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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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의 모습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시큐리티 카운실[*], 프랑스어: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콩세이 드 세퀴리테 데 나시옹 쥐니[*], 중국어: 联合国安全理事会, 병음: Liánhéguó Ānquán Lǐshìhuì‎ 롄허궈 안취안 리스후이‎[*], 러시아어: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소베트 베조파스노스티 오르가니자치 오비예디뇬니흐 나치[*], 스페인어: Consejo de Seguridad de las Naciones Unidas 콘세호 데 세구리다드 데 라스 나시오네스 우니다스[*], 아랍어: مجلس أ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마즐리스 알아문 알우맘 알무타히다[*])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편집]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한다. 즉,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한다.

항공 통신, 우편 및 라디오 통신 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다른 회원국에 요청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은 방대하여,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을 총회를 통해서 추천하고 유엔 회원국에 가입을 권장하는 새로운 국가를 추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1][2]

이사국[편집]

2017년 기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사국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편집]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정식 명칭 영어 이름 프랑스어 이름 러시아어 이름 스페인어 이름 중국어 이름 아랍어 이름
미국의 기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États-Unis d'Amerique (États-Unis) 에타쥐니 다메리크 (에타쥐니)[*]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소예디뇬니예 시타티 아메리키[*] Estados Unidos de América (Estados Unidos)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데 아메리카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美利堅合眾国 (美国) 메이리젠허중궈 (메이궈)[*]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알윌라야투 알무타히다트 알암리키야 (알윌라야투 알무타히다)[*]
영국의 기 영국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브리튼 앤 노던아일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Royaume-Uni de Grande-Bretagne et d'Irlande du Nord (Royaume-Uni) 로요뮈니 드 그랑브르타뉴 에 디를랑드뒤노르 (로요뮈니)[*] Соединенное Королевство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Северной Ирланд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소예디넨노예 코롤렙스트보 벨리코브리타니 이 세베르노이이를란디 (벨리코브리타니야)[*] Reino Unido de Gran Bretaña e Irlanda del Norte (Reino Unido) 레이노 우니도 데 그란브레타냐 에 이를란다델노르테 (레이노 우니도)[*] 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 (英国) 다부례뎬지베이아이얼란롄허왕궈 (잉궈)[*] الْمَمْلَكَة الْمُتَّحِدَة لِبِرِيطَانِيَا الْعُظْمَى وَأَيِرْلَنْدَا الشَّمَالِيَّة‏‎ (المملكة المتحدة) 알맘라카 알무타히다 리비리타니야 알우즈마 와아이를란다앗사말리야 (알맘라카 알무타히다)[*]
프랑스의 기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French Republic (France) 프렌치 리퍼블릭 (프랜스)[*] République française (France) 레퓌블리크 프랑세즈 (프랑스)[*] Францу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Франция) 프란추스스카야 레스푸블리카 (프란치야)[*] República Francesa (Francia) 레푸블리카 프란세사 (프란시아)[*] 法兰西共和国 (法国) 파란시궁허궈 (파궈)[*] الجمهورية الفرنسية (فَرَنْسَا‏‎) 알줌후리야 알파란시야 (파란사)[*]
러시아의 기 러시아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Russia) 러시안 페더레이션 (러시아)[*] Fédération de Russie (Russie) 페데라시옹 드 뤼시 (뤼시)[*]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я) 로시스카야 페데라치야 (로시야)[*] Federación de Rusia (Rusia) 페데라시온 데 루시아 (루시아)[*] 俄罗斯联邦 (俄罗斯) 어뤄쓰롄방 (어뤄쓰)[*] الاتحاد الروسي (رُوسِيَا‏‎) 알이티하드 알루시 (루시야)[*]
중국의 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차이나)[*] République populaire de Chine (Chine) 레퓌블리크 포퓔레르 드 신 (신)[*]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Китай) 키타이스카야 나로드나야 레스푸블리카 (키타이)[*] República Popular de China 레푸블리카 포풀라르 데 치나 (치나)[*] 中华人民共和国 (中国) 중화런민궁허궈 (중궈)[*] (الصين) جمهورية الصين الشعبية 줌후리야 앗신 앗사비야 (앗신)[*]

옛 상임이사국[편집]

비상임이사국[편집]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고, 유엔 총회에서 지리적 균형을 감안해 선출된다. 유엔 총회에서 가맹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선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국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브라질과 일본은 10번 선출되어 세계 최다 선출국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각각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비아랍, 한 자리는 아랍 국가의 몫이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라틴 아메리카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5] 서유럽 및 기타 지역
카자흐스탄의 기 카자흐스탄 아시아 및 태평양
스웨덴의 기 스웨덴 서유럽 및 기타 지역
에티오피아의 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코트디부아르의 기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적도 기니의 기 적도 기니 아프리카
쿠웨이트의 기 쿠웨이트 아시아 및 태평양
페루의 기 페루 라틴 아메리카
폴란드의 기 폴란드 동유럽

안보리 개혁[편집]

독일,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이른바 G4 국가들과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을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혁안이 있으나, 대한민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등이 커피 클럽(Coffee Club)을 결성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집행[편집]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편집]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은 중요사항과 절차사항으로 나뉘는데, 절차사항인 안건은 단순 9개국 중요사항인 안건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다른 모든 이사국이 찬성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안건이 중요사항인지 절차사항인지 결정하는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중 거부권이라 한다. 참고로 유엔에서는 기권은 의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상임 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떤 상임 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길 바란다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유엔 총회에 안건을 이전할 수 있다. 안건을 선택하는 것은 절차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도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미국은 81번을, 영국은 32번을, 프랑스는 18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중국은 5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43번, 영국 10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중국 2번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임 이사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폐지론자로 대한민국의 평화운동가 한상진[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운동가 넬슨 만델라[7] 등이 있다.

각주[편집]

  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I: Membership”. United Nations. 2013년 11월 26일에 확인함. 
  2.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2012년 6월 9일에 확인함. 
  3. 소련의 붕괴 문서 참고
  4.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문서 참고.
  5. 2016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비상임이사국의 2년 임기를 각각 1년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네덜란드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6. 시민사회신문 제137호 9면 2011년 7월 25일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문화일보 국제일반 부문 1998년 07월 06일자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