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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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獨裁)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한다. 독재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다.
독재의 특징
전제정치와의 차이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제 정치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자코벵 당의 독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다. 또한 마오쩌둥의 홍위병 역시 대중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규정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레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폭력의 시대》에서 독재의 특징을 국민들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도자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편견을 거름으로 하여 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내릴 때에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원
기원전 502년부터 시작된 로마 공화정에서 콘술(독재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원로원에게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는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재관은 종종 종신독재관(프로콘술)이 되어 사실상 왕, 황제 등과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결국 기원전 1세기 경부터는 마리우스, 술라, 카이사르 등의 등장으로 결국 공화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초기의 독재는 한사람 중심의 1인독재였으나 점차 사상, 이념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그룹에 의한 군사 독재, 문민 독재,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에 의한 대중 독재 등이 등장하였다. 19세기 부터는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종류
- 일인 독재
-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독재 형태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가 대표적이다. 나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경우 일당독재이면서 동시에 단 한 명의 총통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일인 독재이기도 하다.
- 일당 독재
- 단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치 형태를 일당 독재라 한다. 앞서 예를 든 나치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치하의 이탈리아, 공산당치하의 옛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일당 독재 국가라 할 수 있다.
- 군부 독재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한다. 이들 정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성장 및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개발주의적 독재)라고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정권과 갈티에리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군부독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병역은 군인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병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시도하다가는 군인들이 대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통한 군부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은 징병제여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에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 문민 독재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대한민국의 이승만·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중 이승만과 마르코스는 선거에 의해 집권하여 집권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는 하나, 재직 중 사실상 독재자의 위치로 흘러갔고, 결국 이들 모두 4.19 혁명과 1986년 필리핀 혁명 등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다.
민주화 운동
현대 사회에서 독재는 민중들이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수많은 민중항쟁에 직면한다.
대중독재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을 대중독재라 부른다. 박용만은 '독재정치는 반드시 한사람의 개인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나 다수에 의해서도 행하여지는 것이다.[2]'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박용만은 '일찍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처음에는 의회의 다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나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이 소수측에 있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다수측에 있었다고 해도 다수의 권력이 소수의 권리를 전연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민주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소수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했나 안했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2]'라고 지적하였다.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서민층 프롤레타리아 계층 중심의 독재인 반면 대중독재는 계층,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부분의 본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무산계급 독재는 실제 정치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내세운 정치 이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조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부르조아를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조아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혁명 이후 역사상에 실제로 등장한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공산당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과 같은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인 독재가 되기도 하였다.
함께 읽기
주석
-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 ↑ 가 나 박용만, 《경무대 비화》 (내외신서, 1986) 274페이지
정부 형태와 통치 방법: 독재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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