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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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3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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