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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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對한 制裁) 혹은 대북제재(對北制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 연합,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방국은 상대적으로 제재에 소극적이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문재인 정부가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2]

미국[편집]

미연방의회는 구사회주의 국가 모두에 적용했던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제재 외에도 북한인권법(NKHRA),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으로 북한을 특정한 제재도 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
  1. 제2375호는 9월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9일 전인 9월 3일 핵실험에 관련한 제재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되었으며, 유류(油類)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3]
출처
  1. “유럽, 대북 제재 해제 동의 안 해” VOA 2018년 10월 18일
  2. 이귀원; 이준서 (2017년 8월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ICBM 발사 강력대응(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6일에 확인함. 
  3. 이귀원; 이준서 (2017년 9월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3보)”. 《연합뉴스》 (유엔본부). 2017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함. 
  4. (매일경제-北 `미사일 도발`…레드라인 무너지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35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