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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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Donld Trump and Kim Jong-un signed the joint statement.jpg
제19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외교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미국이 공동 노력한다는것이 문서로 명시 및 합의되었음
지역 한반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저자 문재인·대한민국 청와대
서명인 미국, 북한, 대한민국, 중국
목적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달성

한반도 평화협정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 제네바 협정 (1954년) 에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측의 고의적인 협상 회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제네바 합의 (1994년) 에도 다시 북미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국제 협약이 되었었지만,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식적인 평화 협정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2][3]

제네바 합의 표지 - IAEA
제네바 합의 PAGE #1 -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경수로 발전소로 교체
제네바 합의PAGE #2-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향후 해체 하는 조건으로 대체 에너지인 원유를 제공
제네바 합의PAGE #3 - IAEA: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며, 미국에서 북한을 핵으로 위협 공격하지 않음을 약속

개요[편집]

기존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미군 이 주도로한 유엔군 과 상대적인 중국인민지원군, 북한이 참여 하여 이루어 졌다. 즉, UN국제 연합과 중국북한이 참여하여 휴전 협정을 서명한것이다.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3개월 안에 소집 되어야 하는 정전 협정 의무 조항으로 '외국 군대 철수'와 '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 과 미국등 관련국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4]

  • 그러나, 실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숨겨졌던 사실은, 한국의 재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협정 은 공식적으로 제네바 협정 (1954년) 에서 논의 되었으며, 중국의 외교 부장 저우언라이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존 포스터 듈르스(John Foster Dulles) 에게 "한반도 평화 협정" 논의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회피 하여, "한반도 평화 협정" 은 체결 되지 못하였다. [5] 미국의 고의적으로 "한반도 평화 협정" 논의 회피 태도는 제네바 협정 (1954년)에 참여한 대표들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2][3]
  • 이후에 제네바 합의 를 1994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하여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계기가 만들어 졌었으나, 미국 의회의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구축 예산 미승인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 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의 원자재가 생상될수 있는, 북한 영변 핵 발전소를 대체 하는것이, 북한의 핵실험 중지 및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경수로 발전소 구축하기로 한것을 협상 한것에 대한 합의 된것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였다.
  • 북미평화협정의 용어의 경우, 국외에서는 미북 평화협정(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제시 하였다.[6]

평화협정 추진역사[편집]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따른 비핵화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 하였으며, 이중에서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이 한가지 방안이었다.는것이 영국의 신문인 inews.co.uk 에서 북한에 특사로 방문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 의 북한과의 1994년 협정에 대한 보도문을 통해서 밝혔다.[7]

미국북한간의 제네바 합의 요약[편집]

