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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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안성바우덕이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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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분기점]] ([[영동고속도로]])
* [[용인 분기점]] ([[영동고속도로]])

2019년 2월 4일 (월) 16:25 판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구간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북부고속도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속국도
29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9호선
총연장 121.7 km[1]
개통년 2017년 6월 30일
기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주요
경유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양주시)
종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3호선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87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世宗抱川高速道路, 고속국도 제29호선)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포천시를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이다.

구리 ~ 포천 구간인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12년 6월 30일에 착공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전 구간이 개통하였다.[2] 민간투자사업이며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통행료는 낮으며, 이와 더불어 동두천(양주)연결구간이 동시에 착공되었다. 사업 시행자는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이다. 시점은 강변북로와 연결된다.

세종 ~ 구리 구간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불려 왔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구간이다. 이 중 1차 구간인 안성 ~ 구리 구간의 성남 ~ 구리 구간은 2017년 4월 25일에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인 안성 ~ 성남 구간과 함께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2차 구간인 세종 ~ 안성 구간은 2020년에 착공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포천시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도로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7호선, 동부간선도로는 시내지역 상습정체와, 교차로 구간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기존 서울시내에서 1시간 30분가량 걸리던 소요시간은 고속도로 완공 후에는 40분 내외로 단축되었다.

역사

세종 ~ 구리 구간

서울세종고속도로라고 공식적으로 지칭[3]되어온 이 구간의 별칭인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사용된 노선은 5가지였다.[4][5][6][7][3] 그 중 한 가지는 서울~부산 구간인데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물동량이 몰려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추진할 때 민주당에서 제의한 대체 방안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4][8] 그러나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이 안은 무산되었다.

이후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서수원 ∼ 오산 ∼ 평택 ~ 아산 ~ 천안을 잇는 연장 107.94km의 노선을 민자 노선으로 다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알려진 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시작했다[5] [9] 이어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보도된 하남 ~ 성남 ~ 광주 ~ 용인 ~ 오산을 잇는 52.2km 구간을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나섰는데[6]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고[10],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1]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6월 서수원 ~ 오산 ~ 평택을 잇는 고속도로(현재의 평택파주고속도로 오성 나들목 ~ 봉담 나들목 구간)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12][13]

건교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2월에 완료하고 2004년 12월에 확정한 ‘’수도권 고속도로망 기본계획‘’[14]에 두 가지 노선계획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은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현재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모태가 되는 남북5축 용인~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2006년 10월에는 용인~하남 구간을 먼저 건설하기로 발표했으며[15] 2010년 착공을 목표로 2007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16] 2009년 2월에는 턴키방식으로 1단계 구간인 서하남~용인 구간을 건설하기로 발표했는데[17] 막상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18]

현재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청사진이 공식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건교부는 2005년 12월에 남양주인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기입한 수도권간선도로망 계획[19]을 고시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제2경부고속도로[7]라는 명칭을 최초로 고시하면서 하남∼용인∼안성 구간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노선이 중복되는 남북 5축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와 세종시행 고속도로를 통합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년 10월에 기존의 남북 5축인 용인-하남-서울-연천 (92.9km) 고속도로를 조정하여 남북 5축 세종-천안-용인-하남-서울 간,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182.2km) 건설 실행계획[3]을 수립하였고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한국도로공사 투자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의 최초의 청사진이었고 그대로 실행되어 왔다. 이때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성남축을 보완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역할과 세종시 정상화 기능을 담당하기로 계획되었다. 2008년 9월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20]로 선정되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실행계획을 근거로 국토부가 수립하여 제출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21]가 시작되어 2009년 2월에 완료되었다. 이는 국토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21], 기점이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이고 서세종JCT, 의당JCT, 천안성남JCT, 동안성JCT, 동용인JCT와 남구리IC를 거쳐 종점이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에 이르는 노선도에 대하여 실시되어 B/C 1.28로 통과되었다. 사업계획서 상 재원 조달 방식은[21] 한국도로공사 자체 투자였으며 사전민자 적격성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여 통과되었으며 2008년 8월에서 2009년 11월까지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의한 타당성조사[22]도 이루어져 통과되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상 노선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적노선[21]에 대하여 2009년 7월에 환경성검토협의회[22]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 08월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23]가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천안시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사업구간은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간 노선[23]이고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23]라고 공표되었고 노선도 안이 공시되었다.

