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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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1] 약칭은 공수처이다.

역사[편집]

1996년 참여연대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서 처음 제시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부패방지법(류재건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겨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제7장에서 공수처에 관한 14개 조문을 두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반발하자 1998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류 의원 등에 의해 철회됐으며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공수처 설치가 제외되었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였던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함께 공수처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국회에서도 2002년 신기남안, 2004년 정부안을 내놨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2]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양승조안, 이정희안, 김동철안, 2011년 주성영안, 박영선안, 2012년 김동철안, 양승조안, 이상규안, 이재오안이,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노회찬안, 박범계안, 양승조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3]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4]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파독재"[5]라며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논란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자유한국당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조직으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장기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회 등에서의 농성과 시위를 하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6]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형법 제122조~제133조의 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백혜련안과 달리 형법 제124조~제128조(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를 배제하되 백혜련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사건수임에 관한 금지사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대한 벌칙)를 포함하고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7][8]

독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당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하여 완성된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어 법안을 정부에 송부하였으며[9] 2020년 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법안을 공포하였고 6개월이 지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의 정의[편집]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에 차이가 없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논란[편집]

공수처법에 대하여[10]

  1.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 우려
  2.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3.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4.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다.
  5.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6. 대통령의 칼처럼 남용하여 사법부를 장악하여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장기독재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1. 노태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재봉공수처법안 통과에 대해 "권력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체제탄핵으로 집권한 세력이 공수처법으로 체제혁명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1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