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를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 825(1993년)과 결의 1540(2004년)을 상기했다. 2006년 7월15일 채택됐다.

내용

중국시간으로 16일 새벽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제1695호 결의안이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장했던 핵심 사항인 유엔 헌장 7장 원용, 대북 제재를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 등은 삭제됐다.

2006년 7월 채택한 1695호는 강제적 제재내용이 없다. 미국은 강제적 내용이 없는 이 결의 마저도 느리게 진행되자, 화를 내면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제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 '정부 성명'이 가장 격이 높고, 이어 외무성 차원에서 내놓는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보도 등의 순으로 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에 따라 채택된 첫 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에 '외무성 성명'으로 대응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전까지 9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모두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상의 형식을 택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열흘후 유엔 안보리는 169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같은 해 제1차 핵실험(10월9일)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서 강제적 조항이 처음 제정되었다. 존 볼턴이 주도했다.

2006년 8월 5일, 홍콩의 인터넷 신문인 아시아 타임스는 한반도 문제 전문기자인 브루스 클링거가 쓴 기사에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다시 주도권을 획득하여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햇볕정책)은 국내에서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대 북한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의 보다 강경한 내용에 동의함으로 한국은 북한과 거의 마찬가지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제한 조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워싱턴 타임스에는 윌리엄 R 호킨스 칼럼니스트의 논평이 실렸다. "지난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지지한 것은 처음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었다. 중국은 당초 제출됐던 결의안 내용에서 북한의 행동이 유엔헌장 7조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언급을 삭제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행동도 가능해질 수 있었다. 대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촉구받았을 뿐이다."

같이 보기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외부 링크

• Text of Resolution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