2009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24], 2009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25] 하지만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에서 남한산성 구간 통과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착공이 무산되었다.[26]

2009년 12월 기본설계를 실시하던 중 남한산성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지체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가 발표하였으나 바로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착공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의견도 있다.[27] 2011년 6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2009년에 완료하였다고 고시하였고[28] 투자우선순위는 6위로 결정하였고 사업시행방식은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28] 또한 경기도, 충청남도, 호남 중심부의 고속도로들이 속한 제2축 고속도로군으로 재분류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6차선[29]으로 건설하기로 계획 수립하였다.

2013년 2월 안성시가 제안해 세종시, 하남시, 용인시, 천안시, 공주시 등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09년 12월 기본설계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였다.[27]

2014년 3월 14일 TV조선에서 이 고속도로를 201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보도하자[30]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31]

그러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연장 129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발표했고,[32] 그 중 광주성남 나들목 ~ 남구리 나들목 구간이 2017년 4월 25일에 착공되어 2022년 안성 ~ 광주성남 나들목 구간과 함께 개통될 예정이며, 추후 세종 ~ 안성 구간도 2020년에 착공될 예정이다.[33]

국토교통부는 2009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B/C 1.28)와 그동안의 재원조달과 추진방식의 협의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구리시 토평동 ~ 세종시 장군면(기존 공주시장기면) 노선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34] 추후에, 2009년에 실시한 환경성검토협의회,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에도 근거한다고 발표하였다[22] 그리고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한 후 민자로 전환하며 2016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여 2020년 착공하여 2025년 개통하고 청주시 오송으로 가는 지선 고속도로를 추가하여 서울~오송간도 직결시키기로 하였다. 목적은 경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세종시의 기능을 조기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 강화로 균형발전을 지원함이라고 발표하였다.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청사진이었던 2008년 계획에 맞추어 2016년 10월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노선번호를 제29호로 결정 고시하였다.[35]

안성세종 구간은 2017년 5월 29일에 민자적격성 조사에 통과되었다.[36]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르고 조기완공의 대통령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투자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노선도에 2019년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완공한다고 기입하여 발표하였다[37]

