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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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영어: North Kore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북핵 문제 (北核問題)라고 약칭한다. 넓은 범위에서 핵무기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도 이 문제에 포함된다.

핵무기[편집]

경과[편집]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으나 완전한 사찰을 막아 핵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황장엽 조선노동당 전 비서는 "북한은 96년에 파키스탄과 협정을 맺고 우라늄235로 핵무기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93년께 연료봉 1800개 중 절반을 재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사찰 문제가 나오던 당시(93년께)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가 '지하 핵폭발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제안서를 올렸는데 왜 승인이 안 나느냐'며 국제담당 비서를 맡고 있는 나에게 '국제관계 때문인가'라고 물어봤다"면서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1993년,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공언하는데, 이를 1차 북핵 위기라고 부른다. 이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의 북한에 핵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수로 제공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제네바 합의로 해소된다.

그러나 양국 모두가 합의사항을 수 차례 위반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2002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다음 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2차 북핵 위기를 맞는다.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독자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핵 불능화, 핵사찰 수용, 및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 등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영변의 원자력 발전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13 합의사항은 이행 시한을 넘기고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여러차례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1차례, 박근혜 정부 시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인 2013년에 1차례, 이어서 2016년에 무려 2차례나 진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에 이어서, 관측하는 기관에 따라 20kt ~ 30Kt까지 추정되는 강력한 핵 실험을 진행하였다.

* 2006년 10월 09일, 1Kt 이하, 초보적 수준의 핵 기폭 장치 실험

* 2009년 05월 29일, 2~6Kt 추정, 핵분열 이용 핵무기 실험

* 2013년 02월 12일, 6~7Kt, 고농축 우라늄 사용 실험

* 2016년 01월 06일, 6Kt, 북한 수

* 2016년 09월 09일, 10Kt 이상유 완성 주장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을 내비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5년 부터는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대미 수교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 또는 미국을 위협하여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있다.

핵물질 보유 및 생산능력[편집]

1992년 4월 러시아 시사주간지 코메트산트는 북한이 CIS에서 핵개발에 사용되는 56kg의 플루토늄을 밀반출해갔다는 정보를 밀매업자로부터 직접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핵미사일 분해 작업을 하는 일부 러시아 장교들이 방사능 물질을 kg당 5만 루블에 밀매하고 있으며, 밀수출업자들은 이를 해외에서 kg당 75만달러에 되판다. 고철을 실은 차량과 철도편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최근 2개월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국경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플로토늄은 56kg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1]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 및 추후 예상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서방의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핵물질 생산시설은 위의 6기이다. 모두 완공되었을 경우, 북한은 매년 274 kg의 플루토늄과 80 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20kt급 원폭 1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핵물질의 양은 플루토늄 3-6kg, 고농축 우라늄 5-16kg정도이다.

2001년 8월 북한은 카자흐스탄 우스티 카메노고르스크의 우브 공장과 세미팔라틴스크의 아크좌일라우 공장 등지에서 제조한 고농축우라늄 32㎏을 수입했다.[3]

2005년 3월 월간 말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61) 박사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300 kg의 수입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요즘은 플루토늄 1 kg만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4] 2014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는 자체 생산한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했다고 추정한다. 김명철의 300 kg, 코메르산트의 56 kg, 국방백서의 40여 kg이면 대략 400 kg이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자주 바뀌었다. 초기에는 매우 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다가, 2016년에는 고작 5 kg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의 흐름이다. 그러나 어떤 보도에서 핵전문가는, 1년간 원전을 가동해 폐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하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핵폭탄 하나는 분명히 만든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폭탄 하나에 5-7 kg 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보도들의 5 kg 추출론은 이 보도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하여 추측한 "최대" 생산량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핵폭탄 한발은 만들지 않겠느냐는 전문가의 말을 와전하여, 최대한 5 kg 추출이 가능하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의 신재곤 전략분석과장(육군 대령)은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을 가동해 제네바 합의 이후 보관중인 폐연료봉 8000개(50t)를 재처리한다면 4∼5개월 안에 핵무기 3∼5개 제조분량의 고순도 플루토늄 24∼32kg을 추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5]

2005년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지난 2003년에 4600여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20~24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6] 8000개 재처리시 41kg라는 의미이다.

2006년 국정원은 북한이 폐연료봉 2500개를 재처리했을 경우 추출가능한 플루토늄 량이 25∼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7] 8000개 재처리시 96kg이란 의미이다.

