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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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편집]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7년 제4주#문서에 좌표 달기와 같은 주제입니다. 행정기관 문서 작성 시 좌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좌표 획득 방법은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2월 10일 (금) 02:07 (KST)

피드백 요청[편집]

조직도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틀을 만들었는데, 행정기관 프로젝트 사용자 여러분의 피드백 및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사:Priviet/연습장12와 같은 모양으로 적용될 거 같은데 디자인, 모양, 태그 등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평가 좀 부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3일 (수) 21:29 (KST)

모바일로 보니 좌우로 3개까지밖에 정렬이 안되는군요. PC로 볼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3:53 (KST)
모바일 환경은 생각 못했었네요. 근데 모바일 특성상(휴대폰 세로보기의 경우) 폭이 좁아서 부서 수가 늘어나면 줄넘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틀 길이를 화면 폭에 맞출 경우 글자가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틀 길이를 개체 길이만큼으로 해버리면 횡스크롤이 생겨나게 되지요. 결국, 모바일에 횡스크롤이 생기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8:25 (KST)

등재 기준 미달 문서는 삭제 or 넘겨주기?[편집]

흑메기 님께서 삭제 신청하신 문서들에 대해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넘겨주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앞선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 등재 기준 미달 문서에 대해 넘겨주기 처리하자는 쪽입니다. 등재 기준 미달 문서의 재생성을 방지하고 기존 문서 기여자의 기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4일 (일) 22:00 (KST)

@백과사전부 장관, Neoalpha, Priviet: 기왕 하는 거 내용을 확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행정기관프로젝트의 가입자 분들 중에서 최근 기여가 있으신 분들을 잠시 불러보았습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행정부에는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넘겨주기도 같이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Priviet님께서 발제하신 사안이라 핑을 날리지 말까 생각했다가 멋대로 얘기를 키웠으므로 다시 핑을 날렸습니다. 귀찮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고 해요)에 의하면 직제 제4조(소속기관을 두지 않는 기관의 직제는 제3조)에서는 하부조직을, 직제 제2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에서는 실·국·과를 보조기관으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서는 정책관·기획관·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8호에서 하부조직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된 질본의 센터들을 보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 (후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문의 제목은 '하부조직'입니다. 이후 제32조의2부터 제34조의2까지는 제32조에서 언급한 하부조직에 대해 규정한 뒤, 제35조에서는 '(전략)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 … (중략) … 을 둔다'라고 하여 하부조직과는 다른, 소속기관으로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제36조의 검역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위의 지침을 보면,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조직이란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실, 국 등'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보조기관(등이란 단어를 확대해석하면 보좌기관까지 포함한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본의 경우 기획조정부(얘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모두 하부조직이지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침에 의거하여 생성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급문서에서의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Priviet님과 토론을 하면서 '질본의 센터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 같은 위치이므로 실국 문서를 넘겨주기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미처 읽지 못하신 건지, 토론의 확대를 피하신 건지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넘겨주기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는 질본의 센터들이 검색 가능성이 있다거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에 다른 보조기관(혹은 하부조직)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하자면 지침상 생성하지도 않고 상급기관 문서에서 설명도 하지 않는 실무조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실무조직들을 넘겨주기할 것인지의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멋대로 얘기를 확대시켰는데 이를 괘념치 않아주신다면 소속기관의 경우 어디까지 문서를 생성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용지청이라던가 아직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을 크게 두든 적게 두든 명확히 정해두었으면 합니다. Neoalpha님과 둘이서 토론하여 지침을 바꾸기에는 명분이 약해서 그냥 미뤄두고 있었는데, 두 분이 논의에 참여해주신다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레포트 쓰기 귀찮아서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4일 (일) 23:13 (KST)
일단 의견 요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흑메기님의 설명도 상당히 자세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작성자로서 예전에 공적 기관에 대해 조직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주로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굳이 명칭만 다원화시키는 건 행정적 낭비일 텐데 기본적인 실·국·과 외에 본부, 부, 단, 팀, 센터 등의 별도명칭을 가져다 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검색도 하고, 아래 링크를 포함해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이러한 조직들은 독자성이 좀더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 본부, 단, 소, 대, 센터, 반 등은 실, 국, 부, 과, 계보다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독립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삭제나 넘겨주기로 처리하하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서 생성에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인 보조・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부를 소개하자면 20페이지~21페이지(해당 논문 페이지 기준 186P~187P)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실・국・과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직무가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업무로 구성되며, 기계적 관료제에 적합한 조직이고, 기능적 부서화방식에 따르는 조직형태이다.
‘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업무를 관장하거나 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국・본부・단으로는 정 책의 조정이나 업무의 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며, 실 밑에 국, 본부, 단, 부 등을 두지 아니한다.
‘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과’는 실・국의 소관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 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본부・단・팀은 다수의 이질적인 업무를 사업단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서, 업무의 완결성을 위하여 과정중심으로 직무를 설계한 조직이며,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형태이다.
‘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팀’은 본부・단의 소관업무를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부’는 국의 설치기준과 동일하지만, 주로 연구・조사・심사・평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적용 하며, ‘센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2차 하부기관에 적용하고, ‘반’은 1차 하부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관’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구별을 존치할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 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02:20 (KST)