연혁

  • 2004년 12월 :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모태인 용인~서울,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됨 (당시 남북5축으로 분류)[14]
  • 2005년 12월 : 수도권간선도로망 계획도에 남양주인근-행정중심복합도시 간 고속도로 계획이 기입됨[19]
  • 2007년 11월 : 성남축 보완을 목적으로 하남∼용인∼안성 간 제2경부고속국도 계획이 수립됨[7]
  • 2008년 8월 : 남북5축 용인-하남-서울-연천 계획을 연장하여 세종-천안-용인-하남-서울, 서울-연천 고속도로계획이 수립됨, 서울~연천은 민자추진으로, 서울~세종은 예비타당성조사후 재정투자 결정하기로 함[3]
  • 2008년 9월 : 서울세종고속도로(별칭 제2경부)가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됨[20]
  • 2009년 2월 : 국토부가 수립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계획서 (노선: 공주시장기면~구리시토평동, 사업방식: 재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B/C 1.28로 완료 통과됨. (사전민자성도 실시통과)[21]
  • 2009년 11월 :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됨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22]
  • 2009년 7월 : 서울세종고속도로 환경성검토협의회가 개최됨[22]
  • 2009년 8월 :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안성, 용인, 광주 천안에서 개최됨.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라고 공시되었음[23]
  • 2010년 12월 :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경기도 충청남도 호남 중심부 방면의 제2축 고속도로군으로 분류됨[38]
  • 2011년 6월 :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고. 사업시행방식은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하기로 하고, 투자우선순위는 6위라고 고시됨[28]
  • 2011년 6월 : 서울세종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결정됨[29]
  • 2015년 11월 :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추진방식 협의를 근거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2016년에 구리~안성 구간 착공, 2020년에 안성~세종 구간 착공하기로 결정됨[34] [22]
  • 2016년 10월 :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하고 노선번호를 제29호로 결정함[35]
  • 2016년 10월 : 서울세종(안성성남구간) 고속도로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22]
  • 2016년 12월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안성성남 구간의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됨[39]
  • 2016년 12월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첫 공사 착수신고[40]
  • 2017년 7월 :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 완공하기로 결정함[37]
  • 2008년 11월 17일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구간을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구리 ~ 포천선)로 지정[41]
  • 2010년 12월 : 국토해양부와 대우건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
  • 2012년 6월 5일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본선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구간과 지선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양주시 봉양동 총 50.54km 구간 도로구역 결정[42]
  • 2012년 6월 30일 : 남구리 나들목 ~ 신북 나들목 구간과 지선인 소흘 분기점 ~ 양주 나들목 구간 착공
  • 2014년 12월 24일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 포천, 파주 ~ 포천) 구간 노선 접속을 위해 지선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양주시 봉양동 구간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양주시 회암동 구간으로 변경해 총 50.54km에서 50.6km로 도로구역 변경[43]
  • 2015년 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기점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종점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로 명시[44]
  • 2015년 5월 27일 : 도로명주소로 구리포천고속도로로 고시[45]
  • 2016년 8월 1일 : 성남 ~ 구리 구간 나들목 설치 확정[46]
  • 2016년 10월 19일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구간을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세종 ~ 포천선(안성 ~ 구리))로 지정, 기존 노선은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세종 ~ 포천선(구리 ~ 포천))으로 변경[47]
  • 2016년 12월 9일 : 안성 ~ 구리 10~14공구 구간 신설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구리시 토평동 21.94km 구간 도로구역 결정[48]
  • 2017년 4월 25일 : 광주성남 나들목 ~ 남구리 나들목 구간 착공[33]
  • 2017년 6월 9일 : 2022년까지 11공구 구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구리시 토평동 21.94km 구간 도로구역 변경[49]
  • 2017년 6월 30일 : 남구리 나들목 ~ 신북 나들목 44.6km 구간과 지선인 소흘 분기점 ~ 양주 나들목 6.0km 구간 개통[50]
  • 2018년 3월 23일 : 안성 ~ 구리 1~3, 5, 9공구 구간 신설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광주시 직동 29.14km 구간 도로구역 결정[51]
  • 2018년 5월 4일 : 안성 ~ 구리 10~14공구 구간 세부설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구리시 토평동 21.93km 구간으로 도로구역 변경[52]
  • 2018년 7월 19일 : 안성 ~ 구리 4, 6~8공구 구간 신설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광주시 직동 21.16km 구간 도로구역 결정[53]
  • 2019년 1월 30일 : 2022년까지 원삼, 양지졸음쉼터, 안성바우덕이휴게소 등 일부 사업구역 변경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광주시 직동 50.3km 구간 도로구역 변경[54]
  • 2019년 1월 31일 : 구리 ~ 포천 구간 11개 요금소 통행료 인하[55]
  • 2020년 : 세종 ~ 안성 구간 착공 예정[33]
  • 2022년 : 안성 ~ 남구리 나들목 21.94km 구간 개통 예정[48]
  • 2024년 6월 : 세종 ~ 안성 구간 개통 예정[33]

명칭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청사진은 2008년 8월 수립된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3]이고 이때부터 구리~세종 구간은 공식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라고 지칭되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사용된 노선은 서울~부산[4], 서수원~오산[5], 하남~오산[6], 하남~안성[7], 구리~세종[3]의 5가지 구간인데 이중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고시되었던 노선[7]은 하남~안성 구간 하나뿐이었다. 이후에 이 구간이 구리~세종 구간인 서울세종고속도로에 포함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하남~안성의 제2경부고속도로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3]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기존의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간 고속도로[19] , 연천~용인 간 남북5축 고속도로[14] , 하남~안성 간 제2경부고속도로[7]의 세 가지 계획이 통합된 형태로서 기존의 남북5축 연천~용인 간 고속도로를 연천~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연장, 조정하여 탄생되었다.[3] 이렇게 복잡하여 언론과 일반에서는 이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 구리 노선은 오래전부터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한다고 하여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가칭으로 불려왔는데, 2014년 지방선거로 새누리당에서 이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면서 세종시까지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56]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발표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로만 지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를 경우 이 고속도로가 먼 미래에는 부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종시 밑으로 이 고속도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고 향후 장기 계획에도 없다고 하여 이 고속도로의 남부 연장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57]