국가 합의된 내용 진행 상황
미국 미국 * 2003 년까지 2 기의 X 경수로 발전소 1000 MWe 를 북한 에 배치
* 북한에게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평화 보장을 제공한다.
* 대체 에너지로 북한에 연간 500,000 톤 원유를 공급한다.
*원유는 배송시점이 여러번 지연되었지만 북한으로 인도되었다.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 자금은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 은 적국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으로 미국 공화당이 비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 5MWe 및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건설중인 200MWe 원자로 중단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 년 공동 선언을 향한 지속적 노력
*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자로를 폐기
* 5MWe 과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 약속 된 [경수로]발전소의 약속된 시간안에 북한에 건설을 미국에 지속 요청
* 원유 공급의 지속된 지연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한을 "악의 축 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을 비난
상호간에 공동 수행과제 및 결과 * 미국과 북한 양국의 전문가 수준의 토론을 위해 다른 수도 인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
* 무역, 투자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장벽을 제거.
* 미국북한 간의 상호 관계를 정식적인 특사 파견등 국교 관계 업그레이드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는 미국에 의해서 제시되어 2002 년 12 월까지 8 년 동안 북한 핵 미사일의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9]
*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과 경수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북한은 2003 년 1 월 양측 모두에게 제네바 합의는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10][11]
  • 2009년 부터 오바마 대통령 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 라는 정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등 대북 경제 압박을 지속하면서,[12] 북한이 인터넷등 정보의 침투로 인한 자체적 정권 붕괴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기다려 왔다. [13]
  •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종료를 안건으로 하여, 2016년 초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 하였다는것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 하였다. [14]
  • 2016년 5월 제임스 클레퍼 미국 정보 국장이 한민구 국방 장관 및 국가 정보원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여 미국으로 귀국하였다.[15]
  • 2017년 8월 5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호 국가간의 존중을 원칙으로하여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 을 하도록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며, 2017년 독일 함브르크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재확인 하였다.[16]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고민[편집]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을 지지 하였으며, 북미 정상회담 에서도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기재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미국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의 국방을 담당하는 존 볼턴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경우 종전 선언에 대해서,미국내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득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 YTN 뉴스에서 보도되었다.[17]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할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이것은 한국의 용산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될경우 동아시아에 주둔 미군의 상당수인 특히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에 대한 여파가 큰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질의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한국역시 포함이 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8]
  •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였고,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막상 이것을 결단 내리는것이 갖는 여파를 알게 된후에 신중한 입장을 갖게 된것으로 분석하였다. [19] [20]
  • 중앙 일보허핑턴 포스트는, 미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에 대한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4차 방북을 통해서 미국과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신고를 교환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다. 즉 2018년 9월 유엔 총회는 한국 전잰의 종전 선언 장소로 유력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 연설이 잡혀 있음을 보도 하였다. [21] [22]

평화 협정과 북핵의 해결[편집]

  •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서, 종전 선언을하면 이것은 불가침 조약-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게되는데, 실제 이런 흐름의 시작인 되는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은 북핵을 해결하는 선결과제로 제시 되고 있다.[23]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하여 2018년 4월17일에는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써 이를 축복한다”고 말을 했고, 5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에도 “우린 한국전쟁을 끝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종전 선언을 지지하였다. [2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종전선언을 지지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것을 서명하는것은 쉽게 할수 있다고 하였지만, <핵과 인간>을 저술한 평화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평화협정은 다음이유로 미국 행정부의 내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종전선언 이후 평화 협정이 체결 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주한 미군 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고,역시 중국 군사력 등을 견제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처럼 배치하는것이 제한되며, 이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것도 어려움있어, 미국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내부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평화 협정에 앞서, 평화 협상 개시 선언 또는 평화 체제와 비핵화 동시 협상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25] [26] [27]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편집]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28]

  •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29]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30]
  •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과시를 희망하며, 자국 여론의 결집을 원한다.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생 화학무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 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31]
  • 북한은 “남조선 주한미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렸다”면서 “남조선 재앙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대양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32]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고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33]
  • 남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34]

  •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 하였다.[35]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 2018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김정은의 북한평양 에서의 정상회담 초대를 응하였으며, 트럼프가 역사적인 실적을 남겨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바로 응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36]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편집]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 년에 체결 한 평화 협정 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37]

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편집]

  •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에 체결된 50년간 체굴을 보장하는 북한 여러곳의 광산 자원 체굴권등이, 평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 되더라도,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보장될것을 예상한다. [38]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39] 한반도가 통일 되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속에서 어려운 여건 이며, 향후 북한이 경제 협력 대상으로 성장 하기 바라며, 필요시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다. [40]
  •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 졌기에, 비록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협정은 북한과 유엔(UN)이 체결 하는것이 논리적이라고,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가 제안한다. [41]
  •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30분안에 1천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42]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 한다고 발표 하였다. [43]

백악관 평화 협정 청원[편집]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 청원 13번째로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추가로 1천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여, 10만 7천 605명 이상 서명을 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11번째 순위로 높은 서명자 순위의 백악관 청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44]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자격 문제[편집]

