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좌표[편집]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7년 제4주#문서에 좌표 달기와 같은 주제입니다. 행정기관 문서 작성 시 좌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좌표 획득 방법은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2월 10일 (금) 02:07 (KST)

피드백 요청[편집]

조직도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틀을 만들었는데, 행정기관 프로젝트 사용자 여러분의 피드백 및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사:Priviet/연습장12와 같은 모양으로 적용될 거 같은데 디자인, 모양, 태그 등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평가 좀 부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3일 (수) 21:29 (KST)

모바일로 보니 좌우로 3개까지밖에 정렬이 안되는군요. PC로 볼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3:53 (KST)
모바일 환경은 생각 못했었네요. 근데 모바일 특성상(휴대폰 세로보기의 경우) 폭이 좁아서 부서 수가 늘어나면 줄넘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틀 길이를 화면 폭에 맞출 경우 글자가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틀 길이를 개체 길이만큼으로 해버리면 횡스크롤이 생겨나게 되지요. 결국, 모바일에 횡스크롤이 생기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8:25 (KST)

등재 기준 미달 문서는 삭제 or 넘겨주기?[편집]

흑메기 님께서 삭제 신청하신 문서들에 대해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넘겨주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앞선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 등재 기준 미달 문서에 대해 넘겨주기 처리하자는 쪽입니다. 등재 기준 미달 문서의 재생성을 방지하고 기존 문서 기여자의 기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4일 (일) 22:00 (KST)

@백과사전부 장관, Neoalpha, Priviet: 기왕 하는 거 내용을 확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행정기관프로젝트의 가입자 분들 중에서 최근 기여가 있으신 분들을 잠시 불러보았습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행정부에는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넘겨주기도 같이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Priviet님께서 발제하신 사안이라 핑을 날리지 말까 생각했다가 멋대로 얘기를 키웠으므로 다시 핑을 날렸습니다. 귀찮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고 해요)에 의하면 직제 제4조(소속기관을 두지 않는 기관의 직제는 제3조)에서는 하부조직을, 직제 제2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에서는 실·국·과를 보조기관으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서는 정책관·기획관·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8호에서 하부조직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된 질본의 센터들을 보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 (후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문의 제목은 '하부조직'입니다. 이후 제32조의2부터 제34조의2까지는 제32조에서 언급한 하부조직에 대해 규정한 뒤, 제35조에서는 '(전략)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 … (중략) … 을 둔다'라고 하여 하부조직과는 다른, 소속기관으로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제36조의 검역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위의 지침을 보면,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조직이란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실, 국 등'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보조기관(등이란 단어를 확대해석하면 보좌기관까지 포함한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본의 경우 기획조정부(얘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모두 하부조직이지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침에 의거하여 생성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급문서에서의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Priviet님과 토론을 하면서 '질본의 센터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 같은 위치이므로 실국 문서를 넘겨주기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미처 읽지 못하신 건지, 토론의 확대를 피하신 건지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넘겨주기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는 질본의 센터들이 검색 가능성이 있다거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에 다른 보조기관(혹은 하부조직)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하자면 지침상 생성하지도 않고 상급기관 문서에서 설명도 하지 않는 실무조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실무조직들을 넘겨주기할 것인지의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멋대로 얘기를 확대시켰는데 이를 괘념치 않아주신다면 소속기관의 경우 어디까지 문서를 생성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용지청이라던가 아직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을 크게 두든 적게 두든 명확히 정해두었으면 합니다. Neoalpha님과 둘이서 토론하여 지침을 바꾸기에는 명분이 약해서 그냥 미뤄두고 있었는데, 두 분이 논의에 참여해주신다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레포트 쓰기 귀찮아서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4일 (일) 23:13 (KST)
일단 의견 요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흑메기님의 설명도 상당히 자세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작성자로서 예전에 공적 기관에 대해 조직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주로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굳이 명칭만 다원화시키는 건 행정적 낭비일 텐데 기본적인 실·국·과 외에 본부, 부, 단, 팀, 센터 등의 별도명칭을 가져다 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검색도 하고, 아래 링크를 포함해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이러한 조직들은 독자성이 좀더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 본부, 단, 소, 대, 센터, 반 등은 실, 국, 부, 과, 계보다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독립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삭제나 넘겨주기로 처리하하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서 생성에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인 보조・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부를 소개하자면 20페이지~21페이지(해당 논문 페이지 기준 186P~187P)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실・국・과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직무가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업무로 구성되며, 기계적 관료제에 적합한 조직이고, 기능적 부서화방식에 따르는 조직형태이다.
‘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업무를 관장하거나 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국・본부・단으로는 정 책의 조정이나 업무의 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며, 실 밑에 국, 본부, 단, 부 등을 두지 아니한다.
‘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과’는 실・국의 소관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 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본부・단・팀은 다수의 이질적인 업무를 사업단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서, 업무의 완결성을 위하여 과정중심으로 직무를 설계한 조직이며,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형태이다.
‘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팀’은 본부・단의 소관업무를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부’는 국의 설치기준과 동일하지만, 주로 연구・조사・심사・평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적용 하며, ‘센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2차 하부기관에 적용하고, ‘반’은 1차 하부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관’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구별을 존치할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 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02:20 (KST)

