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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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문화재청
文化財廳
설립일
전신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2동 920) 1동·2동
직원 수 684명[1]
모토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청장 나선화[2]
상급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cha.go.kr/
  1. 본부 275명, 소속기관 409명
  2. “문화재청 웹사이트 청장 소개”. 문화재청.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문화재청(文化財廳,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약칭: CHA)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대변인[8]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지방청 신설 등 조직개편 논란[편집]

2004년 9월 10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청 신설에 앞서 경주, 창원, 부여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호남지역과 경기 강원지역을 전담하는 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청급 정부기관은 지방청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문화재청만 없다”며 “폭주하는 문화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14][15]


2006년 9월 1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에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부총리 급의 국가문화유산관리구기로 통폐합해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해 제대로 된 문화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문화유산청’은 “보존, 관리, 연구, 활용의 기능을 가진 국가 통합기관과는 별도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정책의 허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16]


2008년 2월 12일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며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숭례문의 1차 책임 기관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가 맡아 하는 게 옳다"며 "문화재청 역시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17]


2013년 11월 12일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변영섭 문화재청장과의 대담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은 가장 작은 부처로 적은 인력·규모 속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국가지정문화재도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 늘 예방이 아니라 뒷수습만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하자 "문화재청은 바닷 속까지 전 국토에 분포된 문화재를 관리한다. 그런데 하부구조가 없다"며 "문화재청 관리의 효율을 높이려면 산하에 하부구조(지방청)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18]


2014년 9월 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각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연구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2013년 정부에 보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조직 진단을 거쳐 최종 조직 개편안 수립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1-2개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한 뒤 2015년부터는 지방청 신설과 자치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리 개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부여·가야(경남 창원)·나주·중원(충북 충주) 등의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 등을 개편해 각 지역에 지방청을 신설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 연구소는 발굴 및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 조사, 연구 기능에 주력해 왔으나 지방청이 신설되면 연구소 고유 기능에다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의 기능이 확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기능도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의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주변환경 보호, 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리 등 문화재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 기능을 맡고 있지만 숭례문 전소사건과 같이 중대한 문화재 손실에 대비해 완벽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각 지방청 신설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기능을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19]

문화재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정부 혁신' 논의 때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통·폐합 규모에 있어 전국 13곳에 분포한 국립박물관을 포함시켜 지방청이 아닌 '처'나 '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이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청으로 통폐합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 주가 돼 문화재 발굴·보존·관리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방청 신설에 대한 각 연구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칫 문화재 보존 관리에 방점이 놓이면서 발굴조사와 학술 연구 등의 조사·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975년 첫 문화재연구소 신설 이후 40년의 역사를 갖는 연구소에는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이 대거 배치돼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부석사제자리봉안위원회 엄승룡 공동대표는 "전문 인력 관리나 문화재 관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지방청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학예직 직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


2015년 2월 9일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새누리당)이 월성과 쪽샘지구, 재매정 발굴현장 등을 둘러보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문화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은 지방문화재청의 역할로 문화재를 직접 발굴하기보다는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2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정부조직법 [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24조
  2. 정부조직법 [법률 제2041호, 1968.07.24, 일부개정] 제36조
  3. 정부조직법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제35조의2
  4. 정부조직법 [법률 제4541호, 1993.03.06, 일부개정] 제35조의2
  5.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5조
  6. 정부조직법 [법률 제5982호, 1999.05.24, 일부개정] 제35조
  7.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30조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13.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4. 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지방청 신설해야”《동아일보》2004년 9월 11일 권재현 기자
  15. 유홍준 문화재청장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계획"《세계일보》2004년 9월 13일 정성수 기자
  16. "지방 국립박물관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전민일보》2006년 9월 5일 이종근 기자
  17.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임...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오마이뉴스》2008년 2월 12일 선대식 기자
  18. 문화재청장에 제2석굴암 조성 묻자 '시큰둥'《불교닷컴》2013년 11월 12일 조현성 기자
  19. 문화재청 지방청 신설 추진 문화재연구소 내부 반발 왜《대전일보》2014년 9월 2일 최신웅 기자
  20. 문화재청, 지방청 신설 과제 수두룩《대전일보》2014년 9월 18일 최신웅 기자
  21.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으로 효율관리·예산한계 극복을”…정수성 국회의원 주장《영남일보》2015년 2월 10일 송종욱 기자
  22. 정수성의원,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 주장《경주포커스》2015년 2월 9일 김종득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