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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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북한의 경제)에 대해 서술한다.

개관[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은 집단화되었다. 그 후의 계획경제는 일관해서 중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를 중시해 왔다. 1954년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7년 5개년 계획, 1961년 7개년 계획, 1971년 인민경제 6개년 계획, 1978년 제2차 7개년 계획,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 등으로 계획경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이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 국내총생산(GDP)은 228억 5,000만 달러(2003년)라고 추계되고 있다.

최근 UN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통계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583달러. 국가 GDP는 12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13년 한국의 1인당 GDP의 40분의 1. 국가 GDP의 80분의 1에 해당하며 1인당 GDP 순위는 세계 180위로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최하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단 14개 국만을 앞서고 있다.

2002년의 북한의 추계 노동 인구는 1178만 명이다. 대중 단체로서 조선직업총동맹(朝鮮職業總同盟), 조선농업근로자동맹(朝鮮農業勤勞者同盟) 등이 있다. 예술가, 작가, 법률가, 과학자 등도 각각의 단체 조직을 갖고 있다.

2002년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2002년 7월 1일에 드디어 7월경제관리조치을 실시하여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제한적이나마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도 중국러시아에 파견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이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같은 해 6월에 평안북도 신의주시가 북한에서 2번째 개방특구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강원도 원산시와 통천군 일대를 금강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한편, 2003년부터 행정구역을 남포특급시와 개성특급시를 2004년부터 라선직할시를 라선특급시로 바뀌었으며, 합작사업과 투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생활 소비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 거리 시장과 만경대 구역에 있는 칠골시장이 있다. 통일 거리 시장은 중국의 상품 및 대한민국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진품이 아닌 것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과의 합작으로 물품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후유증이 존재한다.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봉쇄 정책과 기업 간의 신용성 부족,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취약한 약점이 되었다. 북한 정권은 1993년 공식적으로 계획경제의 실패를 자인했다.[1] 그러나 1995년을 시작으로 북한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던 기아 상태는 개선되고 있다. 대한민국 통계청유엔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굶어 죽었으며, 이후에도 연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2][3] 지금도 북한 주민의 3분의2가 두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救護經濟)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1][1]

제1차 산업[편집]

북한 농업의 주요한 산품은, , 옥수수, 감자 등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기장, 보리, , 야채류, 사과, 고구마, 대두 등을 산출한다. 축산에서는, 돼지, , , 등이 사육되고 있다.

북한은 원래 농업에 적절한 지역이 적고, 1980년대까지는, 대규모 관개나 간척, 작업의 기계화나 화학 비료 및 농약의 대량 이용에 의해서 농업 생산을 확대해, 식료 자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 소련 붕괴에 의한 에너지 수입 부족의 영향이나, 무리한 농지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악화에 의해서, 농업 생산이 큰폭으로 감퇴 했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수해에 의해서 농업 생산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 식량이 부족해져 각지에서 기아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현재는, 북한은 유엔 등의 국제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임업 생산은, 1993년 추계로, 건축 용목재가 약 60만m³,연료용이 약 423만m³ 되고 있다. 북한 어민은 근대적인 어업 선단을 갖고, 정어리, 참치, 고등어, 해초류 등, 해산물의 양륙은 연간 대략 178만 t이다.

제1차 산업 중에서, 송이버섯이나 어패류 등은 일본 등에 수출해 귀중한 외화 획득원이 되어 있다. (일본은, 2005년 3월의 법개정으로, 북한의 화물선의 입항을 제한해, 북한의 제1차 산업 상품의 수출을 어렵게 했다.)

제2차 산업[편집]

북한은 일제 강점기에, 남한농업에 대해서, 광공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주류 산업은 제2차 산업이다.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 광업은 중요하고, 새로운 자원의 개발에 중점이 놓여 있다. 2002년 추계로는, 철광석이 130만 t(함유량 환산), 무연탄이 9550만 t 산출되어, 그 타에도, 텅스텐, 마그네슘, 아연, , , , 등이 채굴되고 있다. 그러나, 채굴하는 설비가 매우 구식 위해, 생산성은 높지 않다. 근년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광업 자원이 수출되는 것이 많다.