앗?~ 흑메기님 글 보고 직제 찾아봤더니 삭제토론 대상 문서들이 다 소속기관이 아닌 하부조직이네요 ㅡㅡ;;; 자꾸 실, 국 등 실무조직 언급하셔서 실, 국은 소속기관이랑 다르지 않나하고 의아해 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상청의 국가기상위성센터처럼 소속기관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문서 등재 기준 측면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서 넘겨주기 유지 근거가 약해졌네요. 그렇다면 원 작성자이신 백과사전부 장관님께서 삭제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괜찮으시다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성 지침이 neoalpha 님 주도로 만들어졌을 때 백과사전부 장관 님이 별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작성 지침대로 한다면 백과사전부 장관님이 만드신 문서 중 많은 문서들이 삭제 신청되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2:35 (KST)

우선, 처음부터 제가 지침을 만들려던게 아니고 행정기관 문서들이 워낙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수필이라도 하나 써보자 하고 썼다가 어찌어찌 지침으로 굳어지다 보니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도 다 살려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지침이 먼저 생기고 나서 문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문서가 먼저 쓰여지고 나서 지침이 생겼으니, 백과사전부 장관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4:31 (KST)
사실 옛날에는 소속기관 문서들을 대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옛날에도 한번 피력해주셨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하부조직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일본어판을 찾아보니 얘들은 실국 단위도 개별 문서로 만들어두긴 했던데, 한국어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팀·반에 대해서는 사실 부도 실국과랑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인용문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정책집행과 연구조사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의 문제인 듯 하군요. 팀과 반은 어지간해서는 언론에서도 언급이 잘 되지 않는 규모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넘겨주기도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담당관·심의관(기타 비서관·대변인·보좌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의 경우 성격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넘겨주기 생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의 조직과 더불어 센터의 경우에도 별도의 생성과 설명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문제는 본부와 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자부의 정부청사관리본부나 농림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소속기관은 당연히 생성해야하겠죠. 하지만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법무부의 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폐지된 통상교섭본부까지 포함)는 단순한 하부조직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생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삭제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다가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 Neoalpha님께서 '전국단위 산하조직을 가지는 조직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받고 솔직히 개인적 생각을 여지껏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과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3항에서는 '(전략) …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후략)'라고 하여 본부가 실국과 비슷한 지위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더 강조할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또한 Neoalpha님께서 전국적 단위로 산하조직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와 교정청을 예로 들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 (중략) … 및 구치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소속기관은 장관 직할기구이며, 동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정본부장는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동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도 '(지방교정 - 편집자 주)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비판 문단이 있는데, 법무부 문서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역사가 끊기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모든 본부급 기관들은 하부에 고공단 나등급(소위 국장급)의 단이나 정책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금 특별한 기구이지만) 기획조정실과 같은 구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와 해양본부는 1급 상당 조정관을 두는 등 위상이 남다르긴 한데,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는 소방본부장과 해양본부장이 아닌 안전처장관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역시 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대통령령 제2802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서도 이는 확인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4에서는 안전처, 소방본부와 해양본부의 구분 없이 공무원을 획일적으로 묶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본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차치해두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술했듯이, 삭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최소한의 제약' 문제가 계속 신경쓰이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국·과·부·팀·반·관은 넘겨주기도 설명도 하지 말자, 센터는 넘겨주기는 하되 설명은 하지 말자, 본부는 아몰랑입니다. 본부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단 얘기는 본부 얘기를 정리하고 했으면 하네요. 단은 또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골때리는 녀석이라. 이 아이는 제쳐두고 위에 제가 조금이나마 정리해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폭넓게 토론을 나누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방 같은 곳에서 정책이나 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처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나중에 해당 정책이나 지침을 인용하고자 하면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적용할 수 없다', '찬성이 훨씬 많으니 사실상 도입으로 봐야 한다', '정책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싸움 아닌 싸움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주일, 1달 뒤에라도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조금씩 이어나가 이 토론을 어떤 결론으로든 끝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5 (KST)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우리 지침은 권고이고 조언에 불과하더군요. 위키프로젝트:도로/편집 도우미도 우리 지침이랑 비슷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뷰님이 문서이동요청에서 자주 인용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9 (KST)
권고여도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합의만 한다면 지침으로 얼만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 적으니 적은 수의 사람들끼리라도 합의에 이르러서 지침을 만들고 과감히 진행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 합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사용자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의 하부조직의 경우에는 생성하지 말자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보존1 참고) 다른 부서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바로 지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9:08 (KST)

적절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code.go.kr/의 코드 검색에서 차수가 3이상이하인 문서들만 생성하면 어떨까요? 이 기준이라면 현재 생성된 문서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물론, 파출소,지구대, 소방서, 우체국은 예외로 하고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31 (KST)

거기다가 덧붙여서 부처 직제 상에 있는 기관만으로 한정하면 하부조직으로서의 "센터"들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49 (KST)
2차수까지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과가 포함되네요. 3차수에서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포함되는데, 하부조직을 제외한 3차수까지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8일 (목) 22:05 (KST)

비영리 법인[편집]

비영리 법인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7월 15일 (토) 18: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