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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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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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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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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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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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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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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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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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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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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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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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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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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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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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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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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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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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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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6일 (토) 16:21 판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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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각 조 |
114 115 11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