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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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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독트린(영어: Carter Doctrine)은 1980년 1월 23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국정 연설에서 선포한 정책으로,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의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냉전기의 적대국인 소련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카터의 국정안보보좌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작성한 다음의 핵심 문장은 해당 연설의 결론 부분이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 세력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이익의 침해로 간주할 것이며, 그러한 침해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격퇴할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이 문구를 트루먼 독트린을 본떠 작성하였으며,[1] "소련이 페르시아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연설에 포함할 것을 고집했다.[2]

저자 대니얼 예르긴은 그의 저서 《황금의 샘》에서 카터 독트린이 1903년 영국 외무장관 랜즈다운 경이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을 향해 영국이 "페르시아만 내 다른 세력에 의한 해군 기지나 요새화된 항구의 건설을 영국 이익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선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언급했다.[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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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만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자원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고 처음 선포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이었다. 석유는 현대 군대에서 핵심적인 자원이다. 당시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었던 미국은 연합군을 위한 석유의 대부분을 공급했다. 많은 미국 전략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석유 공급량이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1943년 2월 16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는 미국의 방위에 필수적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4]

1945년 2월 14일, 루스벨트는 얄타 회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에즈 운하의 그레이트비터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이븐 사우드를 만났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페르시아만 방문이었다. 1990년 사막의 방패 작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 딕 체니는 루스벨트와 이븐 사우드 간의 역사적인 만남을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했다.[5]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과 소련은 1941년 이란을 공동 침공하여 분할 점령했으며, 이는 종전과 함께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을 받는 반군인 아제르바이잔 인민정부와 마하바드 공화국이 연합군 점령지 내에서 1946년 이란 위기를 야기했는데, 이는 냉전의 첫 갈등 중 하나였다. 이란에서 철수하라는 미국의 소련에 대한 압박은 양대 초강대국 간의 첫 전후 갈등 사례였다.[6][7]

페르시아만은 냉전 기간 내내 미국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세 가지 냉전기 미국 대통령 독트린(트루먼 독트린, 아이젠하워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 카터 독트린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 소련의 침략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한 트루먼 독트린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1950년 10월,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이븐 사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적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귀하의 왕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미국의 즉각적인 우려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8]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미국 동맹국을 소련의 후원을 받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중동에 미군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닉슨 독트린의 적용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여 미국 동맹국들이 현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카터 독트린이라는 형태로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재천명하게 만들었다.[9] 소련이 남예멘을 지원했던 1979년 예멘 전쟁 또한 그해의 위기와 카터의 외교 정책 전환에 기여한 "작은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10]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는 카터에게 미국의 "최대 취약점"이 치타공에서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아덴에 이르는 호(arc)에 있다고 조언했다. 헨리 키신저 역시 카터에게 유사한 조언을 했다.[11]

1979년 7월, 이란 혁명으로 발생한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카터는 미국인들에게 해외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자신감의 위기" 연설을 했다.[12] 2008년 일부 학자들은 카터의 에너지 계획이 완전히 시행되었다면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부를 예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3]

1979년 석유 파동은 또한 석유 부국인 소련에 막대한 에너지 자산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자원의 저주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련 정치국이 애초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하게 된 대담함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14] 이전까지 소련의 "제3세계" 전략은 혁명에 대한 대체로 신중한 지원과 비밀 공작을 결합한 형태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의 정책이 더욱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음을 나타냈다. 이는 인도양에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소련의 장기적 지정학적 목표를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진전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4] 이로 인해 과거 봉쇄 정책의 비판자들이 주요 지지자로 변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카터는 상원에 계류 중이던 SALT II 조약을 철회했으며,[15]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J. 왓슨을 소환하고,[16] 소련에 대한 곡물 판매를 제한했으며,[17] 소련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중단했다.[17][14]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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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1980년 1월 23일 국정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이 "중동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18]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에 의해 위협받는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세계 수출 가능 석유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려는 소련의 노력은 소련 군사력을 인도양에서 300마일 이내, 그리고 세계 석유의 대부분이 통과해야 하는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끌어들였다. 소련은 현재 중동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상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신중한 사고, 침착함,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페르시아만과 서남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리고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 국가들과의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이 도전을 극복하는 데는 국가적 의지, 외교적·정치적 지혜, 경제적 희생, 그리고 당연히 군사적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지역의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 세력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이익의 침해로 간주할 것이며, 그러한 침해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격퇴할 것이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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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는 CENTCOM으로 발전하게 될 신속대응군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행정부는 의회에 징병제 등록 재개를 요청했고, 향후 5년간 매년 5%씩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제안했으며,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미 해군의 주둔을 확대했다.[19]: 855 [20]: 123 

은퇴한 전략가이자 외교관인 조지 케넌으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21]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카터가 과잉 반응을 보였으며, 소련의 위협을 과장했고 외교적으로 행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케네디는 자신의 198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전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결국 패배했다.[22]