2016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해마다 6 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8]

2016년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통상 5MW 원자로에 연료봉 8000개가 들어가니까 많이 처리하면 (매년) 플루토늄을 10 kg까지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9]

2016년 8월 22일, 미국 ISIS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이 2016년 올해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5.5∼8㎏으로 추정했다.[10]

미국 NRDC는 고급기술일 경우 플루토늄 1 kg이면 핵출력 1 kt인 핵분열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11] AGM-69 SRAMW69 핵탄두는 핵분열탄시 17 kt, 핵융합탄시 210 kt으로 12.35배 핵출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즉, 고급기술일 경우 플루토늄 1 kg이면 핵출력 1 kt인 핵분열탄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핵출력 12.35 kt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에서는, 북한이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최소 18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12]

소형화 기술[편집]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핵 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하여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3]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북한은 이 중국산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 관리들은 미국 조사관들에게 국제 핵무기 암시장의 일원인 중개상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주고 이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14]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소형 핵탄두를 만든 상태라는 의견도 있다.

투발 체계[편집]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통한 장거리 타격 능력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초기적인 투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 미사일(ICBM)기술을 보유했느냐 또는 핵무기를 소형화 했느냐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일본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군당국은 북한이 170mm 장사정포(사정거리 53km), FROG-5/7 지대지 로켓(사정거리 55-70km), SCUD-B/C형 미사일(사정거리 300-500km), 노동,대포동 미사일(사정거리 1300km 이상)과 각종 폭격기 등의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5]. 이 외에 수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KN-08(화성 12호)의 성능개량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무기[편집]

북한은 2500~5000톤 규모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를 전국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다.

화학 무기 종류 화학 비축량
Phosgene 파악 불가
Diphosgene 파악 불가
Mustard 1,000t 이상
Lewisite 파악 불가
Phosgene oxime 파악 불가
Sarin (GB) 1,000t 이상
Tabun (GA) 파악 불가
Soman (GD) 파악 불가
Adamsite (DM) 파악 불가
VX 145t 이상

생물무기[편집]

북한은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증, 야토병, 발진티푸스,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툴리눔 독소, 황우 독소 등 13종의 균체를 10여개 시설에서 최대 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

탄저균 100 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면서 살포하면 100~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며, 이는 1메가톤(Mt)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 규모이다.[16]

북한은 1954년부터 미생물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툴리늄 독소는 무기화가 완료되었으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물학무기는 탄저병천연두로 알려졌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맑은 밤 30㎢ 면적인 서울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본다.[17]

주요 일지[편집]

같이 읽기[편집]

주석 및 참고[편집]

  1. 북,플루토늄 밀반입/CIS서 최근 두달새 56kg/러시아지 보도, 동아일보, 1992-04-25
  2. “北 플루토늄 폭탄 매년 1개씩 완성…
  3. 北, 카자흐서 우라늄 극비 구입, 동아일보, 2002-11-08
  4. "북, 수입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 연합뉴스, 2005-03-02
  5. “北, 10년간 우라늄탄 개발 심혈”…합참간부 첫 공개, 국민일보, 2003.07.07
  6. “북, 우라늄농축 성공 못한듯 플루토늄은 20~24㎏ 추가추출”국정원 국회정보위에 보고, 한겨레, 2005.02.25
  7. 국정원의 '북한 핵보유'평가 / 폐연료봉 800개중 2500개 재처리, 문화일보, 2005.02.16
  8. 한국 정부, 북한 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VOA, 2016.06.08
  9. 美 "北, 플루토늄 생산 재개"…정부 "한미간 긴밀 공조", 매일경제, 2016-06-08
  10. "북 영변 핵단지 플루토늄 추출작업 종료된 듯" 미 ISIS, 뉴시스, 2016-09-21
  11. Thomas Cochran, The Amount of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Needed for Pure Fission Nuclear Weapons,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NRDC), 1994
  12. 日히로시마 원폭보다 위력 작은 소형급, 2006-10-10
  13. “<포럼>`北 핵능력` 과소평가 말아야”. 문화일보. 2005년 5월 24일. 
  14. [1]
  15. <北핵실험> 軍, 핵전 대비태세 점검 착수 연합뉴스 2006-10-11
  16. “탄저균 100㎏ 살포시 최대 300만명 사망”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왜했나 의구심 증폭, 국민일보, 2015-05-28
  17. 北 화학무기 1000톤, 한반도 4천만 살상 가능, 뉴스한국, 2010-10-14
  18. “<北핵실험> 북핵관련 주요일지”.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