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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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동반자에 대한
법적 시행
결혼 허용국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일부 지역 허용국

멕시코¹: 멕시코시티, 킨타나로오
미국²: 뉴멕시코,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버몬트, 아이오와, 오레건, 워싱턴, 워싱턴 D.C.,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하와이, 그 외 8개 부족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네덜란드³: 아루바, 안틸레스
미국: 오리건, 켄터키
이스라엘

같이 보기

시민 결합 · 파트너 등록제

†: 허용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
¹: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²: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인정
³: 네덜란드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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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同性 結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 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이라고도 불린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1세기부터 동성 결혼의 입법이 시작되었고,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5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 결혼은 몇몇 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LGBT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역사[편집]

역사상 동성 결혼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백안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례가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 명나라 때, 남부 푸젠 성에서는 동성이 서로 예식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1] 이는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2]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인 342년에 동성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대 로마에서도 동성 결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

동성 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편집]

     동성 결혼 시행      다른 지역에서의 결혼 인정      정부/법원에서 동성 결혼 시행 의지 나타냄      정부에서 주(州)법의 동성 결혼 인정      시민 결합 시행      등록되지 않은 동거      동성 결혼 인정하지 않음
고리: 사례별 적용
테두리 선: 전통적인 사실상 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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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      시민 결합과 같은 파트너 제도 시행      비등록 동거 인정      자료없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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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      동성 결혼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시민 결합 허용      제한되거나 일부의 권한만을 가지는 시민 결합 허용      타 지역에서의 동성 결혼 인정      특별한 금지나 승인을 하지 않음      법률상 동성 결혼 금지      주 헌법상 동성 결혼을 금지      주 헌법상 동성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 결합 제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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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      시민 결합과 같은 파트너 제도 시행      비등록 동거 인정      자료없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동성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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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편집]

중화민국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 결혼 제도의 입법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 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4]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 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5]

호주에서는 지방자치 주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국과 달리 혼인과 관련된 입법권은 전적으로 연방 국회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에서 재정됐던 동성결혼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6]

유럽[편집]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7]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영국이,[8]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 결혼 제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동성 결혼 제도의 입법화를 논의 중에 있고, 아일랜드는 2015년경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스위스 또한 동성결혼을 허용할지 주민투표로 물을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북미[편집]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워싱턴 D.C.와 총 19개의 주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26일, 연방정부차원에서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9]이 동성 커플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10][11] 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현재 동성 결혼이 금지된 모든 주에서 위헌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타텍사스 등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위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민주당, 자유주의적 기독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12]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카톨릭, 무슬림 등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2009년부터 동성 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 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 등에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13]

남미[편집]

아르헨티나2010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 주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 등록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사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성 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 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14]

콜롬비아 대법원은 2011년 판결을 통하여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이룰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판결하고 의회에 2013년 6월 20일까지 관련 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지만,[15] 콜롬비아 상원은 2013년 4월 24일에 동성결혼 법안을 부결시켰다.[16] 이후 콜롬비아 대법원은 전국의 판사와 공증인에게 동성커플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해도 된다고 판결하였다.[17]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렛칠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18] 현재 시민 결합 제도와 함께 입법 중에 있다. 베네수엘라도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다.

아프리카[편집]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9]

동성 결혼의 처벌 및 반대 국가[편집]

위와 같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20]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 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21]

또, 러시아2013년에 '동성애 선동 금지 법'을 제정하여 공개 장소와 언론에서의 동성애 행위나 성소수자 문화 축제, 시위 등 공공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증익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시민 결합 등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편집]

한 시위자가 뉴욕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22]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하였다.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는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 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등록된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나, 입양 등의 권리는 제한한다.

시민 결합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 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쟁점[편집]

입양과 자녀 양육[편집]

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 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들(포르투갈 제외)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게이 부부들은 타인의 난자를 받아 인공수정, 대리모출산을 하거나, 레즈비언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성 부부 중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은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강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성 부부의 입양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 부부의 안정된 관계, 경제력 등을 양자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동성 부부들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큰 차이 없이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23][24][25][26][27][28]

트랜스젠더[편집]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29][30]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편집]

학계[편집]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과 권리, 특권을 부여한다. ... 동성 커플들은 결혼 제도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시민 결합 제도하의 동성 커플들은 다른 부부들이 연방법에 의해 누리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평등하게 영유하지 못한다. ... 법적 동거 관계에 포함된 이득과 권리, 특권들 또한 보편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며, 결혼 제도와 평등하지 못하다. ... 동성 커플이 결혼 제도를 누리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특히 연령, 인종, 장애, 성, 성정체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미국 심리 학회는 동성 커플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차별이라고 본다.

