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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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 |
|---|---|
2025년 7월 18일 취임 | |
| 임명자 | 대통령 |
| 초대 재임자 | 이인 |
| 형성 | 1948년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역사
[편집]법무부 장관의 역사는 법무부의 역사에 따른다.
법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발족하였다. 이에 건국 직후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명
[편집]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편집]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1948~)
[편집]| 대수 | 이름 | 취임일 | 퇴임일 | 정부 |
|---|---|---|---|---|
| 제1대 | 이인 | 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 제1공화국 |
| 제2대 | 권승렬 | 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 |
| 제3대 | 이우익 |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 |
| 제4대 | 김준연 |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 |
| 제5대 | 조진만 |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 |
| 제6대 | 서상환 | 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 |
| 제7대 | 조용순 |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 |
| 제8대 | 이호 | 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 |
| 제9대 | 홍진기 | 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 |
| 제10대 | 권승렬 | 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
| 제11대 | 조재천 | 1960년 8월 23일 | 1961년 5월 2일 | 제2공화국 |
| 제12대 | 이병하 | 1961년 5월 3일 | 1961년 5월 18일 | |
| 제13대 | 고원증 | 1961년 5월 19일 | 1962년 1월 8일 | |
| 제14대 | 조병일 | 1962년 1월 9일 | 1963년 1월 31일 | |
| 제15대 | 장영순 | 1963년 2월 1일 | 1963년 4월 21일 | |
| 제16대 | 민복기 |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 |
| 제17대 | 민복기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 제3공화국 |
| 제18대 | 민복기 |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 |
| 제19대 | 권오병 | 1966년 9월 26일 | 1968년 5월 20일 | |
| 제20대 | 이호 | 1968년 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 |
| 제21대 | 배영호 |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 |
| 제22대 | 신직수 | 1971년 6월 4일 | 1973년 12월 2일 | 제4공화국 |
| 제23대 | 이봉성 | 1973년 12월 3일 | 1974년 9월 17일 | |
| 제24대 | 황산덕 | 1974년 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 |
| 제25대 | 황산덕 |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3일 | |
| 제26대 | 이선중 | 1976년 12월 4일 | 1978년 12월 21일 | |
| 제27대 | 김치열 |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 |
| 제28대 | 백상기 |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
| 제29대 | 오탁근 | 1980년 5월 22일 | 1980년 9월 1일 | |
| 제30대 | 오탁근 | 1980년 9월 2일 | 1981년 4월 9일 | |
| 제31대 | 이종원 | 1981년 4월 10일 | 1982년 5월 20일 | 제5공화국 |
| 제32대 | 정치근 | 1982년 5월 21일 | 1982년 6월 23일 | |
| 제33대 | 배명인 | 1982년 6월 24일 | 1985년 2월 18일 | |
| 제34대 | 김석휘 | 1985년 2월 19일 | 1985년 7월 15일 | |
| 제35대 | 김성기 | 1985년 7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 |
| 제36대 | 정해창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 |
| 제37대 | 정해창 |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 노태우 정부 |
| 제38대 | 허형구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3월 18일 | |
| 제39대 | 이종남 | 1990년 3월 19일 | 1991년 5월 26일 | |
| 제40대 | 김기춘 | 1991년 5월 27일 | 1992년 10월 8일 | |
| 제41대 | 이정우 | 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5일 | |
| 제42대 | 박희태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7일 | 김영삼 정부 |
| 제43대 | 김두희 | 1993년 3월 8일 | 1994년 12월 23일 | |
| 제44대 | 안우만 |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 |
| 제45대 | 최상엽 | 1997년 3월 6일 | 1997년 8월 4일 | |
| 제46대 | 김종구 | 1997년 8월 5일 | 1998년 3월 2일 | |
| 제47대 | 박상천 |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3일 | 김대중 정부 |
| 제48대 | 김태정 |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7일 | |
| 제49대 | 김정길 | 1999년 6월 8일 | 2001년 5월 20일 | |
| 제50대 | 안동수 | 2001년 5월 21일 | 2001년 5월 23일 | |
| 제51대 | 최경원 | 2001년 5월 24일 | 2002년 1월 28일 | |
| 제52대 | 송정호 |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 |
| 제53대 | 김정길 | 2002년 7월 11일 | 2002년 11월 5일 | |
| 제54대 | 심상명 | 2002년 11월 9일 | 2003년 2월 26일 | |
| 제55대 | 강금실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8일 | 노무현 정부 |
| 제56대 | 김승규 | 2004년 7월 29일 | 2005년 6월 29일 | |
| 제57대 | 천정배 | 2005년 6월 29일 | 2006년 7월 26일 | |
| 제58대 | 김성호 | 2006년 8월 28일 | 2007년 9월 3일 | |
| 제59대 | 정성진 | 2007년 9월 4일 | 2008년 2월 29일 | |
| 제60대 | 김경한 |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9일 | 이명박 정부 |
| 제61대 | 이귀남 | 2009년 9월 30일 | 2011년 8월 10일 | |
| 제62대 | 권재진 | 2011년 8월 12일 | 2013년 3월 11일 | |
| 제63대 | 황교안 | 2013년 3월 11일 | 2015년 6월 13일 | 박근혜 정부 |
| 제64대 | 김현웅 | 2015년 7월 9일 | 2016년 11월 29일 | |
| 제65대 | 박상기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 문재인 정부 |
| 제66대 | 조국 |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 |
| 제67대 | 추미애 |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 |
| 제68년 | 박범계 | 2021년 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 |
| 제69대 | 한동훈 | 2022년 5월 17일 | 2023년 12월 21일 | 윤석열 정부 |
| 제70대 | 박성재 | 2024년 2월 20일 | 2025년 6월 4일[내용 1] | |
| 제71대 | 정성호 | 2025년 7월 18일 | 현직 | 이재명 정부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직무정지: 2024년 12월 12일~202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