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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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UN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

제네바 합의 표지 - IAEA
제네바 합의 PAGE #1 -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경수로 발전소로 교체
제네바 합의PAGE #2-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향후 해체 하는 조건으로 대체 에너지인 원유를 제공
제네바 합의PAGE #3 - IAEA: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며, 미국에서 북한을 핵으로 위협 공격하지 않음을 약속

개요[편집]

기존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중국, 북한 및 유엔 사령관이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며,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3개월 안에 소집 되어야 하는 정전 협정 의무 조항으로 '외국 군대 철수'와 '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 과 미국등 관련국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 [2]

  • 북미평화협정의 용어의 경우, 국외에서는 미북 평화협정(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제시 하였다.[3]

평화협정 추진역사[편집]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따른 비핵화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 하였으며, 이중에서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이 한가지 방안이었다.


미국북한간의 제네바 합의 요약[편집]


국가 합의된 내용 진행 상황
미국 미국 * 2003 년까지 2 기의 X 경수로 발전소 1000 MWe 를 북한 에 배치
* 북한에게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 평화 보장을 제공한다.
* 대체 에너지로 북한에 연간 500,000 톤 원유를 공급한다.
*원유는 배송시점이 여러번 지연되었지만 북한으로 인도되었다.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 자금은 미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 은 적국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으로 미국 공화당이 비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 5MWe 및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건설중인 200MWe 원자로 중단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 년 공동 선언을 향한 지속적 노력
*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자로를 폐기
* 5MWe 과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 약속 된 [경수로]발전소의 약속된 시간안에 북한에 건설을 미국에 지속 요청
* 원유 공급의 지속된 지연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한을 "악의 축 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을 비난
상호간에 공동 수행과제 및 결과 * 미국과 북한 양국의 전문가 수준의 토론을 위해 다른 수도 인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
* 무역, 투자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장벽을 제거.
* 미국북한 간의 상호 관계를 정식적인 특사 파견등 국교 관계 업그레이드
* 경수로' 발전소 프로젝트는 미국에 의해서 제시되어 2002 년 12 월까지 8 년 동안 북한 핵 미사일의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6]
*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과 경수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북한은 2003 년 1 월 양측 모두에게 제네바 합의는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7][8]


  • 2009년 부터 오바마 대통령 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 라는 정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등 대북 경제 압박을 지속하면서,[9] 북한이 인터넷등 정보의 침투로 인한 자체적 정권 붕괴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기다려 왔다. [10]
  •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종료를 안건으로 하여, 2016년 초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 하였다는것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 하였다. [11]
  • 2016년 5월 제임스 클레퍼 미국 정보 국장이 한민구 국방 장관 및 국가 정보원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여 미국으로 귀국하였다.[12]
  • 2017년 8월 5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호 국가간의 존중을 원칙으로하여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 을 하도록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며, 2017년 독일 함브르크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재확인 하였다.[13]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편집]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를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14]

  • 미국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세력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해제하는 방법을 원한다. [15]
  •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16]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17]
  •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과시를 희망하며, 자국 여론의 결집을 원한다.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생 화학무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 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18]
  • 북한은 “남조선 주한미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렸다”면서 “남조선 재앙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대양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고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20]
  • 남한의 경우, 문재인 대통영은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 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21]

  •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 하였다. <[22]>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편집]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 년에 체결 한 평화 협정 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23]

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편집]

  •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에 체결된 50년간 체굴을 보장하는 북한 여러곳의 광산 자원 체굴권등이, 평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 되더라도,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보장될것을 예상한다. [24]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25] 한반도가 통일 되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속에서 어려운 여건 이며, 향후 북한이 경제 협력 대상으로 성장 하기 바라며, 필요시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다. [26]
  •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 졌기에, 비록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협정은 북한과 유엔(UN)이 체결 하는것이 논리적이라고,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가 제안한다. [27]
  •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30분안에 1천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28]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 한다고 발표 하였다. [29]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美 전직 외교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현실적 북핵해법”. yonhapnews.co.kr. 2017년 8월 15일에 확인함.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tongilnews.com. 2017년 8월 15일에 확인함. 
  3.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강연”. hankookilbo.com.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4. "Prevented war with North Korea in 1994 – here’s what needs to be done” (English). .inews.co.uk.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5.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 (English). cartercenter.org. 2017년 9월 10일에 확인함. 
  6. “Why America’s 1994 deal with North Korea failed – and what Trump can learn from it” (English). time.com/.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7. Leon V Sigal (February 2007), 《North Korea: Negotiations Work》, MIT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9년 3월 5일에 확인함 
  8. Joint resolution relating to 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 and the obligations of North Korea under that and previous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alog with the Republic of Korea, House of Representatives, 104th Congress, 1st Session, H.J. Res. 83, September 18, 1995
  9. 조, 은정.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 7년...'전략적 인내'에서 북핵 공동성명까지”. 《voakorea.com》.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10. 정, 욱식.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이 유감스러운 5가지 이유”. 《pressian.com》.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11. “WSJ "미국-북한 평화협정 논의" 靑 "외교부가 설명할 것". news.chosun.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12. “[단독]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news.joins.com. 2017년 8월 11일에 확인함. 
  13. “시진핑, 트럼프에 “대화·담판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해야””. www.hani.co.kr. 2017년 8월 11일에 확인함. 
  14. “아산 정책연구원"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www.asaninst.org. 2017년 7월 25일에 확인함. 
  15. “북미평화협정 가능할까?””. jajusibo.com. 2017년 8월 12일에 확인함. 
  16. “[심층취재] “중국, 대북압박 필요 못 느껴…북한은 변함없는 전략자산””. www.voakorea.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17.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4
  18. “Why is Putin backing North Korea? To build up Russia as a great power.”. washingtonpost.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8000
  20. http://news.tf.co.kr/read/life/1700102.htm
  21. “정전협정 64주년…文정부서 '평화협정 체결' 가능할까””. daily.hankooki.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 09/13/0200000000AKR20170913138300009.HTML?sns=copy <
  23. ""Is it necessary to sign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pdf version - page 2 ~ 3 " (Korean). asaninst.org/.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24. “중국, 북한 광물자원 개발권 싹쓸이”. chosun.com/.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25.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4
  26. '러시아, 북-중 긴장 관계 틈타 대북 관계 강화'. chosun.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27. “Why North Korea Shoul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N., Not theU.S.(Heritage Foundation.)”. heraldk.com/.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28. “트럼프 오른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북핵 군사해법은 없다…잊어버려라". news.chosun.com/. 2017년 8월 20일에 확인함. 
  29. “군사 옵션 없다'는 배넌 발언, 美 국무·국방이 급히 진화”. donga.com/. 2017년 8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