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판 사이의 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직원 수	784명
예산	세입: 8조 5466억 653만 원 ; 세출: 14조 2209억 9447만 4000원
산하기관	소속기관 4
웹사이트	http://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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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일) 16:20 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6])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7]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3호

소관 사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07월 17일: 체신부를 설치.^[9]
1961년 10월 0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10]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11]
1982년 01월 0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12]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13]
1998년 0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14]
2008년 0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15]
2013년 0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6]
2017년 0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7]

조직

장관

대변인실^[18]

홍보담당관실^[19]

감사관실^[18]^[20]

감사담당관실^[19]

장관정책보좌관실^[21]

제1차관

운영지원과^[19]

기획조정실^[22]

정책기획관실^[18]
- 기획재정담당관실^[19]
- 혁신행정담당관실^[1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9]
- 정보화담당관실^[19]^[20]
- 정보보호담당관실^[19]
국제협력관실^[18]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19]
-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19]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19]^[20]
- 다자협력담당관^[19]
비상안전기획관실^[23]

연구개발정책실^[22]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18]
- 연구개발정책과^[19]
- 기초연구진흥과^[19]
- 원천기술과^[19]
- 생명기술과^[19]
- 융합기술과^[19]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18]
- 거대공공연구정책과^[19]
- 우주기술과^[19]
- 원자력연구개발과^[19]
- 거대공공연구협력과^[19]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18]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19]
- 연구산업진흥과^[19]^[20]
- 지역과학기술진흥과^[19]
- 연구기관지원팀^[24]^[25]

미래인재정책국^[18]

미래인재정책과^[19]
미래인재양성과^[19]
미래인재기반과^[19]
연구환경안전팀^[24]^[25]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실^[22]

인터넷융합정책관실^[18]
- 정책총괄과^[19]
- 인터넷제도혁신과^[19]
- 융합신산업과^[19]
- 정보화기획과^[19]
- 네트워크진흥팀^[24]^[25]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18]
- 정보통신정책과^[19]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19]
- 정보통신방송기반과^[19]
- 정보통신산업과^[19]
소프트웨어정책관실^[18]
- 소프트웨어정책과^[19]
- 소프트웨어산업과^[19]
- 소프트웨어진흥과^[19]
- 디지털콘텐츠과^[19]
정보보호정책관실^[18]
- 정보보호기획과^[19]
- 사이버침해대응과^[19]
- 정보보호산업과^[19]^[20]
- 정보활용지원팀^[24]^[26]

방송진흥정책국^[18]

방송산업정책과^[19]
뉴미디어정책과^[19]
디지털방송정책과^[19]

통신정책국^[18]

통신정책기획과^[19]
통신경쟁정책과^[19]
통신이용제도과^[19]
통신자원정책과^[19]

전파정책국^[18]

전파정책기획과^[27]
전파방송관리과^[27]
주파수정책과^[27]
전파기반과^[27]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22]^[28]

과학기술정책국^[18]

과학기술정책과^[19]
과학기술전략과^[19]
과학기술정책조정과^[19]
성장동력기획과^[19]

연구개발투자심의국^[18]^[20]

연구예산총괄과^[19]
연구개발투자기획과^[19]
공공에너지조정과^[19]
기계정보통신조정과^[19]
생명기초조정과^[19]

성과평가정책국^[18]^[20]

성과평가정책과^[19]
평가심사과^[19]
연구제도혁신과^[19]^[20]
과학기술정보과^[19]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781명
정무직 계		4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본부장	1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75명
	고위공무원단	23명
	3급 이하 5급 이상	407명
	6급 이하	341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2018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512억 4800만 원	+0.6%
지역발전특별회계		38억 3200만 원	+28.5%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2057억 8806억 9000원	+0.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조 5385억 6000만 원	-0.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795억 4800만 원	-0.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억 946만 1000원	-11.9%
	국립중앙과학관	14억 6151억 9000원	+14.3%
	국립과천과학관	62억 4794억 2000원	-16.4%
과학기술진흥기금		132억 2100만 원	-72.1%
방송통신발전기금		5792억 4100만 원	-0.8%
원자력기금		3157억 6500만 원	-0.3%
정보통신진흥기금		5516억 9400만 원	+0.2%

