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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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條(強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00조(미수범) 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편집]

원래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판례[편집]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부부강간[편집]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2]

간통죄 성립불가[편집]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각주[편집]

  1. 2000도1253
  2. 2013. 5. 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공 2013하, 1161
  3. 2013. 9. 12. 2013도5893, 공 2013하, 1867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