앗?~ 흑메기님 글 보고 직제 찾아봤더니 삭제토론 대상 문서들이 다 소속기관이 아닌 하부조직이네요 ㅡㅡ;;; 자꾸 실, 국 등 실무조직 언급하셔서 실, 국은 소속기관이랑 다르지 않나하고 의아해 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상청의 국가기상위성센터처럼 소속기관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문서 등재 기준 측면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서 넘겨주기 유지 근거가 약해졌네요. 그렇다면 원 작성자이신 백과사전부 장관님께서 삭제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괜찮으시다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성 지침이 neoalpha 님 주도로 만들어졌을 때 백과사전부 장관 님이 별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작성 지침대로 한다면 백과사전부 장관님이 만드신 문서 중 많은 문서들이 삭제 신청되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2:35 (KST)

우선, 처음부터 제가 지침을 만들려던게 아니고 행정기관 문서들이 워낙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수필이라도 하나 써보자 하고 썼다가 어찌어찌 지침으로 굳어지다 보니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도 다 살려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지침이 먼저 생기고 나서 문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문서가 먼저 쓰여지고 나서 지침이 생겼으니, 백과사전부 장관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4:31 (KST)
사실 옛날에는 소속기관 문서들을 대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옛날에도 한번 피력해주셨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하부조직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일본어판을 찾아보니 얘들은 실국 단위도 개별 문서로 만들어두긴 했던데, 한국어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팀·반에 대해서는 사실 부도 실국과랑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인용문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정책집행과 연구조사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의 문제인 듯 하군요. 팀과 반은 어지간해서는 언론에서도 언급이 잘 되지 않는 규모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넘겨주기도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담당관·심의관(기타 비서관·대변인·보좌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의 경우 성격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넘겨주기 생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의 조직과 더불어 센터의 경우에도 별도의 생성과 설명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문제는 본부와 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자부의 정부청사관리본부나 농림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소속기관은 당연히 생성해야하겠죠. 하지만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법무부의 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폐지된 통상교섭본부까지 포함)는 단순한 하부조직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생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삭제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다가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 Neoalpha님께서 '전국단위 산하조직을 가지는 조직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받고 솔직히 개인적 생각을 여지껏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과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3항에서는 '(전략) …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후략)'라고 하여 본부가 실국과 비슷한 지위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더 강조할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또한 Neoalpha님께서 전국적 단위로 산하조직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와 교정청을 예로 들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 (중략) … 및 구치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소속기관은 장관 직할기구이며, 동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정본부장는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동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도 '(지방교정 - 편집자 주)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비판 문단이 있는데, 법무부 문서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역사가 끊기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모든 본부급 기관들은 하부에 고공단 나등급(소위 국장급)의 단이나 정책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금 특별한 기구이지만) 기획조정실과 같은 구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와 해양본부는 1급 상당 조정관을 두는 등 위상이 남다르긴 한데,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는 소방본부장과 해양본부장이 아닌 안전처장관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역시 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대통령령 제2802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서도 이는 확인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4에서는 안전처, 소방본부와 해양본부의 구분 없이 공무원을 획일적으로 묶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본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차치해두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술했듯이, 삭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최소한의 제약' 문제가 계속 신경쓰이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국·과·부·팀·반·관은 넘겨주기도 설명도 하지 말자, 센터는 넘겨주기는 하되 설명은 하지 말자, 본부는 아몰랑입니다. 본부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단 얘기는 본부 얘기를 정리하고 했으면 하네요. 단은 또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골때리는 녀석이라. 이 아이는 제쳐두고 위에 제가 조금이나마 정리해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폭넓게 토론을 나누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방 같은 곳에서 정책이나 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처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나중에 해당 정책이나 지침을 인용하고자 하면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적용할 수 없다', '찬성이 훨씬 많으니 사실상 도입으로 봐야 한다', '정책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싸움 아닌 싸움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주일, 1달 뒤에라도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조금씩 이어나가 이 토론을 어떤 결론으로든 끝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5 (KST)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우리 지침은 권고이고 조언에 불과하더군요. 위키프로젝트:도로/편집 도우미도 우리 지침이랑 비슷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뷰님이 문서이동요청에서 자주 인용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9 (KST)
권고여도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합의만 한다면 지침으로 얼만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 적으니 적은 수의 사람들끼리라도 합의에 이르러서 지침을 만들고 과감히 진행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 합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사용자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의 하부조직의 경우에는 생성하지 말자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보존1 참고) 다른 부서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바로 지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9:08 (KST)

