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링크 추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형법_제346조&oldid=3685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