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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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1970년 7월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공화국 사이공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통고한 "주한미군 2만명 철수"가 발단이 됐다.[1] 2004년 8월 대한민국은 IAEA에 기밀을 유지하던 민감한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안전 조약에 따라 IAEA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실험을 임의로 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 이 내용은 즉각 IAEA 이사회에 회부되었다.[3] 하지만 이사회는 이 사실을 공식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4]

고폭실험[편집]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은 프랑스 핵무기 연구소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하였다. 프랑스는 전 세계 각국에 핵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로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국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유출의 연속이라는 분석이 있다.[5]

우라늄 광산[편집]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갖추면 바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우라늄 핵폭탄은 핵실험이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20 kt급인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경우에는 수십회의 고폭실험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핵아버지 칸 박사의 주장이다.

남북한에는 모두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며, 특히 북한에는 매우 많은 우라늄 광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우라늄 광산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위치한 대전 근처인 충북지역에 존재하며, 당초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이 있는 광산도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경제성은 상업용일 경우에만 고려되는 것이고,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경제성 고려를 하지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핵 자립' 차원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이 진행된 적이 있으며, 충북 우라늄 광산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국내 최대 우라늄 분포 지역인 `대전-옥천-보은-금산 `에는 1억t 가량의 우라늄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지역 우라늄 원광의 평균 품위 0.035%를 고려하면 개발시에 얻을 수 있는 천연 우라늄은 24,000 톤에 불과하다.[6]

TNT 20 kt인 히로시마급 핵폭탄 한 개를 만들려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235가 5kg 정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천연 우라늄 0.875톤이 필요하다. 1977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으로 75,000초, 즉 21시간이면 20 kt급 핵폭탄(히로시마급 핵폭탄) 1발을 제작할 수 있다.[7]

2000년 한국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 실험 파문으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조사를 위해 괴산 우라늄 광산을 방문 조사했다. 괴산과 금산 일대에는 1956∼199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1억1500만 t의 천연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품위(우라늄 함량)가 경제성 기준(0.1% 이상)에 미치지 못한 0.03∼0.04%여서 개발이 중단됐다.[8] 품위 0.04%일 경우, 천연 우라늄 0.875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200톤 정도의 우라늄 광석 채굴이 필요하다.

2000년 8달러 하던 우라늄값이 2008년 130달러가 되면서, 국내 우라늄 광산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 토자이홀딩스사가 충북 우라늄 광산 채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었다.[9]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편집]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도 지어주었다. 한국에도 지어주려고 상세설계도까지 전달했으나, 중도에 미국의 저지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의 건설이 무산되었다.[10] 2011년 현재 6자회담국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발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핵무기 개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원자력 기술의 발전으로 고속증식로에서 플루토늄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고속증식로를 보유한 나라는 거의 없다. 예전에는 고속증식로가 개발되지 못해, 플루토늄은 오로지 핵무기 제작용도 뿐이었으며, 따라서, 재처리 시설의 보유는 핵폭탄 생산의 의미가 있었다.

우라늄 농축 공장[편집]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회담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없다. 역시, 미국이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전량 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저농도로 농축된 원자로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IAEA 2차 사찰단이 2004년 9월 20일부터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찰단의 또 다른 중요 관심사가 2000년 우라늄 0.2g을 농축할 당시 사용한 증기 레이저동위원소분리법(AVLIS)을 이용한 실험 내용과 기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11]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우라늄 농축 수준은 평균 10%로 무기급에 근접한 80~90% 수준의 고농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으며, "극소량이 생산돼 심지어 핵물질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12]

2011년 11월 30일 평화방송 오동선 PD는 2000년 우라늄 농축 실험과 관련, 2005년 고위급 실험 책임자로 부터 "자체 개발한 레이저 농축 장비를 통해, 충북 우라늄광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우라늄235를 90% 이상 농축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도 확인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13] 2004년에 IAEA 등에 의해 2000년 실험이 발각되었을 당시에는, 러시아제 레이저 농축 장비이며, 전량 폐기되어 보관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순수 국산 제작품이라고 밝혔다.[14]

대한민국은 2000년에 우라늄 레이저 농축을 성공했으며, 2000년에 러시아 고철 ICBM을 밀반입해 재조립하는데도 성공했다.[15]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참조.

