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상징; 방위사업청 상징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국방부조달본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364명
예산	세입: 2593억 1000만 원 ; 세출: 15조 3651억 1400만 원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상급기관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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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1일 (화) 22:19 판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7])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10]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11]

소관 사무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12]
1971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3]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14]
1994년 0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5]
2006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16]
2011년 06월 07일: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17]
2017년 01월 0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18]^[19]

조직

청장

대변인실^[20]

방위사업감독관실^[21]^[22]

감독총괄담당관실^[23]^[22]
법률소송담당관실^[23]^[22]
개발사업담당관실^[24]
구매사업담당관실^[24]

차장

운영지원과^[20]
조직인사담당관실^[20]

기획조정관실^[25]

정책조정혁신담당관실^[20]
재정계획담당관실^[20]^[22]
재정운영담당관실^[20]
정보화기획담당관실^[20]

국제협력관실^[25]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2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실^[20]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26]

감사관실^[25]^[22]

공직감사담당관실^[20]
사업감사담당관실^[20]

방위사업정책국^[25]

방위사업정책과^[20]
방위사업분석과^[20]
방위사업기반과^[26]
표준기획과^[20]

방위산업진흥국^[25]

방산정책과^[20]
방산일자리과^[20]
절충교역과^[20]
인증기획과^[26]

국방기술보호국^[25]

기술정책과^[20]
기술혁신과^[20]
기술보호과^[20]
기술심사과^[26]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정원

방위사업청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군인의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27]

총계		364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362명
	고위공무원단	7명^[28]
	3급 이하 5급 이상	160명^[29]
	6급 이하	194명^[30]
	전문경력관	1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2593억 1000만 원	+1.47%

합계	2593억 1000만 원	+1.47%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방위력개선	15조 3651억 1400만 원	+13.71%

합계		15조 3651억 1400만 원	+13.71%

같이 보기

각주

↑ 군인 제외.
↑ ^가 ^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 국무원령 제155호
↑ 대통령령 제5402호
↑ 대통령령 제13209호
↑ 대통령령 제14360호
↑ 법률 제7613호
↑ 대통령령 제22963호
↑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 한시정원 1명 포함.
↑ 한시정원 4명 포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

[1] 군인 제외.

[정원-2] 가 ^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3] 2019년 총수입 기준

[세입-4]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세출-6]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12] 국무원령 제155호

[13] 대통령령 제5402호

[14] 대통령령 제13209호

[15] 대통령령 제14360호

[16] 법률 제7613호

[17] 대통령령 제22963호

[18]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9]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부서기영-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기제-22]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서기-23]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부서기감-24] 가 ^나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나장-25] 가 ^나 ^다 ^라 ^마 ^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서기영-26]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28] 한시정원 1명 포함.

[29] 한시정원 4명 포함.

[3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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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