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35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359條(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