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12조형법 제207조형법 제208조, 형법 제211조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