구성

차로 수
총 연장
제한속도
  • 미정
터널
터널 이름 소재지 길이 준공 년도 비고
구리터널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3,483.5m 2017년 포천 방면
3,605m 구리 방면
중랑IC 1지하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40m 2017년
중랑IC 2지하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3m 2017년
갈매지하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00m 2017년
남양주터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235m 2017년 포천 방면
1,255m 구리 방면
자금지하차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80m 2017년
축석령터널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95m 2017년
이가팔지하차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360m 2017년

나들목 · 분기점

  • TG는 요금소 (tollgate), SA는 휴게소 (Service Area)를 뜻한다. 나들목의 이름은 현재 가칭으로 명칭은 추후 변경 될 수 있다.[58]
  • 거리의 단위는 km이다.

세종 ~ 구리 구간

구리 ~ 포천 구간

번호 이름 로마자 이름 구간
거리 		누적
거리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1 남구리 S.Guri 강변북로 경기도 구리시
2 중랑 Jungnang 북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리방향 진입, 포천방향 진출 시 요금 지불
TG 갈매동구릉 요금소 Galmae-Donggureung TG 경기도 구리시 본선요금소
3 남별내 S.Byeollae 송산로 남양주시
SA 별내휴게소 Byeollae SA 포천방향
4 동의정부 E.Uijeongbu 국도 제43호선 (송산로) 의정부시
SA 의정부휴게소 Uijeongbu SA 세종방향
5 민락 Millak 민락로298번길
국도 제3호선 (신평화로), 민락로
6 소흘 Soheul 국도 제43호선 (호국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호국로) 		포천시
7 소흘 분기점 Soheul JC 소흘 ~ 양주 구간
8 선단 Seondan 국도 제43호선 (호국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호국로)
지방도 제364호선 (삼육사로)
9 포천 Pocheon 국도 제87호선 (포천로)
TG 신북 요금소 Sinbuk TG 본선요금소
10 신북 Sinbuk 국도 제43호선 (호국로)

소흘 ~ 양주 구간(동두천(양주)연결구간)

본 구간은 공식적으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지선으로 개통하였으나, 도로 안내 표지판 등에는 고속도로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안내되고 있으며, 시점 및 종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될 예정이다.

번호 이름 로마자 이름 구간
거리 		누적
거리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1 소흘 분기점 Soheul JC 세종포천고속도로 (본선) 경기도 포천시
2 옥정 Okjeong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화합로) 양주시 소흘방향 진입과 양주방향 진출만 가능
3 양주 Yangju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화합로)
국도 제3호선 (신평화로)

주요 통과지

경기도
  • 안성시 (금광면 - 보개면 - 고삼면) - 용인시 (원삼면 - 이동읍 - 호동 - 운학동 - 해곡동 - 양지면 - 포곡읍 - 모현읍) - 광주시 (오포읍 - 삼동 - 목동 - 직동)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 상대원동) -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 하남시 (학암동 - 감이동 - 광암동 - 감일동 - 감북동 - 초이동)
서울특별시
  • 강동구 (길동 - 둔촌동 - 명일동 - 상일동 - 고덕동 - 암사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논란

사업 진행 방식 문제

2008년 8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을 때 사업추진 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사업으로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3] 국토부는 재정사업을 전제로 구리시~공주시 간 노선의 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통과되었고 추가로 사전민자적격성 조사도 실시하여 통과되었다.[21] 2009년 국토부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문에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라고 명시되어 있었음)[23]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던 상태에서[18] 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 그러다 2015년에,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34] 민자적경성이 통과되었는데[36] 2017년에 다시 원래대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37]

