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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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8條(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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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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