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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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설립 목적[편집]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하였다.

기능 및 역할[편집]

분쟁 조정[편집]

공정거래분야 및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

<분쟁조정 대상>

  • 공정거래 분쟁조정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거래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시장 연구[편집]

시장ㆍ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급변하는 시장경쟁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편집]

교육 및 CP등급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조직[편집]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운영지원팀
  • 사업예산팀
  • 분쟁조정실
    • 공정거래팀
    • 가맹거래팀
    • 건설하도급팀
    • 제조하도급팀
    • 약관유통팀
    • 대리점팀
  • 민원상담센터
  • 시장연구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