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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일	1993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상급기관	대법원
웹사이트	http://jpri.scourt.go.kr

사법정책연구원

같이 보기

• 대법원
• 법무부

바깥 고리

•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法院圖書館
설립일	1989년 9월 1일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 137-750
상급기관	대법원
웹사이트	https://library.scourt.go.kr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法院圖書館)는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 · 편찬 · 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사법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1년 1월 29일일 법원조직법에 '법원도서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1989년 9월 1일에 법원도서관을 개관하여 판례공보, 사법자료물 편찬, 법원사 전시 등 법원행정처 조사국 주요 업무를 법원도서관에서 관장한다.

조직 구성

• 판례 심사위원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3명(현직 대법관), 간사장(법원도서관장), 간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를 두어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 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 · 심사 · 결정

• 법원도서관 도서 선정위원회

도서자료의 선정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

• 법원도서관 발전위원회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 기본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

• 법원사 자료 선정위원회

법원사 자료의 수집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사 심의관

법원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 연구 · 조사 · 심사 · 평가 · 업무의 종합 · 조정과 법원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

• 조사위원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업무

• 사무국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 조사위원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

같이 보기

• 대법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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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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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검색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量刑委員會, SENTENCING COMMISSION
설립일	2007년 4월 27일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235호
상급기관	대법원
웹사이트	http://sc.scourt.go.kr/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委員會, SENTENCING COMMISSION)는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0호로 입법된 법원조직법 제8편(양형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대법원 규칙 제2080호로 양형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법원 선하 독립위원회이다.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며 이 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업무

• 워원회 : 신규 또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양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
• 전문위원 :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자문위원 :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양형기준안이나 기타 양형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연혁

• 제1기 양형위원회(2007년 4월 27일 ~ 2009년 4월 26일)

개별 범죄군별로 각 범죄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을 정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을 2009년 4월 24일 의결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2기 양형위원회(2009년 4월 27일 ~ 2011년 4월 26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생 빈도가 높은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2011년 3월 21일 의결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1기에서 정한 살인, 성범죄, 강도 범죄의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

• 제3기 양형위원회(2011년 4월 27일 ~ 2013년 4월 26일)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2012년 6월 18일 의결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세, 공갈, 방화범죄 2013년 2월 4일 의결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한다. 또한 1기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2012년 1월 30일 수정하여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3년 4월 22일 의결하여 살인범죄는 2013년 5월 15일,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수정 양형기준을 시행

• 제4기 양형위원회(2013년 4월 27일 ~ 현재)

전반기([2013년]] 4월 27일 ~ 2014년 4월 26일)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알선 등,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약취·유인,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 제4기 양형위원회 후반기(2014년 4월 27일 ~ 2015년 4월 26일)에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

조직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구
• 전문위원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 자문위원 :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이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의 일반 사무처리 기구이며, 법관인 운영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약 30명의 직원으로 구성
  •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
  • 양형자료분석관

역대 위원장

기수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기	김석수	2007년 4월 27일 - 2009년 4월 26일	경남 하동	연세대	노무현정부 국무총리
2기	이규홍	2009년 4월 27일 - 2011년 4월 26일	충남 논산	서울대	대법관(2000.7~2006.6)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3기	이기수	2011년 4월 27일 - 2013년 4월 26일	경남 하동	고려대	고려대 총장
4기	전효숙	2013년 4월 27일 - 2015년 4월 26일	전남 순천	이화여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대 위원

양형위원

기수	성명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4기	이진만	부산	서울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필	제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수	부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김응대	대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상훈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서보학		고려대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오영근		서울대	국민총리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유성희		이화여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이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으뜸 인권위원회 위원 법제워원회 위원
	이화섭		고려대	KBS보도본부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조경란	목포	서울대	청주지방법원장
	조병현	부산		서울고등법원장

전문위원

기수	성명	소속	비고
4기	이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강수진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현아	대검찰청 연구관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범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기찬	대검찰청 연구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병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자문위원

기수	분야	성명	소속
4기	법학계	박광민 박은정 손동권 전광석 원혜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오미영 조벽 홍은희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동국대 석좌교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언론계	김세형 정동식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경향신문사 부사장
	시민·사회단체	김자혜 정춘숙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양형기준

 양형기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바깥 고리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