카터의 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10월, 소위 "카터 독트린에 대한 레이건 계론"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이를 확장했는데, 이는 이란-이라크 전쟁 중 안보가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카터 독트린이 외부 세력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경고했다면, 레이건 계론은 내부적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외교관 하워드 타이처에 따르면, "레이건 계론의 발표와 함께 사막의 폭풍 작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주장했다.[23]

냉전기 정책으로 구상되었지만, 카터 독트린은 1948년 5월 14일 미국이 승인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대전략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었다. 냉전 동안 이스라엘은 소련의 지역 영향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탈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안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에 상당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2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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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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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Jönsson 외 (2004). “Example”. 《abc》. 2018년 5월 20일에 확인함.
  2. ↑ Huang, Jennifer (2003년 3월 19일), “A Cold War Legacy of Persian Gulf Conflict”, 《Independent Arts and Media》 (Newsdesk.org), 2008년 8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0월 16일에 확인함
  3. ↑ (Yergin 1991, 140, 702쪽)
  4. ↑ (Klare 2004, 33쪽)
  5. ↑ (Klare 2004, 36쪽)
  6. ↑ Hess, Gary R. (1974). “The Iranian Crisis of 1945-46 and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9 (1): 117–146. doi:10.2307/2148118. ISSN 0032-3195. JSTOR 2148118.
  7. ↑ LEFFLER, MELVYN P. (1983). “From the Truman Doctrine to the Carter Doctrine: Lessons and Dilemma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7 (4): 245–266. doi:10.1111/j.1467-7709.1983.tb00394.x. ISSN 0145-2096. JSTOR 24911371.
  8. ↑ (Yergin 1991, 428쪽)
  9. ↑ (Klare 2004, 33–45쪽)
  10. ↑ “Jimmy Carter and the Second Yemenite War: A Smaller Shock of 1979?” (영어). 《www.wilsoncenter.org》. 2021년 11월 13일에 확인함.
  11. ↑ Collins, N.W. (2021). 《Grey wars : a contemporary history of U.S. special operations》. New Haven. ISBN 978-0-300-25834-9. OCLC 1255527666.
  12. ↑ Carter, Jimmy, 《Crisis of Confidence》, 카터 센터, 2017년 3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7월 27일에 확인함
  13. ↑ Wheelan, Joseph (2008년 7월 15일), “Second Hearing for Carter”,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2008년 7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7월 27일에 확인함 Reprinted at 히스토리 뉴스 네트워크
  14. 1 2 3 Brown, James D. J. (2013년 1월 1일). “Oil Fuele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Post-Soviet Affairs》 29 (1): 56–94. doi:10.1080/1060586X.2013.778543. ISSN 1060-586X. S2CID 153875812.
  15. ↑ Andrew Glass (January 2018). “Carter withdraws SALT II accord, Jan. 2, 1980” (영어). 《POLITICO》. 2021년 11월 13일에 확인함.
  16. ↑ Walsh, Edward; Goshko, John M. (1980년 1월 3일). “U.S. Ambassador to Moscow Recalled” (미국 영어). 《워싱턴 포스트》. ISSN 0190-8286. 2021년 11월 13일에 확인함.
  17. 1 2 G, Jeffrey. “The Soviet Grain Embargo” (영어). 《The Heritage Foundation》. 2017년 2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1월 13일에 확인함.
  18.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77–1980, Volume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 Office of the Historian”. 《history.state.gov》. 2022년 1월 6일에 확인함.
  19. ↑ Herring, George C. (2008). 《From Colony to Superpower: U.S. Foreign Relations Since 177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5078220.
  20. ↑ Patterson, James T. (2005). 《Restless Giant: The United States from Watergate to Bush v. Go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512216-9.
  21. ↑ Thomas G. Paterson (1989). 《Meeting the Communist Threat: Truman to Reagan》. Oxford University Press. 144쪽. ISBN 978-0-19-504533-8.
  22. ↑ Burton Hersh (2010). 《Edward Kennedy: An Intimate Biography》. Catapult. 529쪽. ISBN 9781582436289.
  23. ↑ Teicher, Howard and Gayle Radley Teicher. Twin Pillars to Desert Storm: America's Flawed Vision in the Middle East from Nixon to Bush. New York: Morrow, 1993. pp. 145-6
  24. ↑ Wunderle, William; Briere, Andre (2008년 1월 24일). U.S. Foreign Policy and Israel's Qualitative Military Edge: The Need for a Common Vision (보고서). 워싱턴 근동 정책 연구소. 2025년 7월 19일에 확인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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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lare, Michael (2004), 《Blood and Oil: The Dangers and Consequences of America's Growing Petroleum Dependency》, New York: Henry Holt 
  • Meiertöns, Heiko (2010): The Doctrines of US Security Policy - An Evalu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76648-7
  • Smith, Gaddis. Morality, Reason, and Power: American Diplomacy in the Carter Years (1986)
  • Stork, Joe. "The Carter doctrine and US bases in the Middle East." Merip Reports 90 (1980): 3-14. online
  • Yergin, Daniel (1991), 《황금의 샘》, New York: Simon & Schuster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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