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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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1호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직원 수 915명[1]
예산 세입: 6조 5421억 7600만 원[2][3]
세출: 7조 6934억 600만 원[4][5]
장관 문승욱
차관 정승일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15
웹사이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6])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편집]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9]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61년 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11]
  • 1961년 8월 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2]
  • 1973년 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3]
  • 1977년 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4]
  • 1978년 1월 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5]
  • 1993년 3월 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6]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7]
  •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8]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로 이관.[19]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20]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1]
  •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2]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53조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론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
광업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법 제92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개발보급촉진법 제5조의2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5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표준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제4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제8조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9조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
외국인투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러닝진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47조의2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제5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1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외청[편집]

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15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1명
통상교섭본부장 1명
별정직 계 9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6명
일반직 계 903명
고위공무원단 31명[23]
3급 이하 5급 이상 505명[24]
6급 이하 346명[25]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별표6·별표7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대통령령 제119호
  11. 법률 제615호
  12. 각령 제193호
  13. 법률 제2437호
  14.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15. 법률 제3011호
  16. 법률 제4541호
  17. 법률 제4831호
  18. 대통령령 제14908호
  19. 법률 제5529호
  20. 법률 제8852호
  21. 법률 제11690호
  22. 법률 제14839호
  23. 한시정원 4명 포함.
  24. 한시정원 22명 포함.
  2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