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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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6조는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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