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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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영어: North Korea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북핵 문제(北核問題) 라고 약칭한다. 넓은 범위에서 핵무기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도 이 문제에 포함된다.

핵무기[편집]

경과[편집]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으나 완전한 사찰을 막아 핵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황장엽 조선노동당 전 비서는 "북한은 96년에 파키스탄과 협정을 맺고 우라늄235로 핵무기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93년께 연료봉 1800개 중 절반을 재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사찰 문제가 나오던 당시(93년께)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가 '지하 핵폭발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제안서를 올렸는데 왜 승인이 안 나느냐'며 국제담당 비서를 맡고 있는 나에게 '국제관계 때문인가'라고 물어봤다"면서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1993년,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공언하는데, 이를 1차 북핵 위기라고 부른다. 이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의 북한에 핵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수로 제공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제네바 합의로 해소된다.

그러나 양국 모두가 합의사항을 수 차례 위반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2002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다음 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2차 북핵 위기를 맞는다.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독자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영변의 원자력발전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북미관계 정상화와 같은 궁극적 해결이 목적이 아닌 핵시설 불능화와 에너지 지원을 맞바꾸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이후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또한 계속 진행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대미 수교협상용으로 보는 시각, 또는 미국을 위협하여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있다.

핵물질 보유 및 생산능력[편집]

1992년 4월 러시아 시사주간지 코메트산트는 북한이 CIS에서 핵개발에 사용되는 56kg의 플루토늄을 밀반출해갔다는 정보를 밀매업자로부터 직접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핵미사일 분해 작업을 하는 일부 러시아 장교들이 방사능 물질을 kg당 5만 루블에 밀매하고 있으며, 밀수출업자들은 이를 해외에서 kg당 75만달러에 되판다. 고철을 실은 차량과 철도편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최근 2개월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국경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플로토늄은 56kg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1]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 및 추후 예상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서방의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핵물질 생산시설은 위의 6기이다. 모두 완공되었을 경우, 북한은 매년 274 kg의 플루토늄과 80 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20kt급 원폭 1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핵물질의 양은 플루토늄 3-6kg, 고농축 우라늄 5-16kg정도이다.

2001년 8월 북한은 카자흐스탄 우스티 카메노고르스크의 우브 공장과 세미팔라틴스크의 아크좌일라우 공장 등지에서 제조한 고농축우라늄 32㎏을 수입했다.[3]

2005년 3월 월간 말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61) 박사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300 kg의 수입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요즘은 플루토늄 1 kg만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4] 2014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는 자체 생산한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했다고 추정한다. 김명철의 300 kg, 코메르산트의 56 kg, 국방백서의 40여 kg이면 대략 400 kg이다.

소형화 기술[편집]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핵 무기를 500㎏ 이하로 소형화하여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춰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5]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북한은 이 중국산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 관리들은 미국 조사관들에게 국제 핵무기 암시장의 일원인 중개상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주고 이 중국어로 된 소형 핵탄두 설계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6]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소형 핵탄두를 만든 상태라는 의견도 있다.

투발 체계[편집]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통한 장거리 타격 능력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초기적인 투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 미사일(ICBM)기술을 보유했느냐 또는 핵무기를 소형화 했느냐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일본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군당국은 북한이 170mm 장사정포(사정거리 53km), FROG-5/7 지대지 로켓(사정거리 55-70km), SCUD-B/C형 미사일(사정거리 300-500km), 노동,대포동 미사일(사정거리 1300km 이상)과 각종 폭격기 등의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7]. 이 외에 수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KN-08(화성 12호)의 성능개량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무기[편집]

북한은 2500~5000톤 규모의 다양한 화학 작용제를 전국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다.

화학 무기 종류 화학 비축량
Phosgene 파악 불가
Diphosgene 파악 불가
Mustard 1,000t 이상
Lewisite 파악 불가
Phosgene oxime 파악 불가
Sarin (GB) 1,000t 이상
Tabun (GA) 파악 불가
Soman (GD) 파악 불가
Adamsite (DM) 파악 불가
VX 145t 이상

생물무기[편집]

북한은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증, 야토병, 발진티푸스,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툴리눔 독소, 황우 독소 등 13종의 균체를 10여개 시설에서 최대 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

탄저균 100 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면서 살포하면 100~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며, 이는 1메가톤(Mt)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 규모이다.[8]

북한은 1954년부터 미생물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툴리늄 독소는 무기화가 완료되었으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물학무기는 탄저병천연두로 알려졌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맑은 밤 30㎢ 면적인 서울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본다.[9]

주요 일지[편집]

같이 읽기[편집]


주석 및 참고[편집]

  1. 북,플루토늄 밀반입/CIS서 최근 두달새 56kg/러시아지 보도, 동아일보, 1992-04-25
  2. “北 플루토늄 폭탄 매년 1개씩 완성…
  3. 北, 카자흐서 우라늄 극비 구입, 동아일보, 2002-11-08
  4. "북, 수입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 연합뉴스, 2005-03-02
  5. “<포럼>`北 핵능력` 과소평가 말아야”. 문화일보. 2005년 5월 24일. 
  6. [1]
  7. <北핵실험> 軍, 핵전 대비태세 점검 착수 연합뉴스 2006-10-11
  8. “탄저균 100㎏ 살포시 최대 300만명 사망”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왜했나 의구심 증폭, 국민일보, 2015-05-28
  9. 北 화학무기 1000톤, 한반도 4천만 살상 가능, 뉴스한국, 2010-10-14
  10. “<北핵실험> 북핵관련 주요일지”.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