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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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한 중국식 개혁으로써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김정은으로 2011년 12월 28일 경제 관리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려서 일본식 개혁이든 중국식 개혁이든 찾으라는 말에 이때부터 시초가 되었던 개혁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개요[편집]

김정일 사후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경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2년 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상무조에서 제시한 안을 기초로 논의와 실험적 실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도적으로 건의를 올렸던 사람은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으로써 이때 김정은은 4월 경에 상무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려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하여 흐지부지 될뻔 하다가 간신히 6월에 상무조가 정식 편성이 되고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었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1][2]

2012년 6월에는 공정 불변적인 가격 방식으로부터 가변적인 기준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같은 달에는 공장 혹은 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 분배 방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단위에 시행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부문별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 상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업 부문에 실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또한 2013년 7월에는 상업성의 지시로 소비품을 생산한 기업체들이 시장에 기업소 매대를 마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책임 관료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발표한 5.30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5.30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4]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의의[편집]

이 제도가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들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 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 관리 방법이라며, 향후 기업들을 이 제도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5]

북한 당국이 새로운 기업 관리 체계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은 기업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일명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전 생산 수단을 가진 심지어 군수 산업에까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자기의 손해를 자체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개혁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와 시장 기능의 도입 등의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 부분적 인정과 둘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6]

일명 덩샤오핑이 주장하였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가 있고 특히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음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개방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때 2016년에는 만수대 텔레비죤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전격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격 조치를 하였음을 알수가 있다.[7]

만수대 TV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DVD로 발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8][9]

2016년에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로 설치하여 위의 영화들을 볼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이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단, 역시 그외의 영화들을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수가 있다.[10][11]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이다면서 지역 우체국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당국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12]

더군다나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를 통하여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할 시 구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고 이를 김흥광 대표가 밝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13]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바일 FPS 게임이 유명하여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14]

더군다나 스포츠 게임이 유명하여 유로파리그 선수나 혹은 국가 대표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고 특히 그래픽도 상당히 좋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15]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명망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허용을 하였으며 특히 2Mbps ADSL 모뎀 설치를 재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16]

2017년 8월에 보도되었던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HSPA USB Stick을 판매하여 컴퓨터에 장착하여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이를 김정은이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17]

그리하여 광명망에 대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평양에서만 30% 이상이 접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 통신 정책 연구 통계에 나와있음을 알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한계[편집]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홍콩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 내륙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인터넷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10만 명의 수용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19]

현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하고 있어도 사유화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기관의 감투를 명의를 대여를 받아야 함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계획분 30%와 법인세 30%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를 부과를 한다면 결국 남는 비율은 30%의 자체 충당금밖에 남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20]

그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소가 돈주의 영향력안에 들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투자 방식으로 하면 돈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고 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시 강제 집행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수가 있다.[21]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반론이 나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음을 알수가 있다.

정연욱 박사에 따르면 쌀 가격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됐음을 알수가 있고 계속 안정중으로 알려져 있다.[22]

각주[편집]

  1. “정치/군사/외교 > 언론보도주요뉴스 > [코나스] 北, 금년 4월부터 중국식 경제개혁 하려 했다!”.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2. ““북한 김정일 사망 직전 경제 개혁 추진””. 2012년 6월 25일.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3.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52
  4.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53
  5. 2018년 2월 조총련계 재일 학자인 박재훈 교수는 2011년 말부터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 8월 15일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6.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55 - 56
  7. 이영현 (2016년 5월 18일). "북한, 외국인 전용 만수대TV 모든 주민에 개방".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8. '거만한 곰, 무술가 참대곰', 평양에서 판매중인 만화 DVD”. 2017년 7월 11일.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9. Jaka Parker (2016. 5. 10). “Buy DVD in Pyongyang - North Korea”. 
  10. ““북, 도발 카드로 미국에 양보 압박 중””.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11. Yle, Areena (2016.05.14). “Video of surfing on Kwangmyong”. 
  12. 기자, 강미진 (2018년 3월 9일). "650元으로 외국영화 시청" 北, 만수대통로 설치 허가”. 2020년 1월 21일에 확인함. 
  13. “[심층보도: 북한 손전화 급증...실태와 전망] 사회변혁 촉진 ‘비밀병기’”.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14. "Yankee mopping-up operation" shooting game popular in N. Korea: online outlet” (영어). 2018년 2월 5일. 2020년 1월 23일에 확인함. 
  15. “北, 제재속에서도 첨단정보기술 제품 개발 계속...3D프린트-얼굴인식기-티머니 등 출시”. 2020년 1월 23일에 확인함. 
  16. “대북매체 "한국 뮤직비디오, 北 젊은층서 유행". 2016년 6월 8일. 2020년 1월 16일에 확인함. 
  17. “Photos reveal North Korea's new portable intranet devices”. 2017년 8월 10일. 2020년 1월 16일에 확인함. 
  18. 이석기, 북한의 서비스 산업, p. 198
  19. "북 50만 기독교인 중 10만명 수용소 생활". 2020년 1월 14일에 확인함. 
  20.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264
  21.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p. 287
  22. 정성조 (2019년 10월 11일). "北, '조용한' 통화정책 2013년부터 진행…물가 안정 성과". 2020년 1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