적절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code.go.kr/의 코드 검색에서 차수가 3이상이하인 문서들만 생성하면 어떨까요? 이 기준이라면 현재 생성된 문서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물론, 파출소,지구대, 소방서, 우체국은 예외로 하고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31 (KST)

거기다가 덧붙여서 부처 직제 상에 있는 기관만으로 한정하면 하부조직으로서의 "센터"들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49 (KST)
2차수까지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과가 포함되네요. 3차수에서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포함되는데, 하부조직을 제외한 3차수까지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8일 (목) 22:05 (KST)

비영리 법인[편집]

비영리 법인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7월 15일 (토) 18:21 (KST)

정부 자료 인용 안내 추가[편집]

관보 인용[편집]

서산우체국 문서에서 관보 문서에 저널 인용 틀을 추가해 본 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정부 관련 문서에 기여하는 초보 사용자들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료 유형에 따른 적절한 틀 사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0 (KST)

관보의 경우, 잡지 인용이 더 적절한 형식이라고 추정해둡니다. 저널 인용은 권, 호, 쪽 등을 생략해 표기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4 (KST)

또는 보도자료 인용틀이 적절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용 틀은 얼핏보기에는 비슷해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9 (KST)

관보란 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誌)의 일종이므로 '잡지 인용'이나 '저널 인용'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출처의 추적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호수의 표기가 가능한 잡지 인용이 낫지 않을까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5일 (금) 05:42 (KST)
일단 검토해본 결과로는 잡지 인용 틀이 적당해보입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매개변수 등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처를 입력하면 좋은지 안내해주면, 관련 문서를 기여하는 사람들과 문서들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58 (KST)
{{잡지 인용 |저자=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2015년 10월 7일.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잡지 인용 |저자=충청지방우정청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 (2015년 10월 7일). “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잡지 인용 |저자=충청지방우정청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 (2015년 10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대략 이정도면 적합한 예시가 아닐까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19 (KST)

법령 인용[편집]

법령의 경우 '웹 인용' 또는 전문을 인용하는데, 백:확인에 더 가까운건 웹인용이긴 하지만, 해당 조문까지 바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08 (KST)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170707,13722,20160106)/제196조
확인해보니, 국가법령센터 조문페이지에서 각조를 누르면, 조문주소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해당 조문으로 가는 링크를 위와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 "법령"/"(시행일자,법령번호,개정일자)"/"조문 번호"로 매개변수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구 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7:07 (KST)
  1. 일단 매개변수 입력이 불편하여 초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위키 틀을 사용하는 이상 위키문법을 알아야 하고 그게 불편하다면 시각편집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출처를 자유롭게 달도록 허용한 후에 위키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인용 틀로 바꿔주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개변수 넣는것이 불편하다면, url만 입력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2. 법령 인용에 대해서는 법령포털(law.go.kr)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키 문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해당 사이트의 개편 등으로 url주소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기껏 공들여서 각 조항으로 연결시켜 논 링크들이 먹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키문헌에는 제가 알기로 법률의 개별 개정판 전부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개별 조항으로까지는 바로갈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지만(위키문헌 쪽에서 조항별로 문단을 나눠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처가 확인가능하고 추적가능하면 되지 꼭 바로 개별 문서로 이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16 (KST)
지금 위키문헌 법령의 대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법령사이트보다는 위키문헌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필요한 법령에 한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키문헌에서 법령문서 만드는 작업이 꽤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요. 덤으로 s:정부조직법#18과 같이 개별 조문(편, 장, 절 등의 문단도 당연히 가능)으로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26 (KST)
몇몇 법령만 전부 수록되어 있었나 보네요.... 문단 제목을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개별 조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키문헌을 사용해야겠네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39 (KST)

