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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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Nuclear disarmament)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핵확산과 반대의 의미이다.

원자력 발전소[편집]

비핵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통설은 평화적 이용이며, 비핵화라고 보지만, 사실상 핵무장이라는 소수설도 존재한다.

소수설의 경우, 1000메가와트의 원자로는 1년에 500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하나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는 10파운드의 플로토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한 비핵국가는 원자폭탄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1]

일본은 1960년대 서독 정부에 핵무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를 했었다가, 서독 정부로 부터 거절을 당했다.[2]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감시해도 핵분열 물질의 5% 정도의 추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핵탄두 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3]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소수설에 가깝다. 2011년 현재 비핵국가 원전 보유량은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한국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관방장관 당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4] "원전보유도 사실상 핵무장"이라는 소수설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4단계 비핵화[편집]

현재 전 세계에서 비핵화로 가장 크게 부각된 북한의 비핵화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 까지 진행되다가 무산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직전에 무산되었다.[5]

  • 1단계 비핵화: 핵시설 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shutdown),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6], IAEA 봉인조치(sealing), BDA 금융제재 해제, 관계개선 논의 시작
  • 2단계 비핵화: 모든 핵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 불능화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7]
    • 2단계 불능화 중인데 왜 한미연합훈련을 하냐고 북한이 강력하게 비난했다.[8]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하면, 북한이 속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방어적인 훈련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 즉 4단계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한미연합훈련시 방한하는 미국 군함에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 3단계 비핵화: 핵 프로그램 해체, 핵물질과 핵시설의 해체(dismantlement), 한반도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 핵탄두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무기급 플루토늄을 한국 등에 이전하여 폐기하는 수순이다.
  • 4단계 비핵화: 비핵화의 완성, 장거리 미사일 폐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우산 조약 폐기로 이해한다.
    •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는 한국의 보수파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북미수교란 대사관 설치를 말한다.

시민단체[편집]

전 세계에는 많은 비핵화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유럽에는 CND가 유명하다. 한국에는 좌파계열의 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가 주도적이다. 참여연대는 핵군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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