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벽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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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벽돌 살인 사건
날짜 2015년 10월 8일
시간 오후 4시 35분 경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참여자 9세 초등학생 (벽돌 투척)
11세 초등학생 (벽돌 투척 가담)
원인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로 알려졌으나 9세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짐
결과 55세 여성이 벽돌에 맞아 사망하고, 29세 남성은 부상.
사상자
1명 사망
1명 부상
피해
사망자 55세 여성
부상자 29세 남성
조사
9세 초등학생: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11세 초등학생: 과실치상 혐의로 소년부 송치

용인 벽돌 살인 사건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35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5세 여성과 29세 남성[1]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을 머리에 맞아 50대 피해자가 사망하고 20대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1]

관할서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용의자인 초등학생들을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는데, 벽돌을 직접 던진 용의자는 만 9세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이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벽돌 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만 11세의 초등학생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되었다.[2]

경찰의 사건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벽돌을 던진 이유가 학교에서 배운 '중력낙하'에 대한 호기심과 실험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건 발표 직후 초등교육 과정에는 중력 낙하 실험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3][4]

논란[편집]

캣맘(cat mom)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을 말한다. 사망 사건 발생 후 용의자가 밝혀지기까지의 1주일 동안, 대부분 한국 언론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건의 실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캣맘 VS 캣맘 혐오자'의 구도를 만들어 선정적인 논란을 부추겼다. 심지어 기사 검색 조회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이 피해자의 '혐오 동기 제공'에 의해 벌어졌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온라인 상에서는 '캣맘' 혐오 논란이 벌어져 포털사이트 등에서 '캣맘' 키워드를 검색하면 '캣맘 엿먹이는 방법' 등이 검색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5][6]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만9세 정도의 아동에게도 형사처벌을 한 전례가 있다.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매체의 유용성이나 접근성, 신체적 발육등이 날로 빨라진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조정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에게도 어느정도의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식의 논조가 형성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