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공화국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공화국'을 자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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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어원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1]
[편집] 종류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국가 원수를 시민이 선택하는 공화제를 대통령제라고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민주 공화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제를 시행한다. 과두 공화제는 일당제 정치를 하는 국가가 많고,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등이 있다.
[편집]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또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는 여타의 독재나 파시즘적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 대통령제
-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형식적으로 지며, 대체로 대통령을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여 '반(半)대통령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 시행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쿠바 공화국, 라오스, 구 독일민주공화국 등이 공화국 호칭을 사용했다.