조금 얘기가 옆으로 세는데, 개인적으로 법령페이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편집 당시를 기준으로 현행법인 법령 제100호를 연결했는데, 해당 법령이 제105호로 개정된다면 제100호 법령은 낡은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백과사전부장관님이 사용하셨던 단순 텍스트로 'oo법 제#조제#항' 정도로만 표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0:50 (KST)

Symbol opinion vote.svg의견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A1과 같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흑메기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당 방식의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제처 페이지에서 법령이 갱신될 때마다 자동으로 최신 법령을 보여줍니다.

A2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문만 보여줍니다.

A3와 같은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흑메기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당 링크를 했던 사용자의 당시의 링크로 고정됩니다. 신법 개정에 따라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증발한 내용을 추적하려면 차라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B1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구판으로 링크가 됩니다. 특정한 옛 법령을 링크하는데 간편합니다.

B2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구 법령의 조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키문헌으로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한 법령의 버전이 20가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주 개정되며, 오히려 위키문헌에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은 수년전의 법령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키문헌은 특정 시점의 법령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만, 가장 최근의 법령을 보여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령 번호만 2만번이 넘어가고, 법률 번호도 몇천번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28 (KST)

나름 법제처 링크를 활용해본 예시로는 경찰병원 문서가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49 (KST)

정부조직법은 총 74개의 판본이 있으며, 10월 19일에 75번째 법률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법률이 전문개정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문이 몇조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04 (KST)

저기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이 위키문헌에 실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법개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경우인데,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보니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판본이 많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08 (KST)

A1의 경우 링크를 교체할 필요가 극히 드물어진다는 점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문을 직접 링크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A2는 해당 조문만을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3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장점으로써 크게 부각시킬 부분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B1과 B2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이 위키문헌에 실릴 가치가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위키문헌은 위키백과와 달리 저명성을 등재의 기준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면 일본법이든 중국법이든 아프리카에 듣도보도 못한 나라의 법령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나 시까지 뭐든지 등재가 가능합니다). s: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라서 일부러 구버전 법령은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문서 연혁을 뒤지면 100개는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개정이 아니면 확실히 조문의 변경은 드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안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의2'와 같은 형식으로 중간에 삽입을 하는데, 이번 정조법의 개정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치가 제24조에서 제22조의2로 바뀌듯이 예외가 존재합니다. 2014년 11월 19일의 개정에서도 교육부와 미래부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고요. 개별 직제에서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조문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몇 가지 반박을 조금 해보았는데, 중간에 '버전이 많아서 위키문헌의 내용이 오히려 더 오래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위키문헌에서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15 (KST)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키문헌이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하나는 위키문헌의 업데이트가 늦어졌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나 국회의 자료를 받아 쓰는 위키문헌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위키문헌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쓸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 없는 한 정보는 맞을 것이고, 또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위키백과가 위키백과를 출처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위키문헌을 출처로 삼기에는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법제처의 링크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별표는 링크를 따는 방법이 같은건지 모르겠군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22 (KST)
그리고, A3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2의 경우 조문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적해서 표현이 되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26 (KST)
우선 위키백과의 출처란 가급적 1차 출처나 2차 출처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위키문헌을 보조적으로 보충해야한다고 봅니다. A2의 경우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위키문헌 또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위키문헌에서 조문을 직접링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법령이 개정된다면 (구) 법령을 보여주게됩니다. A3의 경우에는 아예 편집자가 자신이 본 당시의 버전으로 주소를 넣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법령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완전히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쪽이 낫지 않을까 고민해 본 부분입니다.
B1과 B2는 오히려 고정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관이 수십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근거법령을 건다는 목적이라면, 앞으로도 링크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흑메기는 법제처의 주소가 변경될 가능성을 이야기 하셨지만, 그러한 경우는 모든 1,2,3차 출처에 존재하는 리스크이며,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키문헌은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게 제 시각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월) 17:43 (KST)

그 외 정부 자료 인용[편집]

관보나 법령 외에 인용할만한 정부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43 (KST)

