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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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落胎 －罪)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69조-270조)이다.
해당 조문[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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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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