금속공업과 중기계공업은 북한 최대의 산업이며, 선철, 조강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 외의 공업 산품에는, 트럭, 디젤기관차, 건설중기, 시멘트, 합성섬유, 비료 등이나, 동, 납, 아연,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제품이 있다. 1990년대 이후는 설비 투자의 태만하게 따라 공장의 노후화가 눈에 띈다.게다가, 질의 나쁜 석탄이나 외화 부족, 전력 부족, 자재 부족에보다 , 공업의 생산 능력은 매우 낮은 상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수력 발전력이 풍부하고, 총발전량의71% (2001년기준)를 수력으로 조달하고 있다. 연간의 총발전량은 300.1억 kWh(2001년기준)이다. 석유의 탐색도 행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되어 있지 않다.

제3차 산업[편집]

북한의 화폐 통화단위는 (KPW). 북한에는 은행이 5행 있지만, 모두 국유이다. 발권 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 다른 은행은 각각 주로 무역 결제 업무를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이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은, 북한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태환권(외화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무역에 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제기관 등이 추정하고 있는 추계치에도 격차가 있어, 객관적인 수치를 얻는 것은 어렵다.

전체적인 동향으로서는, 1970년대까지의,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그 외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대부분이었던 시기를 거치고,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공산권과의 무역이 확대했다.

1980년대 후반에 20억~30억 달러 규모에 이른 수출입액은, 주된 무역 상대국이었던 공산권의 붕괴나, 서방제국에 대한 무역 결제의 정체등이 겹치고, 90년대에는 감소해, 2000년에는, 수출 9억 8000만 미 달러, 수입 19억 미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주된 수출품은, 광석, 금속제품, 해산물, 견 제품 등이다. 일찍이 유력한 수출상품이었던 쌀은, 1990년대 중반에는 홍수피해가 거듭나 수출할 수 있을 여유를 잃었다. 주된 수입품은, 석유, 석탄,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다.

덧붙여 근년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공장으로부터, 공업제품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

북한의 철도망은, 간선의 대부분이 전화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와는 철도로 직결되고 있다. 도로 연장은 3만 1200km(1999년)에 미치지만, 포장율은 불과 8%에 지나지 않는다. 대동강은 중요한 하천 교통로가 되고 있어, 그 외도 포함한 내륙수로의 연장은 대략 2250 km가 된다. 주요 항만으로서는, 서해안의 남포, 해주, 동해안의 청진, 원산이 있다.

남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포항은 항운교통의 중심으로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서해갑문이 있다. 서해갑문은 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김일성 주석이 남포항으로 자주 시찰하면서, 서해갑문 건설을 크게 아바지했다. 하지만, 서해갑문을 빼고는 대부분 기술이 낙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편집]

  • 평안북도: 신의주시특별행정지구
  • 함경북도: 라선특급시특별행정지구
  • 황해북도: 개성시공업지구
  • 강원도: 고성군금강산관광지구

교통[편집]

1961년부터의 7개년계획으로 철도노선의 신설, 광궤화(廣軌化), 전화(電化), 디젤화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수송력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철도 노선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과의 국제선은 조중국경철도연합위원회(朝中國境鐵道聯合委員會)·조소국경철도협동위원회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4]

기타[편집]

외화 유치[편집]

북한은 경제 봉쇄로 외화 유치가 힘들어졌다.[5] 또한 이미 북한은 1984년 디폴트를 선언한 대표적인 국가로 이미 국제적 신용을 잃어버린 국가중 하나이다

시장 경제[편집]

2010년 후반에 들어서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지고 있다.[6]

과학 기술 개선의 노력[편집]

북한의 산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컴퓨터 수치 제어를 개발한다.[7]

노동 문제[편집]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과 착취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노동자의 권익이 실제 보호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의문점이다. 그리고 자국 노동자를 중국으로 취업하는 움직임이 있다.[8]

복지 문제[편집]

이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을 참조하시오.

