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이 문서는 같은 성별(性別)끼리 하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동성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동성의 동반자에 대한 법적 시행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뉴욕,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버몬트, 아이오와, 워싱턴, 워싱턴 DC, 코네티컷,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2개주
외국(타지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자국(지역) 내에서는 미시행 국가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멕시코: (멕시코의 주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네덜란드: 아루바, 안틸레스(네덜란드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시민 결합(파트너 등록제) 시행 국가
그린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체코 콜롬비아 핀란드 헝가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네바다, 오리건, 위스콘신 호주: 수도 특구,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멕시코: 쿠아우일라 베네수엘라: 메리다
비등록 동거(동성 간 사실혼) 인정 국가
호주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같이 보기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시민 결합 파트너 등록제 LGBT †: 법제화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없음

동성 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 결혼은 몇몇 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LGBT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세계 11개 국가 및 3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여개 국가에서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역사

역사상 동성 결혼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백안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례가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 명나라 때, 남부 푸젠 성에서는 동성(同性)이 서로 예식(禮式)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인 342년에 동성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대 로마에서도 동성 결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 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동성 결혼에 관한 각국의 법적 입장

유럽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      시민 결합과 같은 파트너 제도 시행      비등록 동거 인정      자료없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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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동성 결혼 허용^1,2      동성 결혼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시민 결합 허용^1,2      제한되거나 일부의 권한만을 가지는 시민 결합 허용¹      타 지역에서의 동성 결혼 인정¹      특별한 금지나 승인을 하지 않음      법률상 동성 결혼 금지      주 헌법상 동성 결혼을 금지⁴      주 헌법상 동성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 결합 제도를 금지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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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아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최근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포함될 수 있음
²캘리포니아의 경우 동성 결혼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복잡하기에 캘리포니아의 동성 결혼 문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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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만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 결혼 제도의 입법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3년 4월 베트남 법무부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 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 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

2001년부터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가,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동성 결혼 제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북미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연방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1996년에 미국 연방의회는 결혼보호법을 통과시켜 결혼은 '이성(異性)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주(state)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013년 1월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9개의 주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10개 주에서 시민 결합 제도(파트너 등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축자적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에서는 문자적 성서해석에 근거하여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2년 12월, 미국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결혼보호법과 동성결혼을 주법으로 금지시킨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위헌심사를 시작하였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남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 결혼을 승인하였고,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 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통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이에 적극 반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 주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 등록을 받는 주가 늘고 있고,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는 동성 결혼 등록이 시행 중인 주에서의 동성 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3년 5월 사법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허가서를 발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10년에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우루과이 국회는 2013년 4월 10일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콜롬비아와 쿠바도 2013년에 동성 결혼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국회는 2013년 4월 17일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애 처벌 국가

이 부분의 본문은 소도미 법입니다.

위와 같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시민 결합(파트너 등록제)

한 시위자가 뉴욕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 투표안 8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1989년 10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하였다.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는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등록된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나,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 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랜스젠더

한국(2006년 6월 22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호적)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