남한산성 통과 문제

2009년 이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던 중 계획 구간에서 성남시 구간이 남한산성과 사기막골 유원지 구간을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 지역 주민과 정치인,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를 들면서 반발해[59] 고가도로 건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6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이 구간을 터널로 건설하기로 정했다.[61]

충청북도 경유 문제

2014년부터 이 고속도로가 충청북도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충청북도에서 논란이 발생했다.[62][63]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충청북도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충청북도 경유를 주장하고 나섰으며[64] 이는 곧 6·4 지방선거의 충청북도지사 선거에도 주요 쟁점이 되다못해[65] 논란이 진실공방 등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 도지사 후보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66]

이 논란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3일에는 이 문제를 놓고 범도민 협의기구까지 출범했으며[67] 이 협의기구 회의에서 이 고속도로의 충청북도 경유와 대체 방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68]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표심을 의식하여 김무성 대표는 이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고[69], 이인제는 아예 오송 경유를 주장하고 나섰으며[70], 또한 2014년 5월 29일 윤진식 지사후보 캠프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검토했다면서 경유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71]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였던 서청원은 이 고속도로가 충청북도 지역을 경유할 수 있겠다고 약속했다.[72]

2015년 11월 19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노선에 충청북도가 누락되자 충청북도 소속 정치인들은 반발하고 있다.[71] 대신 충북 오송으로 가는 지선을 건설한다.[73]

세종시, 공주시, 천안시의 청주시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원안 지지 이유 4가지
1- 고속도로 중복 방지와 교통량 분산에 의한 균형발전

공주시는, 청주시의 제안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경제성도 기준 이하라고 지적하고, 본 (원안) 사업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주요 신도시 연계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74][75]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76] 실제로 서울~충청도 간 모든 주요 직결 교통로인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일반국철, 경부선KTX 호남선 KTX가 모두 청주를 지나고 KTX 분기역과 청주 공항이 있다. 반면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안의 기점에 근접한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 중남부에는 지방간 교통로와 남부에 호남선KTX 경과역 이외에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교통로가 없다.[77] 그리고 원안은 공주방면 기점을 통해 호남선 방면과 연결되고 청주시로 지선고속도로가 함께 건설되어 서울-청주간 직결된다. [37] 청주시가 제안하는 노선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기점이 원안의 공주시 인근(정부청사 근접)으로부터 청주시 인근으로 변경되는 안이다[78]

2 - 지역 이기주의와 국가근간 혼란의 방지

공주시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지역이기주의는 갈등과 비용만 초래할 뿐 득이 되지 못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구간변경 움직임을 일축했다.[74] 또한 공주시는, 본 사업은 2004년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 5축으로 천년을 내다보는 국가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노선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74][75] 장기계획.[14]에 따라 2008년 계획이 확정[3]되었고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수립한 공주-구리 노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21]와 타당성조사[22]가 통과하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2009년 주민공람을 통해 노선이 국민에게 공시[23]되었고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6년에 추진 결정되고[34][22] 착공[40]되었다.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79]

3 - 경제성(B/C) 확보 문제

천안시는 2017년 4월, 청주 수정안은 경제성이(B/C) 0.91∼0.97에 불과해 기준 이하'라고 지적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당초 노선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80] 원안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28로 평가되었다.[21] 그리고 세종시장은 청주시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81] 천안시장은 2017년 11월 1일, 청주변경안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보상비가 증가하므로, 경제성이 확보된 원안노선의 조기착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다.[82]

4 - 세종시 정부청사의 정상화

세종시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은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3] 청주 제안 노선은 기점이 청주 인근으로서 정부청사와는 강 건너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잡한 도심을 통과하게 되는 반면에 원안은 정부청사 근무지와 민원인 방문 장소에 근접해 있다.[78][37]