정부의 보도자료 등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틀:권역응급의료센터는 관보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02 (KST)

좋은글, 알찬글[편집]

이제 대한민국 행정기관 프로젝트 문서들도 체계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용도 늘려나가면서 알찬글이나 좋은글에도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07 (KST)

동감입니다. 일단 외연을 확장했으니 문서의 질을 신경쓸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접한 문서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같은데, 이걸로 도전해보는게 어떨까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28 (KST)
일단, 현재 행정기관 문서들의 문제는 역사나 기능 등의 내용보다 논란/비판 등의 내용만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검찰청 같은 문서처럼 비판 문단이 반 이상을 차지해 중립성 문제도 나타나고요. 사건이나 논란 문단 등은 가능하면 백: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서술하고 문서의 본질인 행정기관의 기능과 그 역사를 크게 서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논란 문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란 문단의 양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내용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알찬글에 도전해볼만은 합니다.-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05 (KST)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 문서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거나 합병하면 기능과 정책은 보강이 가능할 것 같고, 서두에 역사가 길게 쓰여져있으니 서두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연혁에 합치면 의외로 작업이 간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16 (KST)

좋은글/알찬글을 떠나서도 행정기관 문서들이 조금 더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정원/재정 문단을 새로 추가하였고, 농식품부나 문화재청 문서에는 비판 문단을 보강 및 추가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더 다루면 좋을까요(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서술되어 있지 않다던가 하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0:44 (KST)

위키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의견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문서들을 보면 설립 근거와 산하부서 등의 단락이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차후에 내용 보강을 목표로 하시는 거라면 이들을 모두 문장형 혹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 분야를 정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빈약하게 공간을 채우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렇게 정형화된 모습이면 자칫 추가적인 정보 삽입을 막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0:58 (KST)
@밥풀떼기: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 자세한 답변이 듣고싶은데요 우선 산하부서, 아마 조직 문단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 부분은 실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기로 프로젝트 내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 문단의 소문단인 소속기관 부분은 90% 정도 개별 문서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일부러 나열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 이상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 문단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질 않네요. 설립 근거에 대해서는 딱딱하게 법조문만 들지 말고, 설치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등에서도 서술형으로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09 (KST)
밥풀떼기 님 말대로 현재는 나열식 문단으로만 이루어진 문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수는 유한(有限)하다보니 개별 사용자들도 만들어야 할 문서들을 다 만들고 내용을 늘려나가자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흘러왔습니다. 설립근거나 산하조직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봤을 때 'A는 B이다' 식의 단답형으로밖에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단은 그런 식으로 놔두고 지금 논의처럼 해당 기관의 역사나 기능, 정책 등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어야 할 문서들이 다 생성되어 있고, 내용을 살찌워 나가자는 의미에서 다른 사용자 분들도 이 논의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31 (KST)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문서를 보면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단락에는 한 문장의 정보만 나열되어 있을 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역할 소개를 본다면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조직부서 문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두 줄이면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서너줄 정도로 압축하는 것 (=간단화)이 정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조직 단락을 사무 단락과 합쳐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국이나 부서 역할 같은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또 연혁 단락도 지금처럼 연대표로 나열하지 말고 문장형으로 풀어 쓰고, 제안하신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같은 것에서부터 찬찬히 풀어나가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립 근거에 넣을 정보는 아닌 듯 합니다).--"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1:42 (KST)

각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연혁을 문장형으로 녹여서 역사 문단으로 서술하고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설된 경우에는 배경 문단 등을 추가해서

  • 설립근거
  • (배경)
  • 역사
  • 기능(소관 사무)
  • 재정 및 정원
  • 조직 및 소속기관
  • 논란

정도의 구성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00 (KST)

배경은 역사 단락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은 통상 관련법을 통해 그 기관의 기능과 조직까지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단락에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들을 언급하면서 같이 배치해두면 나을 듯 합니다. --"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2:05 (KST)
설립근거는 차라리 행정기관 정보 틀에 매개변수를 추가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19 (KST)
기능 안에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33 (KST)
설치근거와 기능(소관사무)는 본질이 가깝습니다. 역사와 서로 위치를 바꾸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46 (KST)

다시 정리해보면,

  • 역사
  • 기능(소관사무)
  • 재정 및 정원
  • 조직 및 소속기관
  • 논란

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관사무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적어야 하므로 단답식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소관 사무의 경우에는 나열식이라 하더라도 문장을 완성시키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되 정책 등의 문단에서 정책으로서 다루도록 하는게 나을까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가져와서 정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22:45 (KST)

