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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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통일(韓國의 再統一, 영어: Korean reunification)은 한반도의 두 정부인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대한민국 측에서는 남북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는 북남통일 또는 조국통일이라고 표기한다.

분단 이전[편집]

한국은 신라의 삼국통일, 후삼국의 통일이후 통일 국가를 이룩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 강점기로 일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정복[편집]

남북간의 통일은 전쟁에 의한 정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남북 정부는 통일을 반드시 평화통일의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으며, 무력침공에 의한 국제법상 정복의 의미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된 한국 전쟁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적대적 통일인지 화해적 통일의 의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남북의 강경파들이 사용하는 통일은, 형식상으로는 평화통일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적대적 통일,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분단의 경로[편집]

제2차 세계 대전뒤에 연합국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북쪽에 소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아직도 남북한은 휴전한 상태로 대치중이다.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편집]

군정기[편집]

좌우합작 운동[편집]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 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편집]

남북 연석회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한민국[편집]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편집]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 남북연합
    •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편집]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

햇볕 정책[편집]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당인 새누리당자유선진당 등의 보수 세력은 대부분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호주의 정책[편집]

햇볕 정책의 비판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인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우익 정치단체들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부 탈북자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영토 관리[편집]

이북 5도청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통일 방안[편집]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North Korea)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응할 계획이나, 절대로 먼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편집]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도모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편집]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편집]

  •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 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 원칙[편집]

  • 자주통일
  • 평화통일
  • 민족대단결

통일 과정에 있는 문제[편집]

경제[편집]

남북간의 경제는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의문시될 정도로 이질적으로, 크게 3가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소득의 비대칭성, 산업구조의 비대칭성, 경제제도의 비대칭성으로, 남북 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40배가 넘는 수준이며 탈공업화,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시장경제제도를 유지중인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획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통일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편익은 서서히 오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 석, 2010.

참고문헌[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