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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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이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냉전탈냉전으로 되었다가 다시 옛날의 냉전과 같이 군사적 대립으로 치닫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로는 Cold War II, New Cold War, Second Cold War, Cold War 2.0라고 부른다.

역사[편집]

동유럽 MD[편집]

루마니아 데베셀루 공군기지의 지상형 SM-3

2012년 5월 20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한 NATO 정상회의에서 동유럽 MD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나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28개 나토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MD 계획이 러시아에 대항하거나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전략적 균형관계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그 동안 동유럽 MD 계획이 강행될 경우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등에 유럽을 겨냥한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해 대응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맞대응할 경우 유럽에 신냉전이 형성될 수도 있다.[1]

사거리 500 km인 이스칸데르 미사일(SS-26)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는 러시아의 최신형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이다. 제1격에 사용되는 사거리 500 km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폐기하는 INF 조약이 종료되자, 러시아가 다시 개발했다.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유럽의 상당한 지역이 러시아군의 제1격(핵선제공격) 사거리에 들어온다. 현재 지구상에 제1격을 준비중인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시켜 보관하는 등, 즉시발사능력이 없으며, 영국, 프랑스 등 SLBM 보유국은 즉시발사능력이 있지만, SLBM제1격(핵선제공격)이 아니라 제2격(핵보복공격)의 수단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SS-26)과 같은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은, 적군의 조기경보레이더가 탐지하여 핵공격 경보를 발령하기 전에 적군의 핵심시설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러는 냉전을 해체, 완화하기 위해 INF 조약을 체결해 단거리 핵미사일을 상호 폐기하기로 했었다. 미러간에 단거리 핵미사일은 모스크바 인근의 유럽지역 문제이다. 미국은 모스크바를 핵공격하기 위해 단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했다. 소련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럽을 핵공격하는 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냉전 수십년의 긴장상태를 유지했었다.

동유럽 MD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는 칼리닌그라드인데, 유럽 최대 강대국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불과 500 km 떨어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패권을 놓고도 싸우는데, 시리아는 "중동의 칼리닌그라드"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시리아 내전[편집]

2016년 2월 1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서방 때문에) 세계는 이미 신냉전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49% 정도"라고 말했다.[2]

2016년 9월 12일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휴전을 합의했다. 임시휴전으로, 기한은 19일까지이다. 17일 미군, 영국군 등은 시리아 데이르 이조르 육군 기지를 공습해 시리아 정부군 6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은 미국의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강한 비난을 했다. 19일 임시휴전은 연장합의 없이 종료하고,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알레포에 대한 대규모의 공습을 퍼부었다. 2주만에 알레포의 민간인 450명이 사망했다. 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깊은 고통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알레포는 아이들과 노인, 병든자, 젊은층과 노년층이 죽어가는 망가진 도시"라면서, "폭격 책임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당신들은 신 앞에서 답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3]

2016년 10월 3일 미국이 시리아 내전의 휴전 재개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러시아는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잠정 중단하고, 시리아에 S-300을 배치했다. 또 5일에는 미국과의 원자력·에너지 분야 연구 및 개발 협력 협정 효력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4]

2016년 10월 1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85) 구 소련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였다"면서, 시리아 내전 등 최근의 미러간 신냉전 흐름을 경고했다.[5]

북핵문제[편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핵개발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정책으로, 중국, 러시아와 매우 친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3년 제1차 북핵위기(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20년이 넘도록,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MD[편집]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국제사회 이슈가 된 사드

2016년 한국은 전국을 커버하는 광대역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 배치를 놓고,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진행중이다. 한미일은 사드 배치가 자위권 차원의 순수한 북핵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중러는 방어용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래 냉전 시절의 핵무기 전략에서, 광대역 미사일 방어망은 제1격(핵선제공격)의 보조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을 방어하는 광대역 미사일 방어망은, 적의 핵공격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어, 제1격(핵선제공격)을 결심할 수 있게, 군통수권자에게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광대역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지 않기로 ABM 조약도 체결한 적이 있다. 2000년대에는 스마트 재래식 무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핵선제공격인 제1격이 스마트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한 선제공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충격과 공포 참조. 한국은 스마트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한 선제공격인 킬 체인을 추진중이다.

사드 논란 때문에,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사드 보다 몇배 비싸고, 몇배 더 사거리가 긴 미사일 방어망인 SM-3를 6척의 이지스함에 설치하려고 한다. 미러간의 동유럽 MD 경쟁에서, 미국측은 스페인 해군의 이지스함 4척에 SM-3를, 루마니어 데베셀루 공군기지에 지상형 SM-3 1기를 배치해,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다.

남중국해[편집]

일본이 필리핀에 10척을 무상증여키로 한 배수량 180톤 바이잔급 순시선
일본이 필리핀에 5대를 무상대여키로 한 TC-90 훈련기

2016년 9월 12일부터 8일 동안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6] 미중이 맞섰던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점차 미일 대 중-러의 진영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신냉전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7]

2016년 10월 12일,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배수량 180톤 바이잔급 순시선 10척 가운데 제1호가 정식으로 인도됐다. 순시선 인계와 취역식 행사가 마닐라 항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8]

영국 인디펜던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과거 냉전 당시의 극한 대립 양상과 달리 진전과 악화를 거듭하며 상대를 견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을 맞고 있다"며 "발트해 연안 공화국과 남중국해, 한국, 우크라이나, 중동 등 양국의 세력권에 있는 지역 갈등을 토대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9]

우크라이나[편집]

1991년 소련이 멸망하면서 분리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최근 친미를 선언했으며, 이에 러시아는 2014년 2월 27일 크림 반도 침략을 하여, 크림 반도를 점령했다. 2016년 현재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계가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동부에도 2014년 4월 7일 친러파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국가를 선포했으며,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다. 러시아는 군대 주둔을 부인하며 침략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각주[편집]

  1. 美, 동유럽 MD계획 강행… 러시아 반발, 한국일보, 2012.05.21
  2. 오바마·푸틴 ‘전화 설전’…갈수록 출구 없는 ‘시리아 내전’, 경향신문, 2016-02-15
  3. 교황 "알레포 공습 책임자, 신 앞에서 답하게 되길", 뉴스1, 2016-09-28 21
  4. 러, 美 겨냥… 유럽 코앞에 ‘핵탄두 미사일’ 배치, 문화일보, 2016-10-10
  5. 고르바초프 "美-러 신냉전 전세계 평화 위험" 경고, 뉴스1, 2016-10-10
  6. [김주환의 안보이야기-10] 신냉전(New Cold War) - 협력과 갈등의 쌍곡선, YTN, 2016-10-12
  7. 日 “남중국해 美작전 동참” 中 “좌시하지 않을것” 발끈, 동아일보, 2016-09-19
  8. 일본, 필리핀에 순시선 인도 시작…대중 해상경비 강화, 뉴시스, 2016-10-13
  9. [월드 이슈] 더 틀어지는 미·러 .. 신냉전시대 맞나, 세계일보,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