환경 문제[편집]

1993년유엔의 조사에서, 북한에 2개소의 자연보호 지역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호구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 전토의 2.6% (2000년)에 지나지 않는다.한반도 군사분계선 (DMZ, 38선)경계선 부근은 엄중한 무장 지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동식물종이 생식 하고 있다. DMZ의 북한측의 지역에는 무수한 지뢰가 매설되고 있어, 인간이나 동물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금융 문제[편집]

조선무역은행은 대만의 은행이 빌려 주었던 자본을 갚지 못하여 미국 법원에 패소하였다.[9]

개성공단[편집]

개성공단의 북한의 임금은 보통 자국 근로자의 임금보다 100배 높다.[10]

마약 문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약을 생산하는 국가다. 2010년에 대한민국 국적자 3명이 북한의 마약 상인과 거래하여 체포되었다.[11]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윤민우 교수는 북한의 메스 제조거점을 함흥으로 꼽는다. '메스'는 한국에는 '필로폰'으로 알려진 마약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다. 북한 내부에서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 대신 메스를 남용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는 마약 사용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탈북자는 "정부가 쌀이나 식량을 배급도 안 하는데, 마약 근절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2]

무역 문제[편집]

2010년 12월 6일 생활용품을 조선신흥무역이라는 북한 무역회사에 유통한 조선적의 재일동포가 체포되었다.[13] 위키리크스의 공개된 문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이 중동의 무기 경쟁을 부추겼다.[14] 이탈리아 오리오 알 세리오 공항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무용용 신발이 압수되었다.[15] 정책금융공사가 발표를 통해 북한의 경제는 대외무역 문제가 악화되어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고 나타났다.[16]

해외 기업 진출의 상황[편집]

  •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차질이 있어 북한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도산되는 경우가 있다.[17]
  • 2011년 말까지 351개 해외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였다.[18]

주석[편집]

  1.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 서울신문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79426 북한주민 기대수명 남한보다 11세 낮아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108780 북한 ‘고난의 행군’ 5년 동안 주민 33만 명 굶어 죽어
  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아시아의 교통
  5. 안현태 기자. "달러 보릿고개 北, 골프대회ㆍ관광객 안간힘..해외파견 근로자 임금착취도", 《헤럴드 경제》, 2011년 5월 12일 작성. 2011년 6월 26일 확인.
  6. ‘뺑때바지’ 입고 활보… 北 ‘시장파워’ 커진다 2010-12-28 문화일보
  7. 안윤석 대기자. "北, CNC(컴퓨터 수치제어)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 《노컷뉴스》, 2010년 11월 11일 작성. 2010년 11월 15일 확인.
  8. 김범수. "北 노동자들 中 접경지 취업 늘어", 《한국일보》, 2010년 10월 18일 작성. 2010년 10월 20일 확인.
  9. 김현재. "北 조선무역은행 美법원서 패소", 《연합뉴스》, 2010년 8월 7일 작성. 2010년 8월 15일 확인.
  10. 김종우 기자. "개성공단 임금, 北근로자보다 최대 100배", 《연합뉴스》, 2010년 10월 22일 작성. 2010년 10월 25일 확인.
  11. 성기명. "한국인 3명, 연변서 北과 마약밀매 적발", 《노컷뉴스》, 2010년 11월 4일 작성. 2010년 12월 3일 확인.
  12. 뉴스위크 2011년 6월 29일 통권985호 26페이지
  13. 이충원. "日 경찰, 北에 신발 등 수출한 재일동포 체포", 《연합뉴스》, 2010년 12월 6일 작성. 2010년 12월 8일 확인.
  14. 김상훈. ""北, 미사일 기술로 중동 무기경쟁 부추겨"", 《연합뉴스》, 2010년 12월 7일 작성. 2010년 12월 9일 확인.
  15. 이진희 기자. "북한으로 향하려던 탭 댄스용 신발 압수", 《한국일보》, 2010년 12월 17일 작성. 2010년 12월 27일 확인.
  16. 윤선희 기자. ""北경제, 중국의존도 80%..대외개방 필요"", 《연합뉴스》, 2011년 1월 9일 작성. 2011년 2월 14일 확인.
  17. "남북경협 중단에 北진출 기업 줄도산 위기" 2011-03-06 연합뉴스
  18. 북한 진출 외국 기업은 몇개일까? 2012-07-09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