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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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민의원 선거
대한민국
1958년 ←
1960년 7월 29일
→ 1963년

선출의석: 233
과반의석: 117
투표율 84.3%
  제1당 제2당 제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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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장면
대표최고위원
서상일
대표총무위원
조경규
대표전권위원
정당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대한민국)
지도자 취임 1960년
6월 18일
1960년
5월 5일
1960년
6월 15일
지도자 선거구 용산갑 대구을
이전선거 결과 80석 - 126석
선거전 의석수 68석 - 48석
획득한 의석수 175석 4석 2석
의석 증감 +107 +4 -46
득표수 3,786,304 541,021 249,960
득표율 41.7% 6% 2.8%
득표율 증감 +7.7% +6% -39.3%

선거전 총리

허정
민주당

총리 당선자

장면
민주당

초대 참의원 선거
대한민국
1960년 7월 29일

선출의석: 58
과반의석: 30
투표율 84.1%
  제1당 제2당
  John Myun.jpg Silver - replace this image male.svg
지도자 장면
대표최고위원
조경규
대표전권위원
정당 민주당 자유당 (대한민국)
지도자 취임 1960년
6월 18일
1960년
6월 15일
획득한 의석수 31석 4석
득표수 8,195,543 1,248,753
득표율 38.9% 5.9%

의장 당선자

백낙준
무소속

1960년 대한민국
제 5대 민의원 선거
투표율 84.3%
 %
50
40
30
20
10
0
41.7%
6.0%
2.8%
0.6%
0.2%
46.8%
득실표율
1958년 선거와 정당별 득실율 비교
  %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7.7%
+6.0%
-39.3%
+0.6%
-0.4%
+25.1%


틀:선거도표/정비
1960년 대한민국
초대 참의원 선거
투표율 84.1%
 %
50
40
30
20
10
0
38.9%
25.9%
2.4%
0.9%
0.9%
49.1%
틀:선거도표/정비


대한민국 제5대 총선(大韓民國第五代總選)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선거이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하원민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상원참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8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제한 연기명 투표(制限連記名投票)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개요[편집]

당시 상황[편집]

4·19혁명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를 정부 형태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0일 뒤인 6월 25일 개정·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되고 같은 해 7월 29일 민의원참의원의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구성 방식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후, 제2공화국을 담당할 정부를 선택하는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을 받은 선거였다.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1952년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 기간에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거부로 의원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고, 국회민의원 단독의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선거 방식[편집]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5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道)를 선거구로 한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참의원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이었고, 제주도는 2명이었다.

참의원 의원 투표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1명에게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單記名投票)가 아니라,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한 연기명 투표(制限連記名投票)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6명의 참의원 의원이 선출될 경우, 그 선거구의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3명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원민의원 선거는 종전과 같이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입후보[편집]

집권당으로 확정적인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 가운데 민의원에 227명과 참의원에 정원 58명을 모두 공천하려 했으나 신·구판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신파 공천 선거구에 구파가 대항후보를 내고, 구파 공천 선거구에 신파가 대항 후보를 공천한 곳이 110여개 선거구나 되었다.

몰락의 길에 들어선 자유당은 공식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자유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민의원이 54명, 참의원이 11명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상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켰다. 무소속은 입후보자 총수의 64.4%에 해당하는 1,010명으로 4·19혁명 직후의 정치 과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모두 305명이 입후보하여 전체의 19.55%를 차지했다. 이 선거에서 전체경쟁률은 의원정수 233명에 1,56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참의원 입후보자수는 201명으로 평균경쟁률은 3.5 대 1이었다.

선거[편집]

선거인 등재율은 전체인구의 53.9%로 선거사상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선거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다는 점과 자연 인구의 증가가 그 배경이다. 총투표율은 선거인 총수의 84.3%로 지금까지의 선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제1공화국 때 치러진 선거에서처럼 관권에 의해서 유권자를 투표소로 강제로 동원하거나 투표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방법은 먼저 민의원 의원선거에서 투표하고, 그리고 다음에 참의원 의원선거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편집]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무소속도 49명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의 신·구파 공천연합에서 낙천된 후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의석을 석권한 선거였으며, 자유당은 단 2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혁신계 정당들도 한국사회당에서 1석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1명이 당선되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은 20명 당선되었으며, 자유당은 단 4석을 얻는 데 그쳐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민주당을 포함하여 6개에 달했다.

의미[편집]

제5대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를 구성하는 선거였으나 제5대 국회는 5·16 군사 정변에 의해 9개월여 만에 문을 내린 단명 국회였다. 특히 참의원 선거는 정치의식과 교육수준이 높은 서울을 제외하고 여타 9개도에서는 기호 1번의 순위자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거 정보[편집]

  • 총유권자수 : 11,593,432명
  • 대통령권한대행 : 허정 (국무총리)
  • 의석정수 : 민의원 233의석, 참의원 58의석
  • 선거제도 : 민의원 소선거구제, 참의원 대선거구제
  • 투표일 : 1960년 7월 29일

선거 결과[편집]

민의원 선거[편집]

  • 투표자수 : 9,778,921명
  • 투표율 : 84.3%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 (명)
정당 의원수
민주당 175
사회대중당 4
자유당 2
한국사회당 1
통일당 1
헌정동지회 1
무소속 49
합계 233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지역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한국사회당 통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합계
서울특별시 15 - - - - - 1 16
경기도 14 - - - - - 11 25
강원도 11 1 1 - - - 7 20
충청남도 18 - - - - - 4 22
충청북도 9 - - - - 1 3 13
전라남도 29 - - - 1 - 2 32
전라북도 17 1 - - - - 6 24
경상남도 30 1 1 - - - 8 40
경상북도 27 1 - - - - 10 38
제주도 1 - - 1 - - 1 3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 3,786,304 41.7%
자유당 249,960 2.8%
사회대중당 541,021 6.0%
한국사회당 57,965 0.6%
통일당 17,293 0.2%
한국독립당 26,649 0.3%
무소속 4,249,180 46.8%

참의원 선거[편집]

  • 투표자수 : 9,747,688명
  • 투표율 : 84.1%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 (명)
정당 의원수
민주당 31
자유당 4
사회대중당 1
한국사회당 1
혁신동지총연맹 1
무소속 20
합계 58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지역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무소속 합계
서울특별시 4 - - - - 2 6
경기도 2 1 - - - 3 6
강원도 3 - - - - 1 4
충청남도 2 1 1 - - 2 6
충청북도 3 1 - - - - 4
전라남도 4 1 - - - 3 8
전라북도 4 - - - - 2 6
경상남도 4 - - - 1 3 8
경상북도 3 - - 1 - 4 8
제주도 1 - - - - 1 2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 8,195,543 38.9%
자유당 1,248,753 5.9%
사회대중당 516,346 2.4%
한국사회당 191,643 0.9%
혁신동지총연맹 188,792 0.9%
무소속 10,349,763 49.1%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