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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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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현직
정성호
2025년 7월 18일 취임
임명자대통령
초대 재임자이인
형성1948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6위에 해당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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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역사는 법무부의 역사에 따른다.

법무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발족하였다. 이에 건국 직후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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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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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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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취임일 퇴임일 정부
제1대 이인 1948년 8월 2일 1949년 6월 5일 제1공화국
제2대 권승렬 1949년 6월 6일 1950년 5월 21일
제3대 이우익 1950년 5월 22일 1950년 11월 22일
제4대 김준연 1950년 11월 23일 1951년 5월 6일
제5대 조진만 1951년 5월 7일 1952년 3월 4일
제6대 서상환 1952년 3월 5일 1954년 6월 29일
제7대 조용순 1954년 6월 30일 1955년 9월 15일
제8대 이호 1955년 9월 16일 1958년 2월 19일
제9대 홍진기 1958년 2월 20일 1960년 3월 23일
제10대 권승렬 1960년 4월 25일 1960년 8월 19일
제11대 조재천 1960년 8월 23일 1961년 5월 2일 제2공화국
제12대 이병하 1961년 5월 3일 1961년 5월 18일
제13대 고원증 1961년 5월 19일 1962년 1월 8일
제14대 조병일 1962년 1월 9일 1963년 1월 31일
제15대 장영순 1963년 2월 1일 1963년 4월 21일
제16대 민복기 1963년 4월 22일 1963년 12월 16일
제17대 민복기 1963년 12월 17일 1964년 5월 10일 제3공화국
제18대 민복기 1964년 5월 11일 1966년 9월 25일
제19대 권오병 1966년 9월 26일 1968년 5월 20일
제20대 이호 1968년 5월 21일 1970년 12월 20일
제21대 배영호 1970년 12월 21일 1971년 6월 3일
제22대 신직수 1971년 6월 4일 1973년 12월 2일 제4공화국
제23대 이봉성 1973년 12월 3일 1974년 9월 17일
제24대 황산덕 1974년 9월 18일 1975년 12월 18일
제25대 황산덕 1975년 12월 19일 1976년 12월 3일
제26대 이선중 1976년 12월 4일 1978년 12월 21일
제27대 김치열 1978년 12월 22일 1979년 12월 13일
제28대 백상기 1979년 12월 14일 1980년 5월 21일
제29대 오탁근 1980년 5월 22일 1980년 9월 1일
제30대 오탁근 1980년 9월 2일 1981년 4월 9일
제31대 이종원 1981년 4월 10일 1982년 5월 20일 제5공화국
제32대 정치근 1982년 5월 21일 1982년 6월 23일
제33대 배명인 1982년 6월 24일 1985년 2월 18일
제34대 김석휘 1985년 2월 19일 1985년 7월 15일
제35대 김성기 1985년 7월 16일 1987년 5월 25일
제36대 정해창 1987년 5월 26일 1988년 2월 24일
제37대 정해창 1988년 2월 25일 1988년 12월 4일 노태우 정부
제38대 허형구 1988년 12월 5일 1990년 3월 18일
제39대 이종남 1990년 3월 19일 1991년 5월 26일
제40대 김기춘 1991년 5월 27일 1992년 10월 8일
제41대 이정우 1992년 10월 9일 1993년 2월 25일
제42대 박희태 1993년 2월 26일 1993년 3월 7일 김영삼 정부
제43대 김두희 1993년 3월 8일 1994년 12월 23일
제44대 안우만 1994년 12월 24일 1997년 3월 5일
제45대 최상엽 1997년 3월 6일 1997년 8월 4일
제46대 김종구 1997년 8월 5일 1998년 3월 2일
제47대 박상천 1998년 3월 3일 1999년 5월 23일 김대중 정부
제48대 김태정 1999년 5월 24일 1999년 6월 7일
제49대 김정길 1999년 6월 8일 2001년 5월 20일
제50대 안동수 2001년 5월 21일 2001년 5월 23일
제51대 최경원 2001년 5월 24일 2002년 1월 28일
제52대 송정호 2002년 1월 29일 2002년 7월 10일
제53대 김정길 2002년 7월 11일 2002년 11월 5일
제54대 심상명 2002년 11월 9일 2003년 2월 26일
제55대 강금실 2003년 2월 27일 2004년 7월 28일 노무현 정부
제56대 김승규 2004년 7월 29일 2005년 6월 29일
제57대 천정배 2005년 6월 29일 2006년 7월 26일
제58대 김성호 2006년 8월 28일 2007년 9월 3일
제59대 정성진 2007년 9월 4일 2008년 2월 29일
제60대 김경한 2008년 2월 29일 2009년 9월 29일 이명박 정부
제61대 이귀남 2009년 9월 30일 2011년 8월 10일
제62대 권재진 2011년 8월 12일 2013년 3월 11일
제63대 황교안 2013년 3월 11일 2015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
제64대 김현웅 2015년 7월 9일 2016년 11월 29일
제65대 박상기 2017년 7월 19일 2019년 9월 8일 문재인 정부
제66대 조국 2019년 9월 9일 2019년 10월 14일
제67대 추미애 2020년 1월 2일 2021년 1월 27일
제68년 박범계 2021년 1월 28일 2022년 5월 9일
제69대 한동훈 2022년 5월 17일 2023년 12월 21일 윤석열 정부
제70대 박성재 2024년 2월 20일 2025년 6월 4일[내용 1]
제71대 정성호 2025년 7월 18일 현직 이재명 정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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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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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정지: 2024년 12월 12일~2025년 4월 10일

참조주

[편집]
  1.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94조
  2.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87조
  3.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4.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63조
  5.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8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