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직원 수	904명
예산	세입: 6조 6396억 6600만 원 ; 세출: 6조 8600억 5745만 4000원
장관	백운규
차관	이인호(차관)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15
웹사이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700° 동경 127.260184° / 36.499700; 127.260184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6])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1호

소관 사무[편집]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8]
1949년 0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9]
1961년 0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10]
1961년 08월 0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1]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2]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3]
1978년 01월 0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4]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5]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6]
1996년 02월 0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7]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18]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19]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0]
2017년 0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1]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22]

홍보담당관실^[23]^[24]

감사관실^[22]^[24]

감사담당관실^[23]

장관정책보좌관실^[25]

차관[편집]

운영지원과^[26]

기획조정실^[27]

정책기획관실^[22]
- 기획재정담당관실^[23]
- 혁신행정담당관실^[23]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3]
- 정보관리담당관실^[23]^[24]
- 정보보호담당관실^[23]
- 산업재난담당관실^[23]
비상안전기획관실^[28]

산업정책실^[27]

산업정책관실^[22]
- 산업정책과^[23]
- 산업일자리혁신과^[23]
- 엔지니어링디자인과^[23]
- 산업환경과^[23]
지역경제정책관실^[22]
- 지역경제총괄과^[23]
- 지역경제진흥과^[23]
- 입지총괄과^[23]
산업기술정책관실^[22]
- 산업기술정책과^[23]
- 산업기술개발과^[23]
- 산업기술시장과^[23]

산업혁신성장실^[27]

소재부품산업정책관실^[22]
- 산업기반총괄과^[23]
- 전자부품과^[23]
- 철강화학과^[23]
- 섬유세라믹과^[23]
시스템산업정책관실^[22]
- 기계로봇과^[23]
- 자동차항공과^[23]
- 조선해양플랜트과^[23]
- 전자전기과^[23]
- 바이오나노과^[23]
중견기업정책관실^[22]
- 중견기업정책과^[23]
- 중견기업혁신과^[23]
- 유통물류과^[23]

에너지자원실^[27]

에너지자원정책관실^[22]
- 에너지자원정책과^[23]
- 에너지안전과^[23]^[24]
- 자원개발전략과^[23]
- 에너지기술과^[23]
에너지산업정책관실^[22]
- 석유산업과^[23]
- 가스산업과^[23]
- 전력산업과^[23]
- 전력진흥과^[23]
- 석탄산업과^[23]
원전산업정책관실^[22]
- 원전산업정책과^[23]
- 원전산업관리과^[23]
- 원전수출진흥과^[23]
- 원전환경과^[23]
신재생에너지정책단^[22]^[29]
- 신재생에너지정책과^[26]
- 신재생에너지보급과^[26]
- 에너지신산업과^[26]
- 에너지수요관리과^[26]

통상교섭본부[편집]

통상차관보^[27]

통상교섭실^[27]

자유무역협정정책관실^[22]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30]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30]
- 자유무역협정이행과^[30]
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22]
- 자유무역협정상품과^[30]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30]
-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30]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31]^[32]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실^[33]

무역투자실^[27]

무역정책관실^[22]
- 무역정책과^[23]
- 무역진흥과^[23]
- 수출입과^[23]
- 무역안보과^[23]
투자정책관실^[22]
- 투자정책과^[23]
- 투자유치과^[23]
- 해외투자과^[23]
통상국내정책관실^[22]^[24]
- 총괄기획과^[23]
- 국내대책과^[23]
- 활용촉진과^[23]

신통상질서전략실^[27]^[34]

신통상질서정책관실^[22]^[24]
- 세계무역기구과^[30]
- 다자통상협력과^[30]^[24]
-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23]
신통상질서협력관실^[22]
- 통상법무기획과^[23]
- 통상분쟁대응과^[30]^[24]
- 홍보소통과^[30]^[24]

통상정책국^[22]

통상정책총괄과^[30]
디지털경제통상과^[23]^[35]
미주통상과^[30]
구주통상과^[30]

통상협력국^[22]

신북방통상총괄과^[30]
동북아통상과^[30]
신남방통상과^[30]
중동아프리카통상과^[30]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청[편집]

특허청

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4명(4급 1명, 5급 3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04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1명
	통상교섭본부장	1명

별정직 계		9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6명

일반직 계		892명
	고위공무원단	31명^[36]
	3급 이하 5급 이상	497명^[37]
	6급 이하	343명^[38]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2018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955억 600만 원	+0.4%
지역발전특별회계	766억 3400만 원	+35.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조 633억 8800만 원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837억 3500만 원	-19.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073억 200만 원	-29.1%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 3131억 100만 원	-12.1%

합계	6조 6396억 6600만 원	-0.8%

구분			2018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조 7473억 3445만 4000원	+0.3%
	무역및투자유치		4291억 8800만 원	+16.9%
	산업진흥·고도화		2조 1729억 9004만 4000원	-2.5%
	산업·중소기업일반		1451억 5641만 원	+2.5%
지역발전특별회계			7852억 8400만 원	-29.2%
	산업진흥·고도화		7195억 9700만 원	-31.3%
	물류등기타		656억 8700만 원	+5.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개발	1조 3262억 4100만 원	-12.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에너지및자원개발	1533억 9100만 원	-8.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진흥·고도화	591억 4300만 원	-32.6%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개발	1조 7886억 6400만 원	+11.8%

합계			6조 8600억 5745만 4000원	-5.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가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및 별표6
↑ 2018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8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 법률 제1호
↑ 대통령령 제119호
↑ 법률 제615호
↑ 각령 제193호
↑ 법률 제2437호
↑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 법률 제3011호
↑ 법률 제4541호
↑ 법률 제4831호
↑ 대통령령 제14908호
↑ 법률 제5529호
↑ 법률 제8852호
↑ 법률 제11690호
↑ 법률 제14839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한시정원 4명 포함.
↑ 한시정원 21명 포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정원-1] 가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및 별표6

[2] 2018년 총수입 기준

[세입-3]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8년 총지출 기준

[세출-5]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8] 법률 제1호

[9] 대통령령 제119호

[10] 법률 제615호

[11] 각령 제193호

[12] 법률 제2437호

[13]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14] 법률 제3011호

[15] 법률 제4541호

[16] 법률 제4831호

[17] 대통령령 제14908호

[18] 법률 제5529호

[19] 법률 제8852호

[20] 법률 제11690호

[21] 법률 제14839호

[나등급-2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넷-23]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임기제-2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5]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서기-26]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가등급-27]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9]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다섯-3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1]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32]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4]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6] 한시정원 4명 포함.

[37] 한시정원 21명 포함.

[3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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