고농축우라늄 확보[편집]

2004년 한국은 한 해 동안 사용한 원전 연료용 농도 5%의 저농축우라늄(SEU)은 200톤이다. 2004년 한 해에만 한국은 TNT 20 kt급 핵폭탄 100발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사일[편집]

한국은 우주로켓은 없으나,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5500 km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수천킬로미터의 미사일로서, 순항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멀리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며, 현무-3C는 사거리 1,500 km이다. 2012년 현재 사거리 1500 km 순항미사일 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대한민국이다.

폭격기[편집]

핵무기가 있을 경우, 핵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로는 이스라엘, 일본과 동일하게 F-16 F-15 전투기가 있다. 2차대전 당시의 핵폭격기인 B-29와 동일한 제원인 군용기로, 공군의 C-130, 해군의 P-3 오라이온이 있다.

잠수함[편집]

핵무기가 있을 경우, 이스라엘의 돌핀급 잠수함과 같은 핵공격 능력이 있는 잠수함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손원일급 잠수함이 있다.

이스라엘은 팝아이 터보 순항 미사일의 직경이 커서, 독일에 장보고급 잠수함에다 650 mm 어뢰관 4문을 장착해 달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다. 큰 개조가 필요했고, 돌핀급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초기형과 같이, 한국의 현무-3 순항미사일은 보통의 잠수함에 표준으로 장착된 533 mm 어뢰관에서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핵무기가 있을 경우, 현무-3 순항미사일이 장보고급 잠수함손원일급 잠수함의 533 mm 어뢰관에서 발사될 수 있다.

여론조사[편집]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16]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17]

2011년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68.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18]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19]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지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독자 핵무기 보유에 찬성, 28%가 반대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은 78%, 새누리당 지지자는 74%가 찬성했다.[20]

2013년 2월 14일 KBS 긴급여론조사에서는, 북핵 문제 대처 방안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통한 해결 42.1%,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32.8%, 한국의 핵무장은 16.6%, 군사적 조치는 4.5%에 그쳤다.[21]

주석[편집]

  1. 美軍 철수통고에 '안보 홀로서기' 시동, 《세계일보》, 2004년 8월 1일 작성.
  2. "Nonproliferation, By the Numbers". Sokolski, Henry.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Spring 2007 - Number 12.
  3. IAEA GOV/2004/84: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Board Concludes Consideration of Safeguards in South Korea
  5. 핵무기 확산의 숨겨진 경로, 《연합뉴스》, 2008년 12월 10일 작성.
  6. 국제 우라늄 값 급등..국내 개발 `주목`, 《이데일리》, 2007년 12월 10일 작성.
  7. 1977년 5월 26일 동아일보 4면
  8. 광진公, 괴산-금산 우라늄 광산 조사재개, 《동아일보》, 2007년 11월 10일 작성.
  9. 금산우라늄광산 개발, 행정심판서 기각, 《뉴시스》, 2011년 9월 5일 작성.
  10. 한국 핵개발 관련 美국무부 전문, 《연합뉴스》, 1998년 9월 27일 작성.
  11. <IAEA 2차사찰> 러서 導入 농축기술 레이저법 비상 관심, 《국민일보》, 2004년 9월 20일 작성.
  12. "장인순 原硏소장, 우라늄 농축 3차례"<교도통신>, 《연합뉴스》, 2004년 9월 4일 작성.
  13.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30/6436381.html?cloc=nnc
  14. "한국, 2000년 핵무기급 우라늄 고농축 3회 성공", 《이데일리》, 2011년 11월 29일 작성.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279970
  16. 국민 68.6% “제재보다 北과 대화해야”, 《제주일보》, 2006년 10월 11일 작성.
  17. 국민 71.7% "현 안보상황 불안하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작성.
  18. <기고> 독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세계일보》, 2011년 4월 25일 작성.
  19. 핵무장 논란 득실 따져보니, 《중앙일보》, 2013년 2월 22일 작성.
  20. <취재파일> 北 핵실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까?, 《SBS》, 2013년 2월 21일 작성.
  21. ‘북 핵실험’ 관련 긴급여론조사, 《KBS 뉴스》, 2013년 2월 14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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