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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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20″ 동경 127° 15′ 33″ / 북위 36.505603° 동경 127.259125° / 36.505603; 127.25912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469명[1]
예산 737억 원[2][3]
모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김인수, 박경호, 이상민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4])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72년 06월 09일: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7]
  • 1980년 11월 14일: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8]
  • 1994년 04월 0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9]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10]
  • 2002년 0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11]
  • 2005년 0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12]
  • 2008년 0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13]

조직[편집]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14]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5]
  • 3명을 두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6]
  • 부위원장 중 1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17]

위원장[편집]

대변인실[18]
법무보좌관실[21][22]

부위원장[편집]

기획조정실[23]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19]
  • 행정관리담당관실[19]
  • 국제교류담당관실[19]
  • 민간협력담당관실[19]
권익개선정책국[18]
  • 제도개선총괄과[19]
  • 경제제도개선과[19]
  • 사회제도개선과[19]
  • 국민신문고과[19]
  • 민원정보분석과[19]
고충처리국[18]
  • 고충민원심의관실[18]
    • 민원조사기획과[19]
    • 행정문화교육민원과[19]
    • 국방보훈민원과[19]
    • 경찰민원과[19]
    • 재정세무민원과[19]
    • 복지노동민원과[19]
    • 산업농림환경민원과[19]
    • 주택건축민원과[19]
    • 도시수자원민원과[19]
    • 교통도로민원과[19]
부패방지국[18]
  • 신고심사심의관실[18]
    • 청렴총괄과[19]
    • 청렴조사평가과[19]
    • 부패영향분석과[19]
    • 청탁금지제도과[19][24]
    • 행동강령과[19]
    • 심사기획과[19]
    • 부패심사과[19]
    • 보호보상과[19]
    • 공익심사정책과[19]
    • 공익보호지원과[19][20]
    • 청탁금지해석과[25][26]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9]
행정심판국[18]
  • 행정심판심의관실[18]
    • 행정심판총괄과[19]
    • 행정교육심판과[19]
    • 재정경제심판과[19]
    • 국토해양심판과[19][20]
    • 사회복지심판과[19]
    • 환경문화심판과[19]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정원[편집]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1]

총계 469명
정무직 계 4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461명
고위공무원단 15명[27]
3급 이하 5급 이상 252명[28]
6급 이하 187명[29]
전문경력관 7명
경찰공무원 계 3명
경정 이하 3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737억 원 +6.0%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30]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제1호·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6.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7. 대통령령 제6236호
  8. 대통령령 제10067호
  9. 법률 제4735호
  10. 대통령령 제15251호
  11. 법률 제6494호
  12. 법률 제7612호
  13. 법률 제8878호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1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22. 검사로 보한다.
  2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 임기제공무원 6명 포함.
  28. 한시정원 8명 포함
  29. 한시정원 5명 포함.
  30. 김수영 (2011년 7월 22일).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