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동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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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합의를 공식발표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包括的 共同行動計劃, 영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페르시아어: برنامه جامع اقدام مشترک, JCPOA)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에서 체결된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이다.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였다. 보통 이란 핵협정이라고 부른다.

요약[편집]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P5+1)과 맺은 협정을 말한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1]

갱신[편집]

미국 대통령은 국내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

비판[편집]

트럼프 대통령은 세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2025년 10월 18일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둘, 탄도미사일도 규제해야 한다. 셋,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핵시설만 IAEA 사찰대상이었는데, 이란의 전역에 대한 즉각적인 사찰을 허용하라.[3]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제] 볼턴과 함께 네오콘(neocon)이 돌아왔다, 주간조선, 2018-04-02
  2. 트럼프, 이란 제재 유예…"핵협정 개정 않으면 즉각 탈퇴"(종합), 뉴스1, 2018-01-13
  3. [인터뷰 제1공장] 리비아식? 이란식?…'한반도식 북핵' 해법은?, TBS 교통방송,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