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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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4는 인질살해 및 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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