중국인민지원군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지 문제[45],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문제[46] 미중, 한중 수교로 미국과 중국간의 적대관계가 앞서서 청산되었기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종전된것으로 간주해야 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인민 지원군) 을 대표하여, 반드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한국,북한 그리고 중국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이 되어야하며, 종전 선언에 참여의사를 분명히 하였다.[47]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美 전직 외교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현실적 북핵해법”. yonhapnews.co.kr. 2017년 8월 15일에 확인함. 
  2. Hart-Landsberg, Martin (1998).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 U.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133–138쪽. 
  3. Halliday, Jon; Cumings, Bruce (1988). 《Korea, The Unknown War》. Pantheon Books. 211 The Canadian representative, Ronning said: The communists had come to Geneva to negotiate....I thought I had come to participate in a peace conference....Instead, the emphasis was entirely on preventing a peace settlement from being realized....There was no excuse for closing the conference without a peace agreement. Molotov's resolution....could have been accepted as a basis for a settlement by most of the Sixteen [states that fought under the UN flag].쪽. 
  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tongilnews.com. 2017년 8월 15일에 확인함. 
  5. “북한 핵을 제거할것을, 지속 기다리기보다, 왜 당장 협상이 우선인가? North Korea: Why negotiations can't wait for denuclearisation”. www.afr.com. 2018년 2월 9일. Feb 2018에 확인함. 
  6.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강연”. hankookilbo.com.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7. "Prevented war with North Korea in 1994 – here’s what needs to be done” (영어). .inews.co.uk.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8.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 (영어). cartercenter.org.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9. “Why America’s 1994 deal with North Korea failed – and what Trump can learn from it” (영어). time.com/.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10. Leon V Sigal (February 2007), 《North Korea: Negotiations Work》, MIT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9년 3월 5일에 확인함 
  11. Joint resolution relating to 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 and the obligations of North Korea under that and previous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alog with the Republic of Korea, House of Representatives, 104th Congress, 1st Session, H.J. Res. 83, September 18, 1995
  12. 조, 은정.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 7년...'전략적 인내'에서 북핵 공동성명까지”. 《voakorea.com》.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13. 정, 욱식.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이 유감스러운 5가지 이유”. 《pressian.com》.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14. “WSJ "미국-북한 평화협정 논의" 靑 "외교부가 설명할 것". news.chosun.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15. “[단독]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news.joins.com. 2017년 8월 11일에 확인함. 
  16. “시진핑, 트럼프에 “대화·담판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해야””. www.hani.co.kr. 2017년 8월 11일에 확인함. 
  17. http://www.ytn.co.kr/_ln/0104_201809022200362977
  1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277.html#csidx90f53d81ff806f49d6100e2eb4dce5d
  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1746
  20. http://www.nocutnews.co.kr/news/4997937
  21. https://news.joins.com/article/22888600
  22.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7f95d5e4b0729515118b89
  23. http://www.nocutnews.co.kr/news/4997937
  2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277.html#csidxdfc6ef1fcb63be1b2aa372f9bdfff2b
  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75
  2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8277.html#csidx90f53d81ff806f49d6100e2eb4dce5d
  27. http://www.redian.org/archive/123901
  28. “아산 정책연구원"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www.asaninst.org. 2017년 7월 25일에 확인함. 
  29. “[심층취재] “중국, 대북압박 필요 못 느껴…북한은 변함없는 전략자산””. www.voakorea.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30.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4
  31. “Why is Putin backing North Korea? To build up Russia as a great power.”. washingtonpost.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8000
  33. http://news.tf.co.kr/read/life/1700102.htm
  34. “정전협정 64주년…文정부서 '평화협정 체결' 가능할까””. daily.hankooki.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09/13/0200000000AKR20170913138300009.HTML?sns=copy
  36. “김정은 ‘초대장’에 곧장 OK한 트럼프의 계산은?””. hani.co.kr/. 2018년 3월 11일에 확인함. 
  37. ""Is it necessary to sign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pdf version - page 2 ~ 3 ". asaninst.org/.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38. “중국, 북한 광물자원 개발권 싹쓸이”. chosun.com/. 2017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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