2004년 미국 심리 학회[31]

...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보호, 이득, 의무등을 영유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서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그 그들의 자녀와 피부양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다. ... 우리는 상정된 헌법 수정안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주장들이 경험주의적이고 편견적인 조사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 미국 사회 학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2004년 미국 사회 학회[32]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친 가문, 혈족 관계, 가족에 관한 한 세기가 넘는 인류학 연구 결과, 그 어떤 문명이나 사회의 규율도 이성애적인 결혼 제도에만 의존되었다는 논증이 산출되지 못했다. 오히려 인류학 연구는 동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포함한 여타 가족 형태의 확장이 인류 사회에 공헌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2005년 미국 인류학 연합회[33]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이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처럼 잘 지낸다는 광대한 증거가 존재한다.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성적 지향과 아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행실적 적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 자료는 아이가 편부모 혹은 동성 부부에게서 자라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양심적이고 교육적인 성인은 그들이 남성 또는 여성, 이성애자, 동성애자든 상관 없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시민 결혼의 권리, 이득, 보호 등은 이런 형태의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미국 소아과 학회[25]

...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또한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마찬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의 가치있는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 혼인 제도에 얽힌 권리와 의무들도 포함된다.

2010년 영국 왕립 정신과의사 학회[34]

주석[편집]

  1. Defu, Shen (1578-1642) Bizhouzhai Yutan
  2. Hinsch, Bret (1990). 《Passions of the Cut Sleeve: The Male Homosexual Tradition in China》. Reed Business Information, Inc. ISBN 0520078691
  3. Kuefler, Mathew. The Marriage Revolution in Late Antiquity: The Theodosian Code and Later Roman Marriage Law. 《Journal of Family History》 32: 343–370. doi:10.1177/0363199007304424.
  4. "Hindustan Times" (a news outlet in India) Article dated November 19, 2008
  5. 이스라엘, "해외서 결혼한 동성부부 인정" 뉴시스 2006.11.21
  6. 뉴질랜드, 동성간 결혼 합법화 법 통과…세계 13번째 뉴시스 2013.4.17
  7. Legislative record of the same-sex marriage bill in Dutch and in French, by the Belgian Senate.
  8.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 말부터 시행. 영국 의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경향신문 2013.7.17
  9. US CODE: Title 1,7. Definition of “marriage” and “spouse”
  10. 美 대법원 '동성결혼 차별법' 위헌 결정 조선일보 2013.6.27
  11. United States v. Windsor
  12. Barack Obama on LBGT Rights
  13. 멕'대법, 멕시코시티 동성결혼법 합헌 판결 연합뉴스 2010.8.6
  14. 우루과이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일보 2013.4.11
  15. El Tiempo. Corte explica por qué matrimonio homosexual es decisión del Congreso. Retrieved 15 May 2013.
  16. 콜롬비아 의회, 동성결혼 법안 부결 뉴시스 2013.4.25
  17. 틀:Es El Espectador. Notarios no podrán argumentar objeción de conciencia en uniones homosexuales. Retrieved 24 April 2013.
  18. Bachelet quiere legalizar aborto y matrimonio igualitario en Chile
  19.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82825 남아공, 동성결혼법 발효..阿대륙 최초] 연합뉴스 2006.11.30
  20. 아프리카에 번진 새 전염병, 호모포비아 한겨레, 2014.2.18
  21. 아프리카에 번진 새 전염병, 호모포비아
  22. Interview with Evan Wolfson, David Shankbone, 위키뉴스 2007.9.30
  23. Elizabeth Short, Damien W. Riggs, Amaryll Perlesz, Rhonda Brown, Graeme Kan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Parented Families – A Literature Review prepared for The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5 November 2010에 확인.
  24. Brief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Plaintiff-Appelle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28 September 2012에 확인.
  25. doi:10.1542/peds.2006-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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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Herek GM (2006년 September월).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The American Psychologist》 61 (6): 607–21. PMID 16953748. doi:10.1037/0003-066X.61.6.607.
  27. Biblarz, Timothy J.; Stacey, Judith (2010년 February월). How Does the Gender of Parents Matt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 3–22. doi:10.1111/j.1741-3737.2009.00678.x.
  28. Brief presented to the Legislative House of Commons Committee on Bill C38.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 September 2012에 확인.
  29.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2011.12.05 개정)
  30.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3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Resolution on Sexual Orientation and Marriage. 10 November 2010에 확인.
  3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mber Resolution on Proposed U.S.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Marriage. 10 November 2010에 확인.
  3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5). Statement on Marriage and the Family from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0 November 2010에 확인.
  34.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Position Statement on Sexual Orientation. 2010sus 11월 13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