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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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赤化統一)이란 분단국가(分斷國家)에서 적국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측의 주도로 분단의 상대방 정부를 전복·흡수하여 공산 통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49년 중국1975년 베트남의 공산통일이 대표적인 예이며, 북한1950년에 일으킨 한국 전쟁 역시 대표적인 적화통일 시도(試圖)의 예이다.

한반도의 적화통일론[편집]

대한민국 대법원은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