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

사건 미사일 실험 1993년 1998년 2006년 2009년 핵 실험 2006년 2009년 2013년 무기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같이 보기 무수단리 량강도 폭발 사고 녕변 조선인민군 선군정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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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大量殺傷武器問題, 영어: North Kore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북핵문제(北核問題)라고 약칭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사찰을 막아 핵개발의혹이 생겼다.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때가 1차 북핵 위기이다. 이 때의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해소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탈퇴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2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 제네바 합의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94년 합의한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야망을 제한하고, 북미수교와 경수로제공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항목을 보라.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 합의는 효과가 없었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북한은 2500~5000톤 규모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를 전국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으며 탄저균ㆍ천연두ㆍ콜레라 등 130여 종의 생물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화학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기도 한다.

핵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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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후 일본제국의 일부분 이었던 한국은 1945년 미국과 소비에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휴전상태이다.

1953년 이후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 보병 2사단의 한반도 배치와 비무장 지대의 미군배치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점령군이라고 간주했다. 조선공산당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여러번 무력 시위 및 협박, 또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했고, 남한의 군사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조선 공산당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경제사정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확보하게 된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6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우위를 가지고 있고 2013년 2월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술을 보유했느냐 또는 핵무기를 소형화 했느냐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대미 수교협상용으로 보는 시각, 또는 미국을 위협하여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한민국은 사정거리 800Km , 탄두 중량 500Kg 제한과 핵탄두를 탑재 할 수가 없어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없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운반 체계

대한민국 군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 10kt급 이하의 핵탄두
•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 25kt급 이하의 핵탄두
•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 25kt급 이하의 핵탄두
• 사정거리 300km의 SCUD-B (화성 5호) 미사일 -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 사정거리 500km의 SCUD-C (화성 6호) 미사일 -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양

구분	무기급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폭발력	기술적 능력			기술적 능력
kt	저급 기술	중급 기술	고급 기술	저급 기술	중급 기술	고급 기술
1	3	1.5	1	8	4	2.5
5	4	2.5	1.5	11	6	3.5
10	5	3	2	13	7	4
20	6	3.5	3	16	9	5

미국이나 남한의 언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문제를 보도할 때 사용되는 기준량은 플루토늄 6 kg에 핵폭탄 1발 제조가능의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 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실전사용되어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 투하된 리틀 보이는 농축 우라늄으로 제작되었으며, 폭발력은 20 kt 이었고 대략의 사망자는 14만 명이었다. 다른 핵폭탄의 위력을 비교할 때 리틀 보이의 20 kt급 핵폭탄이 자주 비교에 사용된다.

플루토늄탄 보유여부

플루토늄 핵폭탄이란, 나가사키 핵폭탄인 팻 맨을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플루토늄 추출을 하였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0년대초 이미 핵무기 1~2개분의 플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미국에서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핵비확산연구센터(CNS)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고 9기까지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2월부터 가동중인 영변의 5㎿급 원자로에서는 연간 핵무기 1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플루토늄이 생산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 및 50㎿짜리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제네바 합의로 중단했는데, 이 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7∼5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가능하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6월 26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성된 플루토늄 총량은 약 38.5㎏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약 26㎏이라고 밝혔다.

플로토늄 (Pu)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연간 약 80톤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 설계하고 건설해 198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2년 이후 최소 3차례(03, 05, 09) 이상 재처리를 통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례(06, 09, 13) 핵 실험을 하였다.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는 PU는 6㎏으로 추정된다.

플로토늄 (Pu) 40 Kg을 보유중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의 보유여부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이란, 히로시마 핵폭탄인 리틀 보이를 말한다. 2009년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기급 플로투늄 40 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기급 농축우라늄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아버지인 압둘 카다르 칸 박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한국이나 일본 등도 모두 보유한 기술이나, 핵폭발이 가능한 정도로의 농축은 IAEA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 통제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정도의 5% 정도의 농축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이란은 이런 통제가 없어서, 90%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며, 반드시 원자로를 가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플루토늄 생산에 필수적인 영변 원자로는 파괴하거나 봉인하였지만, 우라늄을 농축하는데는 원자로가 필요없다. 우라늄 광산에서 원석을 캐내어 계속 농축하면 핵무기급 농축우라늄이 완성된다.

일부에서는 최소한 20여개의 원심분리기가 파키스탄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30%가량 농축된 우라늄 30㎏ 정도만 있으면 원심분리기 25개를 1년 가동해 핵탄두 1개 분량의 HEU(농축우라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1기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란 우라늄235 90% 농축도의 고농축우라늄(HEU) 25kg을 의미한다. 플루토늄은 239 농도가 90% 이상, 우라늄은 농도가 80 ~ 90% 여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10월 3일 미 켈리 특사 방북 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바 있다. 2010년 11월 전 로스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헤커 박사를 초청, 현대식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것. 당시 북측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 설치 가동을 주장했다. 만약 북 주장이 사실이라면 연간 고농축 우라늄 40㎏의 생산이 가능하다. 제3 장소에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별도 시설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폭탄 개발 성공이 근접해 있다.

소형화기술 보유여부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핵 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중국산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 관리들은 미국 조사관들에게 국제 핵무기 암시장의 일원인 중개상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주고 이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예상 피해

• 1메가톤급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상공에서 터질 경우,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7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반경 3km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 명이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킬로톤급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에는,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1.2 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 투하된 미군의 리틀 보이가 20kt급으로서, 보통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나 되는가 하는식으로, 그 폭발력을 표시하는 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히로시마의 경우, 20kt급 핵폭발 이후 5개월이 정도 지나기 까지 대략 1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5킬로톤급

미국의 국제천연자원보호협회(NRCD)가 2004년 미 국방부에 제출한 한반도 가상 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15kt의 핵탄두 1개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제8군이 있는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5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4.5km는 잿더미로 변하고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수원시까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으로 파괴돼 60만∼1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 10킬로톤급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최소 3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최소 18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만 명의 사망자 중 10만 명은 핵폭발 당시 즉사, 8만 명은 낙진 피해로 사망할 것으로 본다.

주요일지

•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1962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치
• 1963년 6월 소형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소련에서 도입
•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1985년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 가입
• 1991년 12월 31일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 1992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원자력 설비시설의 감찰에 관한 특별조약 체결
• 1993년 IAEA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으로부터 거부
•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선언. 1차 북핵위기
• 1994년 제네바 합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 1995년 국제 원자력 기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정 재시도
• 1997년 국제 원자력 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조부실에 비판
• 2000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하 원자력 시설 감찰 결과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음 보고
• 2002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이에 따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석유원조 중지시킴. 2차 북핵위기
• 2003년 NPT에서 일방적 탈퇴
• 2004년 중국의 중재로 6개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핵무기 분쟁 회담.
•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1 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 2009년 5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2 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날 오전 9시 54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후, 같은 날 12시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 2013년 2월 - 3차 북핵위기

같이 읽기

• 풍계리 핵실험장

바깥 고리

• CNS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 분쟁에 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