같이 보기

각주

  1. ↑ 구리-포천 50.60 km, 안성-구리 71.10 km
  2. ↑ '경기 중북부 대동맥' 구리∼포천 민자고속道 6월 개통, 연합뉴스, 2017년 2월 22일 작성.
  3.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과, 2008, 3쪽. (문서출처) 충남.넷 정보공개 중장기계획, 복사본
  4. ↑ 가 나 다 민주 제2京釜고속도 건설 제의, 연합뉴스, 1991년 11월 25일 작성.
  5. ↑ 가 나 다 제2경부고속도 民資건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3년 1월 4일 작성.
  6. ↑ 가 나 다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 추진, 한겨레, 2003년 9월 26일 작성.
  7. ↑ 가 나 다 라 마 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2007, 105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행정규칙 게시일 2007년 12월 3일 , 복사본
  8. ↑ <정가낙수> "제2 京釜고속도건설 바람직", 연합뉴스, 1991년 11월 25일 작성.
  9. ↑ 지금의 평택파주고속도로 오성 나들목 ~ 봉담 나들목 구간과 국도 제43호선 세종평택로로 바뀌게 되었다.
  10. ↑ 제2경부고속도 건설발표, 건교부 "정부압박용", 연합뉴스, 2005년 2월 4일 작성.
  11. ↑ 묻지마 정책… 주민만 골탕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서울경제, 2005년 4월 6일 작성.
  12. ↑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29일 착공, 이데일리, 2005년 6월 28일 작성.
  13. ↑ 해당 구간은 현재 평택파주고속도로라는 노선으로 명명되었으며 지난 2005년 6월 29일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 29일에 개통되었다.
  14. ↑ 가 나 다 라 국가 간선도로망 중장기 계획,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2004, 13쪽. (문서출처)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자료실 게시일 2004.12.23, 복사본
  15. ↑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하남 우선건설, 파이낸셜뉴스, 2006년 10월 12일 작성.
  16. ↑ 제2경부고속도로 2010년께 착공,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21일 작성.
  17. ↑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9월 턴키발주, 아시아경제, 2009년 2월 9일 작성.
  18. ↑ 가 나 제2 경부고속도 사업 추진 방식 갈등, 국민일보, 2009년 3월 18일 작성.
  19. ↑ 가 나 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74호,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건설교통부, 2005, 50쪽. (문서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명: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청구기호 GP534.1-6-5 , 복사본
  20. ↑ 가 나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2008, 11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복사본
  21.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9년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 3,9,10,37,39,41쪽. (문서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게시일 2009년 2월 28일, 복사본
  22.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서울세종(안성성남) 고속도로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16, 1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복사본
  23. ↑ 가 나 다 라 마 바 국토해양부공고 제736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2009.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복사본
  24. ↑ "제2경부고속도로, 민자사업 아니어도 경제성 있다", 뉴시스, 2009년 6월 7일 작성.
  25. ↑ 제2경부고속道 내달 발주..내년 상반기 착공, 이데일리, 2009년 8월 12일 작성.
  26. ↑ (단독)제2경부고속道 장기표류 조짐..연내착공, 이데일리, 2009년 12월 29일 작성.
  27. ↑ 가 나 [http://www.anseongnews.com/bbs/bbs.asp?category=11&exe=view&group_name=316&idx_num=30798&order_c=bd_idx_num&order_da=desc&page=1&section=1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세종시 구간 먼저 하자. 자치안성신문]
  28. ↑ 가 나 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26호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2011. 39,55,94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행정규칙, 복사본
  29. ↑ 가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9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012~2016),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2011. 53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행정규칙, 복사본
  30. ↑ 제2 경부고속도로, 내년에 착공한다, TV조선 뉴스9, 2014년 3월 14일 보도.
  31. ↑ [해명]「제2경부고속도로 내년 착공」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책브리핑, 2014년 3월 14일 작성.
  32. ↑ 한국도로공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울 ~ 세종 구간 신설 설계 공사 안내
  33. ↑ 가 나 다 라 유찰된 공사구간 수의시담 마무리...성남~구리 도로 전구간 착공, 건설경제, 2017년 4월 26일 작성.
  34. ↑ 가 나 다 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2015.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게시일 2015년 11월 19일, 복사본