나열식이 낫습니다. 문장형식으로 표현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큰 단점이 그 문장을 다시 의미 단위로 해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소관사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첫 문단에 언급하면 충분합니다. 현재의 소개에 보시면 "여성가족부는 (생략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문단에서는 문장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0:37 (KST)
참고사항으로 (정보상자를 제외하고) 첫 번째 줄의 소개에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사무를, 소관사무 문단에서는 각 기관별 직제상의 소관 사무를 기입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할과 사무 등은 법제의 명확한 규정을 요하므로 가급적 법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혁 부분은 서술형도 좋지만 이번 여가부 문서에서의 펀집처럼 기존의 연혁을 그냥 문장형으로 고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Priviet님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글이 되는데 그럴 의도는 절대 아님을 알려드리며, 국립국악원 문서처럼 역사 문단과 연혁 소문단이 병해하는 형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지금 모바일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설립'과 '설치' 둘 중에서 어울리는 표현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1:06 (KST)
여가부의 편집은 나열식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백과사전인 만큼 문장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서술 방식이야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고정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가부 문서에서 나열식을 문장형으로 바꿔논 부분은 연혁을 풀어놓은 것이라 연혁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으나 계속 다른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다보면 여가부 항목을 더 알차질 거라 봅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2:27 (KST)

강릉소방서[편집]

오늘 강릉소방서에서 순직사고가 발생해서 한 줄 적으러 갔다가, 기존에 생성하기 급급했던 틀에서 벗어나, 보강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강은 어떠신가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7일 (일) 15:01 (KST)

편집 지침 전면 개정[편집]

기존의 편집 지침은 프로젝트의 외연을 확장하던 도중에 확장성의 범위에 대해서 주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변화한 만큼 지침의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가급적이면 프로젝트 내부의 권고 이상의 효과를 가진 내용을 도출해내기를 희망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18 (KST)

위에서 논의중인 정부자료 출처 표기 관련 안내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36 (KST)

경찰서 연혁 관련[편집]

대다수의 경찰관서는 1945년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고있는데, 최근에 저와 이강철 사용자가 최근에 논문과 1906년 대한제국 내부령 제4호를 근거로, 그나마 근대 지방 경찰 조직이 형성된 시점을 발굴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경찰관서의 설치년도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찾아낸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11 (KST)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제1조제1호에 의하여 과도정부경무부는 내무부에 인수되었으며,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제1조에 의거해서 과도정부 경무총감부 및 수도관구경찰청은 서울시·경북도·전북도에 인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에 의거하여 '북위 38도 이남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 부문 등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조선미군정청(혹은 그 조선인기관)이 조선총독부와 연관성이 있으며, 총독부 혹은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헌법에서 상하이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으니, 남조선과도정부는 인수만 하였을 뿐이고 법통이나 정통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통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급 문서의 연혁 문단에서도 굳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32 (KST)
일단은 각종 조약과 한일병합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기관이 조선총독부로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이 미군정청으로 이관되었고, 이 기관들이 남조선과도정부와 대한민국으로 이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제시대이건 대한제국시기이건 지역의 치안을 전담하기 위해 근대적 조직이 설치된 시점이 존재할 것이고, 저는 이를 어쨌든 역사로 보고 기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0일 (일) 10:12 (KST)
미군정청은 '통감부 → 총독부 → 군정청'의 순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여기에 굳이 법적 근거니 뭐니를 찾는 것은 확실히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독부와 대한제국 정부 간의 직접적인 전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에서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임정이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것은 제국의 국호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1906년의 내부령 제4호와 실질적으로 그 후신 역할을 했던 일제시대의 경찰관서 조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개별 경찰서 문서에서 그것을 표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찰'과 같은 문서에서 총괄적인 의미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12일 (화) 23:11 (KST)
연혁에다가 시시콜콜 적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럴만한 장소도 아니거니와, 딱히 쓸모가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1906년 설치' 정도의 문구 정도를 삽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3일 (수) 09:17 (KST)
그러니까 운영 주체랄까요, 그게 다른데 굳이 연혁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청 역시 미군정 하인 1946년에 출범했지만 분류는 1948년 설립을 달고 있듯이요. 어차피 통합적으로 다룰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찰' 문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13일 (수) 21: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