합계		8조 5466억 653만 원	-0.2%

구분			2018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6조 2534억 7854만 4000원	-0.5%
	국정운영		20억 9100만 원	-0.4%
	정부자원관리		870억 2800만 원	-0.5%
	고등교육		1755억 1100만 원	-1.2%
	평생·직업교육		486억 3000만 원	-4.3%
	교육일반		24억 4900만 원	-19.9%
	문화예술		309억 1200만 원	-2.8%
	문화및관광일반		337억 1615만 9000원	+0.6%
	산업진흥·고도화		1646억 200만 원	-16.3%
	방송통신		2813억 1607만 9000원	-1.5%
	기술개발		2조 4700억 2100만 원	+1.9%
	과학기술연구지원		2조 8557억 3825만 원	-1.2%
	과학기술일반		1014억 6405만 6000원	+0.2%
지역발전특별회계			1912억 8600만 원	-13.9%
	평생·직업교육		327억 7300만 원	+41.1%
	산업진흥·고도화		358억 9200만 원	-21.4%
	방송통신		54억 9000만 원	-6.4%
	기술개발		67억 원	-15.0%
	과학기술연구지원		6399억 5400만 원	-20.9%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정	3조 5844억 8906만 9000원	+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정	1조 8546억 2200만 원	+0.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90억 5000만 원	+1.1%
	기술개발		6억 3000만 원	-10.0%
	과학기술연구지원		3784억 2000만 원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정	2580억 9300만 원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7억 7746만 1000원	+0.5%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일반	383억 2451만 9000원	+4.9%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일반	324억 5294만 2000원	+6.1%
과학기술진흥기금			592억 5400만 원	-2.1%
	과학기술연구지원		585억 1200만 원	-2.1%
	과학기술일반		7억 4200만 원	-1.7%
방송통신발전기금			6723억 3140만 원	-11.8%
	문화예술		3363억 9300만 원	-1.6%
	방송통신		3359억 3840만 원	-20.1%
원자력기금		기술개발	2576억 5900만 원	-4.0%
정보통신진흥기금			6399억 5400만 원	+3.7%
	산업진흥·고도화		266억 2600만 원	+18.0%
	방송통신		6133억 2800만 원	+3.1%

합계			14조 2209억 9447만 4000원	-0.4%

같이 보기

각주

↑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2018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8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법률 제1호
↑ 법률 제734호
↑ 법률 제1947호
↑ 대통령령 제10579호
↑ 법률 제4831호
↑ 법률 제5529호
↑ 법률 제8852호
↑ 법률 제11690호
↑ 법률 제14839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그 ^느 ^드 ^르 ^므 ^브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가 ^나 ^다 ^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외부 링크

[정원-1]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2] 2018년 총수입 기준

[세입-3]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세출-5]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법률 제734호

[11] 법률 제1947호

[12] 대통령령 제10579호

[13] 법률 제4831호

[14] 법률 제5529호

[15] 법률 제8852호

[16] 법률 제11690호

[17] 법률 제14839호

[나등급-18]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서기-19]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그 ^느 ^드 ^르 ^므 ^브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기제-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등급-22] 가 ^나 ^다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여섯-24]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한시조직-25] 가 ^나 ^다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부서기공-27] 가 ^나 ^다 ^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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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 [[유영민 (기업인)|유영민]]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장관]]
-|기관장2 = 이진규<small>(제1차관)</small>, [[김용수 (1963년)|김용수]]<small>(제2차관)</small>
+|기관장2 = 이진규<small>(제1차관)</small>, [[민원기]]<small>(제2차관)</small>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전거 통제
국제	ISNI VIAF
국가	독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