  35. ↑ 가 나 국토교통부 고시 2016- 호 도로노선의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2016.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행정규칙 고시일 2016년 10월 19일, 복사본
  36. ↑ 가 나 [http://www.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1 천안시,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구간 조기착공 촉구, 토목신문]
  37. ↑ 가 나 다 라 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 2017.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뉴스 게시일 2017년 7월 27일, 복사본
  38.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2010. 119쪽 (문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행정규칙, 복사본
  39. ↑ 국토교통부고시 2016-828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안성성남),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16. (문서출처)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8903호 2016.12.9 133쪽, 복사본
  40. ↑ 가 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본격 추진…첫 공사 착수신고 - 연합뉴스, 2016.12.10
  41. ↑ 대통령령 제21123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008년 11월 17일 일부개정.
  42.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 2012년 6월 5일.
  4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 2014년 12월 24일.
  4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2015년 3월 27일.
  45.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9호, 2015년 5월 27일.
  46. ↑ [1], 서울세종 고속道 '성남~구리' 구간 4곳에 IC 설치 확정, 뉴스1, 2016년 8월 1일 작성.
  4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4호, 2016년 10월 19일.
  48. ↑ 가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 2016년 12월 9일.
  4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5호, 2017년 6월 9일.
  5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19호, 2017년 6월 29일.
  5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6호, 2018년 3월 23일.
  5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6호, 2018년 5월 4일.
  5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7호, 2018년 7월 19일.
  5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호, 2019년 1월 30일.
  5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0호, 2019년 1월 30일.
  56. ↑ "제2 경부고속道 명칭 '경세고속道'로 변경해야", 중부매일, 2014년 11월 12일 작성.
  57. ↑ '서울세종고속도로' 고속도로 작명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15년 11월 19일 작성.
  58. ↑ 서울 ~ 세종 상세정보, 한국도로공사.
  59. ↑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지나면 안돼”, 한겨레, 2009년 6월 17일 작성.
  60. ↑ 제2경부고속도 남한산성 구간 고가도로 건설 철회 요구 잇따라, 뉴시스, 2009년 6월 10일 작성.
  61. ↑ 제2경부고속도 남한산성구간 8.3km 터널 건설…반대여론 여전, 뉴시스, 2009년 6월 23일 작성.
  62. ↑ 제2경부 노선, 충북 비켜간다, 충북일보, 2014년 3월 23일 작성.
  63. ↑ 與 공약집에 '충북'은 없었다, 중부매일, 2014년 5월 13일 작성.
  64. ↑ 새정치 충북도당,제2경부고속도 충북 통과 해야, 국제뉴스, 2014년 5월 18일 작성.
  65. ↑ "제2경부 공세 그만"… "왜 발뺌", 중부매일, 2014년 5월 24일 작성.
  66. ↑ "지지하곤 저지했다 거짓말" 여당, 이시종 고발, 뉴시스, 2014년 5월 26일 작성.
  67. ↑ 충북도민協 '시동'…제2경부선 쟁점 '급부상', 뉴시스, 2014년 6월 23일 작성.
  68. ↑ "제2경부선 신설보다 중부선 확장이 유리", 중부매일, 2014년 6월 24일 작성.
  69. ↑ 김무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바람직”, 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7월 2일 작성.
  70. ↑ 이인제 "충북 지원할 것…제2경부 오송 경유해야", 뉴시스, 2014년 7월 7일 작성.
  71. ↑ 가 나 서울~세종 충북경유 약속 '공염불', 충청일보, 2015년 11월 23일 작성.
  72. ↑ 서청원-김무성 지역투어 공언 남발 실태, 일요시사, 2014년 7월 7일 작성.
  73. ↑ [2]
  74. ↑ 가 나 다 공주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국토부 원안지지 총력
  75. ↑ 가 나 천안 이어 공주시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안'지지
  76. ↑ 공주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환영"
  77. ↑ http://map.naver.com/ 네이버 지도]
  78. ↑ 가 나 충북도·청주시, 서울~세종고속道 수정노선 건의
  79.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0. ↑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갈등 속 천안시 "세종시 입장 지지"
  81. ↑ 세종시장 "세종∼서울 고속도 청주 경유 반대…계획대로 해야"
  82. ↑ 천안시 “‘안성∼세종구간’ 노선변경 경제성 떨어져"
  83. ↑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 탄력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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