 대북 업무를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기능 분산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대북전략 수립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정치권에서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19] 이후 존치가 결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로 5본부 2단 40팀이었던 기존 직제를 1실 3국 1단 24과로 정리하면서 정원도 80명이 감축하여 조직이 크게 축소되었다.[2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하는 등 다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21]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25]
장관정책보좌관실[28]

정원[편집]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25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일반직 계 247명
고위공무원단 9명[36]
3급 이하 5급 이상 137명[37]
6급 이하 97명[38]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비판과 논란[편집]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39][40]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41]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출처 필요]
  • 2010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4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4
  2. 2018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8. “統一研究特委를構成”. 《경향신문》. 1966년 7월 14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9. “統一特委 報告채택”. 《동아일보》. 1967년 1월 30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0. “統一院발족을 延期”. 《경향신문》. 1968년 7월 18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1. “民族의 宿望업고…國土統一院개원”. 《매일경제》. 1969년 3월 1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2. “國土統一院에대한期待”. 《동아일보》. 1968년 7월 5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3. “통일원 개원 20돌… 변화 움직임”. 《한겨레》. 1989년 3월 2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4. “對北韓교류 調整기구 시급하다”. 《동아일보》. 1989년 2월 8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5. “통일원 집행기구로 확대”. 《한겨레》. 1989년 1월 14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6. “국토통일원 기구 격사문제 권한조정등 신중한 검토를”. 《동아일보》. 1990년 11월 29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7. “統一적극추진 政府의지 반영 통일원장관 副總理격상 의미”. 《동아일보》. 1990년 11월 23일.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8. 오남석; 권로미 (2008년 1월 31일). "통일부 폐지 경악" vs "냉전시대 산물". 《문화일보》.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19. 김성철 (2008년 1월 22일). “[정부개편 심층진단] 통일부 폐지해도 되나?”. 《MBN》.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0. 최재석 (2008년 2월 27일). “통일부, 1실3국1단으로 조직 대폭 축소(종합)”. 《연합뉴스》 (서울).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1. 정계성 (2017년 8월 24일). “통일부, 문재인 정부서 위상 강화… 박근혜 정부와 대조적”. 《시사위크》.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22. 법률 제2041호
  23. 법률 제4268호
  24. 법률 제5529호
  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9.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34. 2018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3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6. 한시정원 1명 포함.
  37. 한시정원 5명 포함.
  38. 한시정원 4명 포함.
  39. 정승혜 (2007년 1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MBC》. 2013년 5월 29일에 확인함. 
  40. 이지선 (2008년 2월 20일). '15부 2처'로 합의… 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경향신문》. 2013년 5월 29일에 확인함. 
  41. 이오성 (2010년 11월 3일).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시산IN》. 2010년 11월 5일에 확인함. 
  42. 손원제 (2010년 12월 31일). "체제통일 야망은 개꿈" 북, 통일부 새해보고 비난”. 《한겨레》. 2017년 6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